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늦은 호주의 동성결혼 법안 소식
시드니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게이 커플들을 보고, 영국에서 호주로 이민간 게이인 동료에서 거기가 더 동성애자로 살기가 낳은 가봐 라고 말했다가, 아니 제도적으로는 영국이 나아, 결혼도 못하는데 뭐 란 답을 들었던 게 기억납니다.
드 팍토 제도가 있어서 사실상의 차별은 없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파트너의 법적 지위가 동등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수 많은 현실적 문제와 부딪칠 수 밖에 없는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는 모든 법적 권리를 배우자와 동등하게 인정받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동성결혼 인정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임을 생각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동성 파트너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온 호주가 (사실혼 제도 없이 결혼 제도만 있는 나라에 비해) 더 살기 나은 곳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제도를 접하고 이런 곳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결혼 제도 보다는 사실혼 제도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성결혼이 허용되면 동성결혼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성애자의 결혼제도를 없애는 게 더 낫지 않나..인데 이건 너무 급진적이라 받아들여지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