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과 노동법
저는 사실 노동자라 근자에 이슈가 된 법안 상정 건들 중 노동법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말하길, 노동법 개정에 대한 스탠스는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같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 국민의 당은 노동3법은 19대에서 처리하고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검토하자.. 라고 했더군요.
더민주는 노동3법도 연장수당, 휴일 근로수당 인상 등 법안 수정 없이는 통과 반대.
노사정위원회는 많이들 알다시피, 한국노총이 노측 대표로 있었기도 하고..(그 한국노총도 노동법 개정 관련해서는 삐딱선을 탔죠 사실..) 실상 제대로 된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 안되어 있는 조직이죠.
여기에서 노동법 중 가장 민감한 법안을 검토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건..
국민의 당의 위치가 어디즈음인지 알게 해주는 - 적어도 저에게는 - 의사 표시가 아닌가 합니다.
법안의 내용 보다는.
[우리는 민주당과도 타협하고 한나라당과도 타협하고 싸움질 안합니다] 라는 포지션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그러면 타협한 법안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표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국정교과서와 세월호는 민주당과 발을 맞추다보니 기계적 균형 차원에서 노동법을 새누리쪽과 합의하려는 모양인데, 이거 진짜 큰 실수하는 건데요.
새누리당이 외면받았던 이유 중 그 비중이 노동법 관련 이슈>>넘사벽>>국정교과서, 세월호일텐데.
뉴스 찾아보니 그냥 노동법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은 총선 전부터 별로 변한게 없네요. 국민의당이 노동법과 관련해서 더민주와 궤를 같이한다는 말은 왜 나온건지..
아직은 괜찮아요. 물론 여전히 지켜는 봐야하지만요.
일단 한노총 역시 노사정위 필요없다고 국민당 제안을 거부했으니 이제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