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테러방지법 통과..
모두가 미쳐가니 아무도 미친줄 모르는 나라가 되어가는듯
심야에 막차 끊어질까봐 대충 합의하고 헤어진걸까요?
사실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새정연에 표를 줄 일은 없을 듯.
[한편 정보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어 3건의 테러방지법과 4건의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고 테러방지법 심사를 이어간다.] 그 요목이 어찌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7건을 조율하여 합쳐서 9일날 본회의 통과가 되려나 보군요. 어제는 국보법으로 12명인가 기소되었다던데 정말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대로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뭔지...
정보위원회의 회의록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보지도 못하는데...
음, 의안 내역을 보면 신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 7개가 있는데.. 예상과는 다른 내용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아마 다음의 것들인가 본데요, 발의 시점이 6월 이전 4개, 2013년도 것이 3개에요.
바빠서 당장 꼼꼼히 들여다볼수는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단 좀 다르군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3인)
- 15. 6. 24 ( - 주요내용 링크)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의원 등 22인)
- 15. 5. 19 ( - 주요내용 링크)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의원 등 10인)
- 15. 3. 12 ( - 주요내용 링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의원 등 73인)
- 15. 2. 16 ( - 주요내용 링크)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서상기의원 등 13인)
- 13. 4. 9 ( - 주요내용 링크)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송영근의원 등 10인)
- 13. 3. 27 ( - 주요내용 링크)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
- 13. 3. 26 ( - 주요내용 링크)
차라리 이걸 기회로 정의당이 진보&합리적 중도표 쓸어왔음 좋겠는데 말이져...그건 꿈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