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글] 대남도발에 대한 대응을 통한 억제와 협상에 대한 일련의 주절주절주절.

• n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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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 1,648 회
• 4 건

1. • 호레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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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26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원글 쓰신 분 쪽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참여정부의 방식은 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참여정부 5년은 부시가 겁나면 겁났지 김정일이 겁나지는 않았었는데.
   
   조금 더 스코프를 좁히면요, 무력도발이 있자마자 적군사목표에 대응을 더 쎄게 해야 했다, 이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글에서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을 사용하자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정도의 대규모 포격? 저 분 말씀대로 그래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로 북한의 도발이 종결될까요? 북한 못지 않게 우리도 전면전은 할 수가 없다는 걸 북한도 잘 알죠. 그럼 북한도 그거 믿고 다시 일산 정도를 포격하면? 그래도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또 폭격? 저 분 말씀처럼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면전은 피하려고 하니 서로 포를 주고 받으며 사람 생명 깎어먹는 핑퐁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 그게 확실한 재발방지가 될 수 있다는 데 전혀 신용이 안 갑니다. 얻는 게 있다면 개성공단 철수하고 쌀지원 안 해도 되는 거??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원글 쓰신 분 쪽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참여정부의 방식은 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참여정부 5년은 부시가 겁나면 겁났지 김정일이 겁나지는 않았었는데.<br /><br />조금 더 스코프를 좁히면요, 무력도발이 있자마자 적군사목표에 대응을 더 쎄게 해야 했다, 이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글에서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을 사용하자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정도의 대규모 포격? 저 분 말씀대로 그래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로 북한의 도발이 종결될까요? 북한 못지 않게 우리도 전면전은 할 수가 없다는 걸 북한도 잘 알죠. 그럼 북한도 그거 믿고 다시 일산 정도를 포격하면? 그래도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또 폭격? 저 분 말씀처럼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면전은 피하려고 하니 서로 포를 주고 받으며 사람 생명 깎어먹는 핑퐁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 그게 확실한 재발방지가 될 수 있다는 데 전혀 신용이 안 갑니다. 얻는 게 있다면 개성공단 철수하고 쌀지원 안 해도 되는 거??
2. • 평화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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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26

   나름 차분히 설득하려 한 글이지만 얼른 눈에 띄는 단점도 많이 있네요.
   0. 북한이 전면전을 바라지 않을 것은 사실이지만 국지전을 치룰 의지와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응전은 국지전 특히 전선 지역 전체의 국지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인구 밀집지역 서울과 평양은 전선에 지나치게 가까와서 결국 양국 모두 제로섬 게임-전면전으로 말려드는 최악의 흐름을 타게될 가능성을 배제 해서는 않됩니다. 특히 전쟁의 또다른 수행주체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므로 남한 초토화를 댓가로 북한을 소멸하려들 경우 전면전의 가능성은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6.25때 우리는 이미 그와 유사한 위험을 겪었고 미국의 군사행동의 많은 경우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1.북한의 행동과 요구를 이해하는 관찰이 지나치게 단기적입니다. 북한은 2차대전 -냉전 - 공산권 붕괴 등의 맥락에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를 관찰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우리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글은 북한을 그저 이상하고 폭력적인 악의 상수로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관찰에 따르는 결론인데 그에 바탕하면 무력해결이 어쩔 수 없는 차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2. 남한의 무력 대응을 남한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독립행동으로 이해하려는 측면이 오류로 보입니다. 남한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이해해야하고 이것은 다시 북한이 미국으로 부터 체제를 인정받으려는 근본적 요구와 연결됩니다.
   3. 가장 좋은 해결책의 바탕은 남한의 극적이고 전향적인 변화입니다.냉전 종식으로 한걸음 내디딘 중미 수교나 스탈린의 잔재를 청소한 동구의 붕괴를 가져온 것과 같은 평화와 외교에 바탕한 장기적인 노력만이 효과적입니다.
   
   4. 북미 수교와 북한의 전폭적 지원은 평화를 위해 치룰 수 있는 가장 싼 댓가이고 특히 전쟁이 치루어야 할 댓가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5. 북미 수교와 북한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정상체제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 북미 수교는 남한이 전쟁으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미국 의존을 넘어서는 역동적이고 실리가 큰 외교정책을 펴는 바탕이 될것입니다.

   나름 차분히 설득하려 한 글이지만 얼른 눈에 띄는 단점도 많이 있네요.<br />0. 북한이 전면전을 바라지 않을 것은 사실이지만 국지전을 치룰 의지와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응전은 국지전 특히 전선 지역 전체의 국지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인구 밀집지역 서울과 평양은 전선에 지나치게 가까와서 결국 양국 모두 제로섬 게임-전면전으로 말려드는 최악의 흐름을 타게될 가능성을 배제 해서는 않됩니다. 특히 전쟁의 또다른 수행주체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므로 남한 초토화를 댓가로 북한을 소멸하려들 경우 전면전의 가능성은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br />6.25때 우리는 이미 그와 유사한 위험을 겪었고 미국의 군사행동의 많은 경우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br />1.북한의 행동과 요구를 이해하는 관찰이 지나치게 단기적입니다. 북한은 2차대전 -냉전 - 공산권 붕괴 등의 맥락에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를 관찰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우리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글은 북한을 그저 이상하고 폭력적인 악의 상수로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관찰에 따르는 결론인데 그에 바탕하면 무력해결이 어쩔 수 없는 차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br />2. 남한의 무력 대응을 남한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독립행동으로 이해하려는 측면이 오류로 보입니다. 남한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이해해야하고 이것은 다시 북한이 미국으로 부터 체제를 인정받으려는 근본적 요구와 연결됩니다.<br />3. 가장 좋은 해결책의 바탕은 남한의 극적이고 전향적인 변화입니다.냉전 종식으로 한걸음 내디딘 중미 수교나 스탈린의 잔재를 청소한 동구의 붕괴를 가져온 것과 같은 평화와 외교에 바탕한 장기적인 노력만이 효과적입니다.<br /><br />4. 북미 수교와 북한의 전폭적 지원은 평화를 위해 치룰 수 있는 가장 싼 댓가이고 특히 전쟁이 치루어야 할 댓가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br />5. 북미 수교와 북한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정상체제화를 가져올 것입니다.<br />6. 북미 수교는 남한이 전쟁으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미국 의존을 넘어서는 역동적이고 실리가 큰 외교정책을 펴는 바탕이 될것입니다.
3. • 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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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26

   사실 부시는 악다구니만 쳤지 실제로는 허장성세고, 중국에게 상당 지분(?) 넘겨줬었죠 - 아프간과 이라크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네오콘들은 좀 꼴통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 배경에 있는 헤리티지나 그런 곳은 자판기 두들기는 숭악(?)한 양반들이기 때문에
   전선의 확대, 라는 기본적인 자충수는 두지 않았을 겁니다. (듀게의 글들을 보니 미국의 정책에 대해 마치 종결자처럼 생각하는 듯한 경향이 보이더군요)
   
   햇볕정책을 하려면 DJ때처럼 확고한 독트린을 갖고 실행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현 정부는 '그딴거 없다'지만.)

   사실 부시는 악다구니만 쳤지 실제로는 허장성세고, 중국에게 상당 지분(?) 넘겨줬었죠 - 아프간과 이라크 돌아다니느라 바빠서.<br />네오콘들은 좀 꼴통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 배경에 있는 헤리티지나 그런 곳은 자판기 두들기는 숭악(?)한 양반들이기 때문에<br />전선의 확대, 라는 기본적인 자충수는 두지 않았을 겁니다. (듀게의 글들을 보니 미국의 정책에 대해 마치 종결자처럼 생각하는 듯한 경향이 보이더군요)<br /><br />햇볕정책을 하려면 DJ때처럼 확고한 독트린을 갖고 실행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현 정부는 '그딴거 없다'지만.)
4. •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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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27

   " "도발수단에 한정한" 완전 제압을 목표로 하는 대응 전략은 북한에게 무력
   도발을 통한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적 성과는 없을 것이며 (국내 체제결속에도 "패전" 을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적당히 위조야 하겠지만) 외려 일선 주요전력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
   ********************************************************************************************************
   
   위같은 전략이 별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연평해전 시리즈에서 이미 증명된 걸로 아는데요. 위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흔히 서해교전이라고 부르는 제 2차 연평해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1999년 6월 15일에 일어난 1차 연평 해전은 북쪽이 먼저 사격을 개시하는 도발을 해와 우리 측이 반격,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전과는 우리측은 7명 부상에 고속정 한 척이 경미한 피해를 입은 반면, 북측은 어뢰정 1척, 중형 경비정 1척 총 2척 침몰에 경비정 3척 대파, 그리고 사상사는 약5-60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글에서 얘기하는 "사태 재발 방지에 적합한 수준인 단호한 대응"에 모자람이 없는 결과죠. 윗글의 논리대로라면 북측은 다시는 도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1차 연평 해전의 참패에 충격받은 북 해군이 복수를 목표로 계획적으로 도발한 게 제 2차 연평해전, 즉 서해 교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있는데, 서해교전(제 2차 연평해전)은 전투 자체로만 놓고 보면 우리쪽이 패배한 전투가 결코 아닙니다. 전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 측은 고속정 1척 침몰에 6 명 전사, 부상자 18명입니다. 반면 북측은 고속정 1척 대파에 사망자 20여명, 부상자 3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완승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패배한 전투는 결코 아니죠. 이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1차 연평 해전에서 드러난 남북한 해군의 심각한 전력차를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력차에 의해 입을지도 모를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2차 연평해전을 계획하고 실행했고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의도한 전략적인 목표 - 1차 연평 해전의 참패에 대한 보복- 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실제로 3차에 이르는 연평 해전들 중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남측에 타격을 주고자 한 전투는 2차 연평해전 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예전에 진중권씨가 주장했었지만서도, 북 정권은 남측에 대한 도발,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 벌이는 의도적인 도발은 항상 "정치적인" 목적(자존심까지 포함해서)에서 벌이는 것이고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전제하에서 도발에 대한 남측의 반격으로 어떤 피해를 입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봐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글에서 명시된 것처럼 반격 자체로 그 정치적인 목적 자체의 달성을 어렵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면전 내지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지전으로 악화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전제를 지키는 수준에선 그런 반격 자체는 거의 불가능할테니까요

   " "도발수단에 한정한" 완전 제압을 목표로 하는 대응 전략은 북한에게 무력<br />도발을 통한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적 성과는 없을 것이며 (국내 체제결속에도 "패전" 을 사용하긴 어렵습니다,<br />적당히 위조야 하겠지만) 외려 일선 주요전력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br />********************************************************************************************************<br /><br />위같은 전략이 별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연평해전 시리즈에서 이미 증명된 걸로 아는데요. 위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흔히 서해교전이라고 부르는 제 2차 연평해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1999년 6월 15일에 일어난 1차 연평 해전은 북쪽이 먼저 사격을 개시하는 도발을 해와 우리 측이 반격,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전과는 우리측은 7명 부상에 고속정 한 척이 경미한 피해를 입은 반면, 북측은 어뢰정 1척, 중형 경비정 1척 총 2척 침몰에 경비정 3척 대파, 그리고 사상사는 약5-60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글에서 얘기하는 "사태 재발 방지에 적합한 수준인 단호한 대응"에 모자람이 없는 결과죠. 윗글의 논리대로라면 북측은 다시는 도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br /><br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1차 연평 해전의 참패에 충격받은 북 해군이 복수를 목표로 계획적으로 도발한 게 제 2차 연평해전, 즉 서해 교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있는데, 서해교전(제 2차 연평해전)은 전투 자체로만 놓고 보면 우리쪽이 패배한 전투가 결코 아닙니다. 전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 측은 고속정 1척 침몰에 6 명 전사, 부상자 18명입니다. 반면 북측은 고속정 1척 대파에 사망자 20여명, 부상자 3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완승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패배한 전투는 결코 아니죠. 이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1차 연평 해전에서 드러난 남북한 해군의 심각한 전력차를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력차에 의해 입을지도 모를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2차 연평해전을 계획하고 실행했고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의도한 전략적인 목표 - 1차 연평 해전의 참패에 대한 보복- 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실제로 3차에 이르는 연평 해전들 중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남측에 타격을 주고자 한 전투는 2차 연평해전 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죠)<br /><br />결국 예전에 진중권씨가 주장했었지만서도, 북 정권은 남측에 대한 도발,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 벌이는 의도적인 도발은 항상 "정치적인" 목적(자존심까지 포함해서)에서 벌이는 것이고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전제하에서 도발에 대한 남측의 반격으로 어떤 피해를 입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봐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글에서 명시된 것처럼 반격 자체로 그 정치적인 목적 자체의 달성을 어렵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면전 내지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지전으로 악화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전제를 지키는 수준에선 그런 반격 자체는 거의 불가능할테니까요

게시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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