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워홀 v. 벤츠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그냥 올려봅니다
앤디워홀이 오줌 싼 캔버스를 전면에 달고 다니는 티코
vs
벤츠 s600
쌍방과실 5:5를 가정할 경우 누가 손해인가?
느낌은 티코 주인이 내려서 보험처리를 하며 수리 기간 동안 품위유지를 위해 고흐를 달고 다녀야겠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변호사 센넘이 손해를 덜보겠지요. 쌍방과실이라는 전제가 이미 변호사에 따라서 뒤집혀질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만약에 쌍방과실이 뒤집혀질 수 없는 가정이라면 힘좀 쓰는 인맥이 많은 사람이 손해를 덜보는 거겠지요.
어차피 법은 인맥/권력 앞에 무너지는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