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24개월 환원, 군가산점제도 부활 건의
오는 2014년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및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재도입의 경우 국가를 위해 조건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들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 한다고 해서 저는 신무기 도입, 전작권 환수 등 군 선진화 방안이 논의될 줄 알았는데
군 복무 기간 연장....
연평도 사태를 군인 탓으로만 돌리더니 결국 사병들만 힘들어지게 하는군요.
위헌 판정 났던 군가산점 부활시키고 복무기간 연장 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