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철지난 얘기기는 한데, 너무 궁금해서 올립니다. 개고기 불법화에 대하여...
우선 저는 개고기에 대한 찬반 논쟁은 관심 없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얘기도 찬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게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건..
개고기 반대하시는분들이 가끔 얘기하시는 '개고기 불법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개고기를 합법화하자 (찬성한다가 아닙니다.)는 측의 주장은 명확하죠.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개를 포함시켜달라는겁니다.
그런데, 개고기를 불법화하자는 측의 주장은 정확히 뭘까요??
이건 순전히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어떤 방식으로 실현이 가능할지... 과연 실현 가능하기는 한건지....
개고기 유통 금지 법 같은걸 제정하면 되지요. 일부 나라들이 그런식으로 '불법화' 시키기도 했고요. 스위스의 경우 유통이 불법이라 개인이 잡아 먹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키워서 판매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고기의 수요가 점점 줄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정치권에서 지금 합법화 못시키는 것처럼 불법화도 못시킬 것 같아요. 시외나 뒷골목에 보신탕집이 모여 있는 같은 지역이 생겨서 먹을 사람들은 그리로 가고, 동물 보호단체는 연례행사로 그 지역의 입구에서 항의시위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의 고기를 유통하는걸 막자는 말씀이신거죠?
저도 그걸 생각 안해본건 아닌데, 개고기 불법화에 100% 합치되지는 않는거 같아서요.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잡아먹는건 불법이 아니니까 개고기 불법화를 전부 포함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떤 고기를 유통하는걸 불법으로 규정한 실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스위스법까지는 잘 모르는데, 찾아본바로는 국내법에서 어떤 고기를 유통하는게 불법이라는건 본적이 없어서요.
불법화가 가능하죠. 방식이야 당연히 개를 가축의 범위에 넣기는 커녕 임의로 도살하거나 자연사 한 것을 먹거나, 유통하거나 하는 모든 것을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제화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러면 법제화는 가능한가? 글쎄 그게 당장에는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들이 공론화 과정을 여러번 거쳐서 여론화 하고, 먹거나 말거나 냅두라는 쪽 보다 압도적인 세력으로 눈에 보이면 입법하는 사람들이 공약으로 내 거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개고기 반대!'를 공약 우선순위에 넣으면 여기 저기서 당선이 쉬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아주 쉽겠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지난 할 것이라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개는 이미 가축의 범위에 있습니다.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이에요.
그리고, 임의로 도살하는게 불법인 경우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가축으로 등록이 되어야 절차를 거친 도살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이 됩니다.
자연사 한 것을 먹는거까지 불법화하자고하시는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시는거라서;;;;;;
유명한 미국의 금주법도, 술을 마시는걸 금지한적은 없습니다.
개고기 위생상태가 안좋다 ->개고기 합법화하자 ->그러나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것이다 -> 그러니 불법화하고 개고기를 먹지말자 .
PS: 산채로 가죽벗겨내는 건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짓이다. 그래서 깔끔히 무고통(?)으로 도축된 동물의 가죽 제품은 나는 선호한다.
이것이 개고기 반대를 주구장창 하시는 듀게내 그분의 요지입니다.
요약 참 굉장히 못 하셨네요.
무수히 많은 사유들을 썼던 것 같은데, 고작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지니까' 불법화하자의 정말 멍청한 소리로 불법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검색하셔서 게시물 전부다 한 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이유로 저 얘길 꺼냈나.
도대체 왜 저런 커다란 범위를 들먹거리면서, 너 그것도 싫으면 아무 것도 하지마, 따위의 유치한 발상으로만 반박하려는 걸까요?
이미 너무나도 생활 깊속이 들어온 돼지,닭,소고기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모순적이라면 제가 덜 먹거나 더 나아가서 채식주의자 되면 그만이고요.
실제로 전 육식을 많이 줄였습니다. 무슨 반성문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밝히는 것도 웃기구요.
소를 체계적으로 도축하고 남겨진 가죽으로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물건을 쓰는 게 그리 큰 죄인가요?
진짜 무슨, 식당에 가서 김치가 맛 없어 김치 주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꼽다며 우리 식당에 어떤 메뉴도 먹지말라고 달겨드는 꼴 같네요 진짜.
별로 따져물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어떻고 객관적인 팩트를 들이밀어받자 똑같은 반박만 반복하실테니 그냥 정리하죠.
네, 유독 개가 불쌍하고 유독 개가 사람과 훨씬 가까운 거 같아서 오는 감성 문제 맞습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그리고 아니꼬우셨으면 개인적으로 쪽지 보내세요. 재밌는 뒷담화 거리 생겼다는 듯 하이에나 처럼 달겨드시지 마시구요.
방법론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방법이야 무궁무진합니다.
단순무식하게 생각해보면 우선 개고기의 생산, 유통, 소비를 모두 금지하고 위반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입법자체가 굉장히 어려울거고 입법하더라도 매우 높은 확률로 위헌결정이 나겠죠.
좀 우회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자면,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해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원재료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없이 판매할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시행령이나 고시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목록에서 개고기를 빼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규정 또한 위헌성이 다분하긴 합니다만, 나름의 명분이 있으니 실현가능성은 좀 더 높겠죠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의 상당부분을 글로 잘 표현해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생산 / 유통은 둘째치고 소비를 금지하는 법은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지않을까 싶어요.
말이 안되는 법이거든요. 어떤 특정 동물의 고기를 먹는걸 불법으로 하자는게.....
두번째 말씀해주신 방법은 어느정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재료의 사전 승인이 '위생/청결 아니면 어떤 독성' 등을 근거로 정해지는게 아니고, 특정 동물의 고기라서 제외되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매하는건 불법화가 가능하지만 자가에서 개인소비하는 개고기는 불법화할수 없지않나 싶구요.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도 간단하게 할수 있죠.
동물보호법을 어떻게 강화하면 개고기를 불법화할수 있을까요?
개를 죽이면 안된다? 아니면 개의 고기는 먹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호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고기 취식이 불법이 아니며 개고기 판매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동물관련 복지법이 한국보다 강해서 개에 대한 어떤 목적의, 어떤 방식의 도축이든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럼 호주에서는 개가 태어나면 무조건 자연사할때까지 키워야한다는 말인가요??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호주는 토끼를 몰아내려고 생물학 병기까지 쓴다고 들었는데, 개는 무분별한 번식에 의한 문제가 없나보네요..
죽이는게 금지되어있다면, 개고기를 먹는 방법은 자연사한 개의 고기 뿐이니... 어느정도 합리적인 대응책이 되기는 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의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요.
아마도 보건당국이 공공적 목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행위는 처벌받겠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최고 몇십만원 수준의 벌금이 아닌 금고형 이상의 강화된 처벌이 이뤄지면 불가능하진 않을겁니다.
비반대론자의 의견 중 가장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개고기 합법화, 환경 개선이라는 게 수십년 전부터 제기가 되어왔으나, 아직도 해결되지도, 합법화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개고기를 합법화해서 먹는 나라가 돼버리면 세계에서 아마도 유일한 개고기 합법국이 되는데, 그게 매우 큰 이미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합법화에서 오는 개고기 반대론자의 반감도 더 심해질 거고요.
결론은 다시 그런 감성적 측면으로 되돌아오고, 개고기 합법화는 사실상 어렵게 되고 결국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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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쓰신 댓글 근거로 요약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