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새누리당 총선 경제공약을 보니 좌절스럽군요
초딩 정치인 안철수의 개뻘짓으로 파생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견되는 이번 총선으로 만들어질 박정권 후반기의 정책기조는
양적완화 외에는 없군요.
가계소득이 늘어도 소비로 연결이 안된다고 현실 진단을 하고 재정투자의 방향을 여전히 성장을 위한 투자로 잡고 있는데
이 인간들 정말 무식하고 무능한건 알았지만 제정신이 아니네요.
가계소득이 늘었다는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실질소득이 늘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소득이 늘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개별 경제주체들의ㅡ삶의ㅡ전망이ㅡ불투명하기ㅡ때문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헬이고 현재의 소득이 지속가능하지ㅡ않다고 생각되면 지갑을 열 수가 없죠.
그런데도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조건을 완화 시킨데요.
이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폭탄돌리기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신성장동력이라는 개념이 정권차원에서 처음 나온것이 참여정부였습니다. 소위 비전2030정책입니다,
재정건전성이나 가계부채나 성장률등이 현재에 비하여 월등히 좋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생산적 복지라는 패러다임을 모색하기도 했어요.
보수정권 8년의 경제실패의 상당부분은 전지구적 경기침체에 기인한바가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중국의 고도성장의 덕을 보면서 버티던게 중국 경제의 경착륙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도
소비, 복지, 고용안정 등의 정책은 나몰라라 하고 대기업들만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망처놔야 직성이 풀릴까요?
그 와중에 권력을 계속 잡겠다는 욕망은 우주 최강인 집단입니다. 저런ㅡ무능하면서 나쁘놈들이 역사속에서 선택한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비로
파시즘이었죠. 아..씨...
총선결과 자체보다 그 이후에 벌어질 지옥이 두렵습니다.
원금 거치기간은 없애놓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조건은 완화시키면
1억만 빌리면 집 살 수 있는 사람들 2억 빌려서 1억은 집 사는 데 쓰고 1억은 원금+이자 상환하는 데 쓰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