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날치기 통과, 그리고 미국의 방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468599
일본이 자신의 평화헌법과 배치되는 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 처리해버렸군요.
참의원 통과라는 최종절차가 남아 있지만 미국을 등에 없고 강행하는거라 아마 별일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견제라는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제국주의 시절 유린당했던 아시아의 역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데 뭐 당연한거죠.
원래 각자도생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게 국제질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고약합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제국주의 시절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들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모르쇠거나 미화를 하기만하면서
다시 자신의 국경을 벗어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데 이걸 미국이 뒤를 봐주고 한국의 일본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나 불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유일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유일강대국이라는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문제일까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낀 한국은 그야말로 앞으로 외교정책에서 큰 함정에 빠질거 같은데
이 지경이 되도록 새누리정권 7년간 아무것도 한게 없네요.
이 와중에 북한은 또라이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7년간 대북정책의 공백으로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도만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수꼴들이 갈망하는 북체제붕괴와 흡수통일 전략의 관점에서도 비관적인 징후이자 통일비용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20세기중반 이후 한반도에 존재했던 정권중 외교,군사적으로 역대급으로 무능한 정권하에서 7.5년 이라는 기간중에 하필이면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니 거참....
아무리 미국이 방조를 해준다 해도 일본이 군사강국이라고 어깨에 힘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따까리 취급할테고, 일본이 미국대신 중국을 상대하는건 아무래도 무리니까요.
설마 태평양 전쟁시절로 돌아가는걸 걱정하겠어요?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그 갈등이 터지는 장소를 한반도로 상정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인 고립 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걱정하는거죠. 핀트를 잘못 맞추신듯.
그와 별개로 지난 역사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을 미루는 일본이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다 깔아 뭉게고 재무장의 길을 들어서고 미국이 방조하는걸 욕할 이유야 차고 넘치죠.
딱히 우려는 안됩니다. 어차피 일본이 아무리 뭐 해봤자 목줄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이고... 일본이 아무리 날뛰어도 예전에 아시아를 유린하고 다니던 시절의 영광은 재현 할 수가 없죠.
참의원에서 어찌 어찌 저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군인 양성은 어떻게 할까요? 징병제를 하지는 못할테고 모병제를 확대하겠죠? 그럼 요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우익 청년들 우르르 입대하는 건가요?ㅋ
일본의 밀리터리 만화들 보다보면, 그 정말 군대와 전쟁에 환상을 품은 ㅂㅅ같은 극우 종자들이 꽤 있던데 걔네들 제대로 군 생활 좀 해보고 정신 좀 차렸음 좋겠네요ㅋ
서바이벌 게임이나 하며 노는 주제에 진짜 전쟁놀이 못해서 안달들이 나셨던데―,.― 갑자기 미시마 유키오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