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을 10번 훔치다 받는 벌vs 1000억을 한번에 해먹다 받는 벌
http://news.donga.com/List/3/all/20080417/8568564/1
10만원을 처음 훔치면 아마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나올 겁니다.
10만원을 또 훔치다 걸리고, 10번이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피고인은 절도 습벽이고, 생계가 곤란하고 노모를 모시는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징역형을 선고한다"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근데 1000억을 한번에 해먹으면?
불구속 기소. 공익을 위해서 봐주기로 한다.
1000억인지 1조인지 액수는 모르겠지만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까운게 법 적용의 특성입니다.
그돈 내고 집행유예 받고 나머지는 꿀꺽 와 개꿀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폭동 안일어는게 이상함
순복음 조용기도 백억단위 횡령을 한 것같은데, 아마 이건희처럼 집행유예였죠?
변호사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그간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고 어쩌구 저쩌구
돈 없는 사람이 변호사도 없이 싸울때
주렁주렁 pow변호사er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라
돈 쪽으로 운좋게 태어나면 그렇고 아니면 그런거죠.
왕창 해먹고, 제일 따끈따끈한 전관 변호사를 대 여섯명 기용하면 됩니다. 왕창 해먹고 신문에 난 사람은 교도소에서도 황제 대우를 해준다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