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개헌 내용이 아니라, 개헌 과정일듯 해요.
개헌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세력이 모여, 충분한 시간에 걸쳐,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의 한국의 정체성을 결정할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제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헌법이 만들어질 때 밀실에서 날림으로 의원 몇 명의 합의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는거죠.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헌법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니, 국가 운영도 밀실에서 이루어지는거 아니겠어요. 흐흐.
현재의 세력분포 상황으로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개헌이 가능하려면 앞으로 비슷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당의 의석수의 합이 200명이 넘어야 발의라도 가능할겁니다, 까 놓고 말해 민주당이 170석 정도 갖고 정의당이 30석을 갖게 된다면 가능. 민주당 170석은 아주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일단 정권을 민주당이 탈환하고 3년을 잘 버티어 내면서 호남지역 조직기반을 완전히 복구할 가능성이 높고 대경은 몰라도 부경에서는 내륙은 좀 어렵더라도 남동해안 벨트는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수도권에서도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난 총선보다는 수월하겠죠.
문제는 정권탈환후 3년을 높은 당지지율, 대통령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죠. 게다가 지난 미국대선 보세요. 오바마가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 집권말기를 보냈음에도 차기 정권과 상하의원 죄다 공화당에 뺐겼죠. 그리 된데에는 밑바닥 서민들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원인이 큽니다. 오마바가 8년을 집권했는데도 20년 가까이 구축된 신자유주의적 병폐를 해소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차기 정부가 고작 3년간 얼마나 체감할 만한 개선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노답이죠. 게다가 지금 한국경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로 개헌을 할만한 압도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어려울것이고 불가능합니다. 내각제도 대통령중임제도 다 어려울거에요.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 있는 길은 정당비례대표제에 버금갈만한 선거구제도 개편입니다. 비례대표를 지난 선관위 권고수준으로 늘이는거죠. 새누리 외에는 모두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내각제는 절대 반대이고,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도 못할 거예요. 4년 중임제 정도가 무난한 대안인데, 국회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사실 선거구제 개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거구제를 얻어내고 내각제를 내주는 형태의 합의가 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개헌에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상황이나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때
없는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게 법이 였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니 법이 바뀐다고 해도 어차피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관 없는 이야기일테니까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법이 바뀔거라는 생각도 있고 말이죠)
법이 바뀌는것보다는 그저 법이 차등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세상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내각제 개헌의 핵심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87년 수많은 피를 흘리며 쟁취해낸 대통령 직선제를 탈취하려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비례상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세대인
486 세대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전국민이 피흘리며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 때
백지원이 미국에서 어떤 짓을 하고있었나만 보아도
내각제 개헌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다.
일본처럼 하고 싶은 것 뿐이지요.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갈 경우 국민투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개헌을 반대합니다. 내각제 개헌은 많은 분들 말씀처럼 과장하자면 양반 가문 신분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발상이고, 이원집정부제는 빠른 변화와 다이나믹 코리아가 그나마 생명인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 입니다. 4년 중임제는 안 그래도 이합집산이 격렬한 대한민국 정당 문화에서 더욱더 인물 중심 계파 중심 정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 능력은 한번에 뭘 일을 잘할 능력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도 똑바로 진행 못하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개헌으로 정부 엎어 봐야 좋을 일은 없고 혼란만 생길 뿐입니다. 차라리 30년간 적응해 온 헌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말씀하신대로 조직이나 감찰제도, 선거제도 개선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