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 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 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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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에 경향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처음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독도 문제로 일본과 다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한데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세상에 발포명령까지...-_-;;)
여튼 노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처리했네요. (연설문은 언제 봐도 명문이고^^)
당시 일본정부의 태도를 보면 확실히 무엇에 물린 듯 엄청 당황해 하는게 보이는군요. (그게 해상 자위대의 발포 문제 때문에 그런듯ㅋ) 아마도 현 일본 정부는 이 사건 때 자기들이 제대로 대응 못한게 평화헌법 때문이라고 이를 갈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ㅂㅅ 들이라고 하고 싶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