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본희의 통과한 것은 놀랍네요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되다니...
신기하네요.
지난 몇년동안 꾸준히 공론화를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 한 몫한 것 같아요.
물론 과세율 등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과세법이 통과되었으니 세율은 나중에 또 정상화할 수 있겠지요.
8000만원 연봉 기준으로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1/5 정도 밖에 안내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마도 한기총은 싫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죽어서 신을 무슨 면목으로 뵙냐고 하는 의원도 있는 마당에 그나마 다행스럽네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07949
1년전에 이미 통과되었던게 이번에 2년 유예된거라는군요. 2년후에도 어찌될지 모르구요.
저 인터뷰 내용이 좀 모호한데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실질적 효과에 대한 얘기인거 같아요.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시행령에 비해 자진신고에 4% 세율의 법안통과를 개악으로 표현한거 같구요.
개악이었군요.... 역시 뉴스를 믿으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