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바낭] 의원내각제 개헌이 먹히려면..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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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테고..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수반을 국민이 아니라 의원들이 뽑는 다는 것이죠. 힘들게 쟁취한 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로 간다는 겁니다.

국가 수반을 직접 못 뽑는다는 것이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아마도 경제논리를 들고 나오겠지요.

선거 한번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금이 쓰이는지.. 하루 휴일로 지정함으로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얼마.. 뭐는 얼마..

수십조의 비용이 든다고 부풀린뒤에..

그러니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신 수반을 뽑는 것도 민주주의니까..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런 프레임이 짜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내각제 주장하는 쪽에선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같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매우 매우 회의적 아니었나요.

      둘다 도입된다고 하더라고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한국에선 새누리계열-민주당계열-정의당 정도의 구도에서 크게 못 벗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하고 다른 게 없을 것 같고...;;

      전 다른 것보다 어차피 바꿀 거라면 그냥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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