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지켜도 처벌되는건 고작 1.9% !!???
행간이 너무 궁금한 뉴스기사....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10805&iid=3198895&oid=096&aid=0000384982
뭔가 이상해요. 저렇게 처벌 비율이 낮다면 관계부처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엄하게 사용자들이 번거로운 일을 당한건지
감독관청은 일을 제대로 했는데 사법부가 자본의 주구라서 처벌이 안되는건지
애초에 관에 고발한 노동자가 허위 고발을 해서 사용자와 공권력 모두 시간 낭비를 했다는건지
이게 민사소송처럼 쌍방의 합의를 통해 해소가 되어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가 되었다는건지
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뭔가 빈구석이 너무 많은 취재 같아 보입니다.
숟가락만 갖다 놓고 맛있게 드세요~ 하는 식당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