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방지법을 보는 새로운 시각.
여기저기서 3만원 식비,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가 적다. 특히 3만원 식비는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상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서울 시내 한정식집이나 호텔 레스토랑 방잡고 접대하는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접대해봐야 인당 3만원 안나오고, 선물도 3~4만원짜리 주고, 경조사비도 5만원정도 냈는데..
이제는 밥도 3만원에 맞춰 사줘야 하고, 선물도 5만원 맞춰 준비해야 하고 경조사비도 10만원 맞춰 줘야되지 않겠냐?
신문이나 언론에서 경기후퇴니, 외식산업, 선물산업 위축 얘기 하는데, 도리어 그 비용도 못내던 영세한 회사들은 거기 맞추느라 돈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쎔쎔일걸?
정말 생각해보니 저희쪽은 손님와도 밥먹으러 가면 인당 3만원 안나왔던 것 같고, 회사에서 준비하는 선물(기념품)도 2만원 미만이었던 것 같네요.
부정청탁방지법의 3/5/10이 새로운 금액 가이드라인(?) 역활을 하게 될까요?
없는것보다야 낫죠 당연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게. 뭐든 불법이 되어도 할사람은 하고, 제한을 걸어도 넘을사람은 넘어요.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방관하게 되면, 당연히 안되겠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를 사람들이 있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다지만.
선물산업 위축이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설정해도 넘을 사람은 넘거든요. 그것보다는 지키고 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해줄수 있고, 또 기존에 얼마를 정해야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정해도 넘을 사람은 넘어요 사실. 위축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가이드가 되겠어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한을 걸어도 넘을 사람은 넘고, 법으로 정해도 어길사람은 어겨요. 다만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기에 항상 법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