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멍청한 이유

.1. 북한 체제가 얼마나 한심하다는 것은 구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행태가 얼마나 짜증스러운가를 논하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교는 그들의 이익과 그들이 처한 포지션, 상대가 취할 반응과 대안을 조합하여 항상 창의적이고 기발한 (그들의 입장에서) 카드를 내밀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태도는 그들의 내부 속사정을 알수 없는 한국과 제 3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강온의 극단을 넘나드는 반응은 매우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2.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의 전술적 대응은 매우 변화무쌍하지만 북한 외교는 전략적으로 20년이상 단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에서 매우 일관되어 보입니다. 그  단 하나의 목적이란  "미국과의 수교 및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입니다.  북한의 유화와 강경의 극단을 오가는 대응은 이 한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들 입장에서)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 구 사회주의 국가가 갑자기 몰락하고 나서 북한의 충격이 어땠을까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남북격차는 점점 벌어져 "남조선해방"따윈 먼 옛날의 추억일 뿐입니다.  때마침 닥친 홍수와 기근으로 북한사회는 최악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기댈 곳 없고, 어렵기 그지 없는 상황에선 북한의 항구적 체제 보장을 위해선 북한의 파워엘리트들의 최대의 당면 과제는 세계 유일의 슈퍼 파워이며 그들(미국)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의 존립이 좌우될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아시아의 보통국가로 인정받아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3. 체제 보장을 위해선 외교관계를 정상화해야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대화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경수로, 핵개발, 남북화해, 최근의 도발, 모두가 사실은 미국과 대화할 기회를 갖기 위해 북한이 만들어 낸 카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0년대, 경수로건설 및 중유 공급계약의 체결, 올브라이트의 평양방문으로 북한은 이 목표의 성공을 거의 성취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북한은 밍기적 거렸고, 미국의 정권이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그 기회를 날렸습니다.  DJ가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막판에 조금만 욕심을 덜 부렸다면, 조금만 일을 서둘렀다면, 클린턴 임기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 정식 수교가 되었더라면 한반도의 외교 군사 지형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수 있었습니다.

 

4. 부시의 집권후에도 북한은 초기의 강경책을 핵개발로 맞받아 치면서, 부시의 집권 2기에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별로 대화는 진척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미국의 정권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기 정부는 다른 정부들이 그랬듯이 다시 강경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바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갖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린대로 누가 보더라도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북핵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북한의 전술적 판단일 겁니다.  북한의 전술은 그들의 입장에선 영리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미국을 향한 전술 때문에 우리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전체 한국사람들은 불안에 떱니다.

 

5. 북한의 외교를 쭉 얘기하면서 여기에 남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남한의 상당한 군사력도 실질적으로 그 통제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선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독립변수로서의 가치는 0입니다.   미군의 군사력은 너무나 무섭지만 최근의 미국의 국내문제(최악의 국내경기,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이익도 전혀 없는 이 지역에서 전면적 군사행동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바로 뒤엔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쳐들어갈 수 있는 이라크나 이란이 아닙니다.  미국에게 북한은 내일이 바빠서 신경쓸 수 없는 좀 마음에 안드는 악당일 뿐입니다.

 

6. 북한은 이런 상황의 타개를 원합니다.  그 타개책은 이번 도발과 같이 어떻게든 미국과 대화할 빌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의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냉각되어도 어차피 경협은 물건너 갔고,  중국을 통해 경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국에 마음놓고 한방씩 먹여도 상대가 어쩔 수 없으니,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의 면목도 섭니다.  지금은 한국이 북한에 계속 뺨을 맞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정말 한국 여론이 험악해져 전면전이 날 정도 수준의 도발을 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모해 보이는 북한이지만 외교에 있어선 분명히 그 선의 한계를 알고 움직였습니다.

 

7.  이명박 정부이래 햇빛정책은 전면 부정되었습니다.  강공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강공을 한 건 전혀 없고,  계속 뺨만 얻어맞고 있습니다. 강공책은 주둥이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은 한국을 (정치 외교적으로)우습게 봅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상대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게 되면, 더 이상 않 받고는 살기 힘듭니다.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해 북한에 무언가를 주자는 게 아니라, 남한이 북한에게 아쉬운 존재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자는 정책으로 이해합니다.  평화의 확대는 당연히 따라 오는 부록이고요. 

 

  8.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대로 북한은 국지적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지적 도발을 해야할 인센티브도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 치뤄야 할 리스크(전면전의 가능성)는 과거에 비해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수도권에 타격을 가하는 수준까지는 모험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미국의 힘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빠진다면 알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작권도 없는 우리는 그냥 계속 뺨만 맞아야 되고요. 

 

9.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 머리에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행동하나를 걱정할게 아니라,  우리의 정부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지금이라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경협을 다시 확대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아쉬운 게 생기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견인하는 일입니다.  이게 안되면 우리는 우리 머리에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서 살아가야 되겠죠.  
 

    • 오랫동안 대북지원이 옳다고 생각했고 원론적으로는 아직도 그렇지만 곱씹어보면 2002년 김대중 재임 기간 한일 월드컵 막판에 북한이 서해에서 총질을 해서 우리측 병사 여럿이 죽고 다친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준다고 해도 어차피 저들은 (1) 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외교상대로 생각하지 않으며 (2) 지원을 팍팍하고 가장 분위기가 좋을때조차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복잡하거나 심사가 뒤틀리면 망설이지 않고 인명살상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도 추진력도 없고 우왕좌왕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에 와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경협을 확대하는 게 무슨 득이 되나 모르겠네요. 고마워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총질은 안 하리란 믿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오바마 정부가 처음부터 강경책을 쓴 건 아닙니다.
      '대화'는 보상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오바마인데 그 오바마의 인내심을 처음부터 시험하고 깨부순 건 북한이지요.
      그리고 북한은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 수교를 하고 싶어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파시스트국가와 굳이 수교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거죠. 베트남이 미국의 우방이 된 과정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 digression/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서해교전 전사자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씹힐 일이죠.
      얼마나 분했으면 유족이 이민을 갔겠습니까.
    • 글 잘 읽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의견이라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실속없는 대북강경책은 북한의 외교적 활약의 폭을 넓혀주는 행위로군요.
    • 저도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부터 정말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말이에요. 지금 민간인 지역을 공격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들의 대화 요구에 불응할 시에 다시 민간인 지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큰 자극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지역을 공격할수도 있고...

      입만 산 강경책은 언제나 그렇듯, 어느 상황에서나 그렇듯 혐오스러워요.

      본문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세가 커진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수도권을 감히 칠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하지만 역시 이쪽의 세 (우리나라라로 쓰고 미국으로 읽습니다)가 그 정도로 약해진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정말 중국이 무서워요. 중국은 정말로 정말로 세계정복을 하려 들 것 같아서요. 지금 과정은 아무래도 그 "준비 단계" 같아서...마음이 찝찝합니다.
    • 7.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론 ABR의 정책기조는 있었지만 일각으로부터 '그래, 말로만 지난 10년의
      방향성에 반대한다 해놓고 실제론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하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등 김대중-노무현이 만들어놓은 카드들을 놓지 않았죠. 겉으론 좀 츤츤거렸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조갑제 정도로 대북강경책을 써야 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명박정부에 의미 있을 정도로 수가 많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지금쯤 북측에 이미 남한이 쏜 미사일들이 적어도 수 기가 크레이터들을 만들어놨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햇볕정책의 기조가 당연히 과거 정권들에 비해 사그라들었지만 그게 끝끝내 북핵을 막지 못한 지난
      10년 정권들의 대북정책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강합니다. 이쪽에서 잘 해준다고 무조건 저쪽이
      좋게 반응한다는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아쉬운 존재가 된다. bankertrust님께서는 북한을 여타 다른 비교적 합리적인 대외기조를
      가진 나라들과 합리성의 차원에서 등치시켜놓고 비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HOW죠.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방향을 정하는 건 쉽고 당위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난 민주당계열 정권들의
      방법론은 북측에 의해 (겉으론 가끔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여줬을진 몰라도)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8. 전작권이 계속 거론되는데 전작권이 정말 이런 대남 무력도발에 무력할 정도로 남한군의 손발을 묶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정확한 근거가 있을까요?

      9.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대북외교에서 남한이 남한
      스스로를 소외키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바로 북한이 원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가 의심됩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아쉬운 게 생기도록 견인을... 지금 당장 개성공단, 금강산부터 빼야 한다고 봐요.

      그런 아쉬운 게 생기도록 지난 민주당 계열 두 정권이 나름대로 피똥싸면서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구도는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bulletproof / 서해교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그리도 못마땅한거였는지는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 뭣같은 군경 유공자 보상법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반복해서 말하는건 피곤할 노릇이죠.
      이민 간 '유족'에 대해서는 고인에 대한 예의도 있으니까 말을 말죠.
    • 룽게/ 당시 정부에서 그 사태를 어떻게 하면 조용히 넘길 수 있을까 급급해했던 건 사실이죠. 물론 월드컵기간이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 본문의 관점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척 필요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남한의 대미의존도를 낮춰야해요.
      그게 멀리 봤을 때 북한이 남한에 아쉬워할 꺼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볼건지,
      막말로 남한이 북한체제 인정해줘버리면 미국도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인정하겠다는데 제 3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현재의 대미의존도로는 절대 그럴 수 없죠.
    • bulletproof/ 당시 서해연안에 남북한 화력이 얼마나 밀집해있었는지 아시나요? 거기서 더 확산된다면 전면전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4천만명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에서 어떻게 더 강경책을 펴야 한다는 말입니까?
    • 러시/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남한은 진작에 북한체제 인정해왔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적' 개념을 없애려고 노력할 동안 북한은 뭐가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론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면 뭐해요. 북한이 중국에 포섭되어있는데.
    • nishi//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김정일의 방중이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진로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들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과거 2개 정부와는 달리 항구적으로 신뢰를 갖고 일을 확대 지속할 상대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냈닥 합니다. 어차피 이 정도의 강공이라면 한국과의 경협은 포기해도 좋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까지 빼고 나면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센 매를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대한 의사결정은 미국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군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북한 눈엔 허깨비로 보이겠죠. 만일 미군을 배제하고 지금같은 도발이 계속되어 한국내 여론이 전쟁쪽으로 기운다면 북한도 조금 다르게 나올 겁니다.
      경협이나 햇빛은 이제 겨우 8년 밖에 안한 일입니다. 10년 20년 이상 지속했으면 아무리 강경한 북한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평화기조를 깰 순 없었을 겁니다. 국민이 먹던 밥그릇을 빼앗고 정권이 유지될 순 없을테니까요. 뭐 북한이 변덕을 부리더라도(그건 못사는 자의 자격지심일 뿐입니다) 서해해전이래 북한과 한국의 충돌은 전혀 없었고, 경협을 통해 한국과 북한 모두 경제적 이익을 보았습니다. 뭐가 문제죠?
    • bulletproof / 월드컵 기간이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대처를 한 것입니다.
    • bulletproof/김대중정권때 휴전체제까지 바꿨어야합니다. 그랬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그리고 당시 김대중정권도 대놓고 일 진행 못했습니다. 박지원이 괜히 몰래다닌게 아니죠.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도 남한의 영향력을 미쳐야하고 그럴려면 대미의존도를 낮춰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하죠.
      그럴려면 지금 왜 남한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가를 봐야죠.
      저는 그게 대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bulletproof//참 답답하시군요. 그렇다면 햇빛정책말고 님이 생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해 보시죠. 서해교전 전사자같은 논지에서 벗어난 국지적 이슈 말고요.
    • Apfel /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가 꼭 전면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서해교전 이후로도 대북유화정책은 그 기조가 변함이 없었으니 서해교전 전사자들이 홀대를 당했냐는 뭐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 이후 남북군사회담을 비롯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걸 아실만한 분께서 그러시니 전면전이나 보복타격으로 읽히죠
    • bulletproof//적어도 북한엔 중국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대에 중국에 지휘를 받고 있진 않죠. 순수 외교 군사적으로 누가 대외의존적인가요?
    • bulletproof // 이것 한 번 읽어보시죠.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893165
      '빨갱이' 정부가 이전의 자유민주반공 정부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크게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 bankertrust/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명박 정부가 진정 대북강경책을 쓴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대북강경발언 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민가가 불타오르고 피난민이 생길 정도라니 도대체 문제의 책임을 누구한테 따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내부적으로도 아닌 공공에 강경대북발언을 떠들어주니 북으로서는 외교적으로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겠지요.
    •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있죠.
      핫라인 짤라버렸잖아요.
      너랑 전화 안해!
      이건 꽤 심한 강경책입니다.
    • bulletproof /음, MB는 주둥아리로만 강경을 외쳤을뿐 실제 액션은 없었으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신건가요?
    • 러시/ 핫라인 끊었으니 북의 무력도발은 결국 우리 책임이라는 건가요?

      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 너랑 친구안해! 했다고 어퍼컷 맞았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요?
    • bulletproof/
      대북강경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얘기가 있길래 짚어드린 겁니다.
      북의 무력도발은 북의 책임이죠.
    •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면 그게 온전히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 상황에서 제일 잘못한 건 (잘못이란 표현도 웃기죠. 저는 걔네들이 전략적으로 얻으려고 이랬다고 생각하니까) 북한이죠. 하지만 걔네가 민간인 지역을 공격할만한 빌미를 준 게 우리의 대응이라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비밀의 청춘
      문제는 빌미를 줬다고 보기 난감하다는 거겠죠...
    • 비밀의 청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햇볕정책'도 결국은 말짱도루묵이라는 게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쨋든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대남도발의 수위는 높아졌고 북한의 파시스트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으니 저는 북한을 더이상 도와줘야할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저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면 다음 정권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이 차지하겠지요. 참고로 저는 북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까지는 햇볕정책을 지지했었습니다. 앞에서 서해교전 얘기를 꺼낸 것도 지금와서 보면 북의 눈치를 지나치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 우리나라는 여야가 바뀌는 체제이고 정책도 바뀌어요.
      대북지원정책을 10년이나 했는데 이정도면 우리나라로서는 긴 시간이고
      이명박정부 들어섰다고 해서 표면적인 대북라인은 단절되었을지 몰라도 강경책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기간을 과연 10년동안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면서 뭘 얻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당시에도 작지만 북한군과의 교전이 있었고
      이제는 정권이 바뀐지 겨우 3년만에 자신들의 정권이양을 위해 그렇게 보란듯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저런 북한 정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공격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21세기에 한국에서 6.25 다큐를 보는 듯한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한 모습을 보고요.
      한국에서나 미국영국일본, 이제는 중국도 세계 경제 전쟁에서 싸우는데
      북한은 아직도 50년대에 살아요.

      더이상 이러한 국지전의 피해도 없어야 합니다.
    • bulletproof,nishi,화이팅//맨 앞에도 썼지만 북한나쁘고 변덕스럽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햇빛정책을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정책을 써야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 동감합니다. 상대를 아쉽게 만드는 전략과 전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이 정권 들어서 방향타를 전혀 못 잡고 있어요.
    •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햇빛정책, 정말 의도 좋고 괜찮은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받아들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_-;; 모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자면,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봤자 뭐하는가요.. 북한 정권은 머리 검은 짐승인 것을. 햇빛정책이 장기적으로 남한측에 북한이 기대게끔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북측 정권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안 통하는 방법 같습니다. 김씨 정권은 '안 주면 총쏴서 빼앗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김, 노 정권 하에서도 교전과 도발은 있어왔고.. 전 햇빛정책이 의도와 방법론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론 처절한 실패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이라서 일어난 일이죠.
      사실 이번에 대북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도발이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론 북측 지원 해주고 남북화해 물꼬를 어느 정도 튼 상태에서 민간인 살상이 일어났잖아요. 전 못 믿겠어요, 더 이상은.

      뭐 말하자면 퍼주면서 뺨을 맞느니, 안 퍼주고 뺨 맞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퍼주나 안 퍼주나 뺨 맞는 건 마찬가지.. 햇볓정책에 관해서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햇볕정책을 쓰는 편이 안 쓰는 것보단 그래도 좀더 안심이 된다는 심리 기저에는 돈이면 안 통하는 것이 없다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관점이 깔려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 전 동감합니다. 전 이번 정권 들어서 제일 실패한 게 외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번 참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프루비던스님은 이제 못믿겠다고 하시는데 북한을 믿으신 적이 있나요? 전 북한 정권을 믿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와 국방 정책 등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어야하는데 전 이명박 정권이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어떠한 기조와 미래를 생각하고 움직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빛정책을 추진중이었을때 당시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을 잊으셨나요? 이 정권 들어서 생긴 대북 긴장 상황에 대해서 왜 전정권의 햇빛정책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햇빛정책에서 사용된 정책을 이어왔다고는 하나 외교에서 기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등에서 전정권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게 팩트아닌가요? 게다가 북한 정권 자체에 큰 변화가 온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권이 준비가 없었다고 봅니다. 무능한 현 정권이 보여준 가장 큰 실패라고 여겨지는데요. 왜 햇빛 정책이 실패라고 연결되는 지가 의아합니다.
    • 과거에는 햇빛 일변도고 저쪽에서 공격받아도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나가는 거였어요.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김대중 노무현 당시의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선을 보장받아야 우리는 기존과 같은 혜택을 너희들에게 줄것이다라는 정책으로 바뀔꺼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에게 이건 손해에요.

      북한도 자기 국민들 경제를 살리는게 정권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일텐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든 원조를 받아야 가능해요.
      그런데 원조를 대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남측 여론을 포격으로 순식간에 날려버린겁니다.
    • 유디트 / 한 번도 북한정권 믿은 적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래도 '지들도 그래도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더란 거죠.

      그리고 저는 현 대북 긴장 상황에 대해서 전 정권의 정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요? 이 게시물 본문 글에서 적힌, "햇빛정책이 장기적으로 남한측에 북한이 기대게끔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서 그런 의도라면 실패했다는 의미에서 쓴 건데요. 제 댓글 다시 찬찬히 읽어주세요.-_-

      이런 내용의 의견 나누기는 언제나 어느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기 일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참 피곤하네요.
    • 프루비던스/ 제 글 또한 정권의 책임론으로 간 게 아니라 햇빛 정책의 실패라는 데서 무용론을 읽고 그 햇빛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후에 현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 정권 책임론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긴 그게 그거라고 읽을 수도 있죠.
    • 저도 잘 모르지만...
      햇볕정책의 방향은 공감이 가고 북한의 변화를 단기간에 끌어낼 수 없어 보이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고도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문제는 국내 여론이 안받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봅니다.국민들이 잘몰라서 그런거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란거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 도미노 현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까지 듭니다.(한나라당 반영구 집권)
      한반도 긴장완화쪽으로 미국을 잘 설득하건 북한을 길들이건 간에 한국이 끼칠수 있는 영향력에 비해 국내 정치에서 잃는게 너무 많아보인다면 굳이 왜 남지도 않는 장사를 해야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눈에 보이진 않지만 큰 차이가 있다고 국민들 설득할 능력이나 있던가.
      간단히 말해서... 욕먹고 별로 남지도 않는 장사 이젠 때려치웠으면 하는...
      이명박 정권이 연이은 북공격 대응 못한것 때문에 욕먹고 있지만 그 여론이 결코 야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가 있는거죠.
      *개인적 생각엔 미국 북한간에 딜이 성사되서 순식간에 분위기 반전이 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거기에 한국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당분간 별로 없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이명박 정권들어서 북으로 송금된 달러가 이전 두 정권보다 적지가 않더군요.오히려 증가 추세)
    • 유디트/
      "이 정권 들어서 생긴 대북 긴장 상황에 대해서 왜 전정권의 햇빛정책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유디트님께서 분명히 쓰셨습니다. 유디트님께서 단순히 현 정권의 무능력함이나 햇빛정책의 유용론에 대해서만 갈파하셨다면 제가 정권 책임론이란 표현까진 안 썼겠죠.
    • 뱅커트러스트님 의견에 대부분 적극 동의합니다. 좋은 포스트 감사합니다.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관된 외교정책이라는 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사전에는 없는 단어이지요.
    • 저도 동감합니다. 더불어 3년 전부터 우리가 한미동맹 한 쪽으로 매달리면서 중국이 북한을 거두는 것을 방치한 것도 정말 뼈아픈 실패고요.
      G20으로 국격은 높아졌다는데 사방이 다 우리를 졸로 보네요.
    • 시의적절하게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역시 듀게는 (banker?) trust worthy 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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