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말고 가능한 길이 있는가?
어제를 기점으로 청와대의 입장은 뚜렷해졌습니다.
2선 후퇴 없다. 퇴진 없다. 임기 채운다. 수용가능한 선은 국회 임명 총리에게 헌법에 나온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도다.
새누리 내 친박의 입장도 뚜렷합니다.
친박지도부 사퇴 없다. 비박 잠룡들을 새누리 대선후보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 탈당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는 순간 쇠고랑 찹니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새누리 진박 지도부가 사퇴하는 순간, 박근혜는 새누리에 대한 일말의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진박들은 이제와서 갈아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박근혜가 쇠고랑 차면 같이 쇠고랑 찹니다. 특히 50억 수뢰설 나오는 진박 실세 최경환.
따라서 박근혜는 버틸 것이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특검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 7시간의 진실이 소문대로임이 밝혀지는 것.
그래도 아마 자진하야는 없을 겁니다. 4.19 같이 시위에 의해 끌려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 길은 무력충돌이 예상됩니다. 유혈사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려운 길이죠.
둘은 협상입니다. 박근혜가 사퇴하는 대신, 수사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플리바겐인데,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으니 사실상 정치세력들 간의 타협이겠죠.
그러나 이걸 야당이 받으면 받은 야당도 같은 놈들로 몰려 죽을 공산이 큽니다.
결국 사퇴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에 탄핵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원하는 책임총리를 야당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야당이 원하는 조기대선을 위한 과도내각을 박근혜가 받을리도 없으니까요.
물론 탄핵은 자신사퇴보다 야당에게 안좋은 경우의 수 입니다. 박근혜가 은근히 바라기도 하는 것일테고요.
그렇지만 추문이 끝도 없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야당은 탄핵으로 가는 길을 멈출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아마도 유일한 문제는 탄핵 발의를 언제 할 것이냐 정도일 겁니다.
다른 가능한 경우의 수는 잘 생각나지 않네요.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다음 대선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협상의 상대'가 없습니다. MB-박근혜 처럼 다음 대선 주자라도 확정 되었으면 그 후보가 주체가 되어 이면합의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 지지율 탑3 찍는 후보들과 개별적으로든, 단체로든 모여서 협상도 안됩니다. 누군가 한명은 차별화를 위해 반대할테고 협상하는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질테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터진 타이밍이 기가막합니다.
탄핵을 가든, 탄핵을 못가고 시간이 지나건 야당에 대한 불만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협상(aka 정치)를 통해 해결되기도 어렵죠.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안보에까지 최순실이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나오면 끝이다. 그거 나오기 전에 결정해라' 라는 늬앙스로 압박하고 있던데,
최순실이 싸드나 F35 도입에 간여했다는 증거를 조선이 쥐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안보에까지 순실이 간여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통령 지지율 뿐만 아니라 새누리 지지율도 10% 미만으로 떨어질테고 그럼 탄핵가도 헌재가 부결하기가 어려워 져서 탄핵 성공 하던지.. 아니면 박통2가 버티면서 계엄때렸다가 국회에서 부결되고 내란죄로 형사소추 당하면서 끌려내려오는 것 정도가 떠오릅니다.
지금 의혹으로 떠도는 세월호 7시간이나 무기산업개입등 엄청난 일들이 사실로 밝혀져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게 없을것같은 비관적 느낌이 듭니다. 결국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기소불가이니 자진사퇴는 절대안할 대통령을 끌어내릴길은 탄핵밖에 없다는 같은 결론만 남을뿐이니까요. 지금도 어이없지만 이보다 몇만배 더 기가막힌 사실이 밝혀져도 저들은 모른다 아니다 잡아떼며 버틸거고 매주 백만이 청와대에 몰려간들 잠만 잘 자겠죠. 탄핵밖에 없지만 탄핵이 성공한다해도 일년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면 저들은 나름 선방한게 되는 ..그시간에 또 말아먹을일도 많을테고...아..정말 그지같아요. 말도 안되게 그지같아요.
방산비리를 내란죄로 처벌한다는 법률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겠군요. 그게 올라갔으면 내란죄로 재판에 세울 수 있을텐데...
하야는 탄핵이 확실시될 때 하는건데, 한국은 헌법재판소라는 이상한 조직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으니...ㄹ혜가 탄핵 당해도 하야 안하고 헌재까지 가는 수도 있겠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건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로세워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