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후보에 선정되었다네요

어제 받고 이게 뭔가? 싶다가 검색을 해보니, 정식 배심원이 되기 전 

후보들을 모아 그 중 뽑는 것인가본데, 못 나가는 경우는 사유서도 

자세히 써야하고 참석 불응하면 과태료 등등, 조금 기분 나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날짜에 시간이 될 예정이지만 보통 때는 그렇게 하루 빼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휴가 중에 힘들게 참석했더니 범인이 도망가서 재판이 취소된 소식을 

법원에 가서야 듣고 허탈했다는 글도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후보일뿐 배심원단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지만 말이지요.



    • 무슨 신청서를 내셨나요? 아니면 뭔가 특이직업군이신가요?
      • 주민등록기준 일정연령 이상의 사람들에게 랜덤으로 보냅니다.
        특정직업군인 경우에는 오히려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조직역이나 경찰관 등)
      • 아래 받아드림님께서 쓰신 것처럼 랜덤 형식이더라구요.

        가족 중 받아 본 사람은 제가 처음인 듯 해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후기 완전 기대 됩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 후보 선정까지야 갈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정식 배심원단에 들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참석해 보세요. 일당이 제법 짭짤합니다. 밥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 며칠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후보는 육만원, 배심원단이 되면 십이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건물 안에 오래 있는 걸 힘들어하는 성격이라서 하루종일 걸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소박한 도움말을 드리자면, 제가 했던 사건들중에 해 떠있는 동안 끝났던 사건은 한건도 없었구요, 밤 12시 넘겨서 끝난건도 몇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대법정에서 하기땜에 많이 갑갑하진 않은데요, 평의는 손바닥만한 골방에 "갇혀서"하기땜에 좀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 허걱~ 받아드림님 글을 보니 점점 겁이 나는군요.


            설마 후보 선정 때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요?


             - 다시 읽어보니 선정은 두시간 소요라고 되어 있네요 - -


            정식 배심원단에 드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선정은 오전중에 끝납니다.
              당첨(?)확률은 산술적으로는 1/10 이하입니다.
              배심원은 사건에 따라 10명 또는 8명을 뽑게 되는데요
              (6명짜리 사건도 있긴 한데 잘 없어요)
              보통은 100여명 정도의 후보자들이 출석하거든요.
              선정방식은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요즘에는 보통 라운드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법정에 들어가실때 출석을 확인하고 예비배심원 번호표를 배부합니다.
              법정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호칭하게 됩니다.
              우선 선정예정 수 만큼 추첨해서 배심원석에 앉힌 후에 검사와 변호인이 번갈아 질문을 합니다.
              이때 지나치게 편향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검사 또는 변호인은 '이유부 배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유부 배제신청에는 수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배제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일정한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배제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후 비는 자리에 대해 다시 추첨을 실시하고 배심원이 모두 채워질때까지 반복합니다.

              위에서 '산술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재판부가 배제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경우에는 출석한 후보자 전원이 배심원석에 한번씩은 앉아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법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 오호 저도 해보고싶네요 ㅎㅎ 후기올려주세요. 궁금!
      • 5월이라 한달 좀 넘게 남았는데 갔다와서 후기올리겠습니다:-)

    • 다녀오신 후에 후기 꼭 올려주세요 ^^ 오래전부터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왠지 제가 걸릴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서요

      • 타임보틀님처럼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간다면 좋을텐데요.


        후보 선정이라 후기를 쓸 정도까지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꼭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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