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울산 모텔 피의자 구속됐네요
여론이 시끄럽자 이제 와서 살인죄로 혐의를 바꿨다고요.
법원은 풀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한국 형사법 체계는 혼돈의 상황입니다.
이게 정치역학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게시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