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의료분쟁 관련 소송에서 비전문가들인 환자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의 개선과 병원측의 분쟁조정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만들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언급하신 문제들은 이와 별개로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을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구나?는 속담은 이 경우에 적절한듯 싶어요.
참고로 그 의사새끼는 아직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사람들 몸에 칼질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의사들은 중환자 기피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이성적으로 이상해서 거는 소송보다는 - 필드에서는 억지가 더 많은 편이거든요.
방어진료가 지금보다 심해질 것이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일이 더 커지겠죠.
소부님의 말씀처럼 해결책이 강구될 거라 믿지 않습니다.
이미 산부인과 같은 경우 시골에서는 산부인과의사들이 없고, 이에 따른 의료의 질도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은 없거든요.
산부인과도 무과실 책임제가 있어서요.
지금 의료의 많은 부분이 불만이실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의료진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지 마음아픕니다만 의료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정부와 환자를 믿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의료윤리와 법부분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자연스러운 죽음은 없게 되는 거에요...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당장 국민들에게 더 돌아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한 고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환자가 아무리 더이상의 처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대형병원으로 보내지게 될 거고 퇴원도 할 수 없어요. - 현재의 법상으로는 그래요.
그런 부질 없는 전망이나 희망사항보다는 결과적으로 모든 제도, 시스템들은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는 사회역사적 경험에 기대를 해보고 싶네요. 이미 신해철법의 오랜 시간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이 거론되었었고 그에 따른 보완입법,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도 잇다를 예정이에요.
소부님은 참 이쪽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잘알고 계시네요... 소부님의 말씀대로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질없는 전망과 희망사항으로 제 얘기가 치부되는 군요 저도 제 예상이 다 bullshit 이면 좋겠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