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결혼한 여자들의 대답
한국에는 없는 '실업부조'와 '아동수당'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공화당 성향의 변호사 (무려 흑인!--;;) 양반이 쓴 책에서 이런 복지 정책이 외려 흑인들의 자립심을 없애고 그들을 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요지의 글을 읽은적이 있었는데 아래 롤링의 기사와 함께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국가와 결혼한 여자들'이라는 말은 이 변호사 분께서 아동수당에만 의존해 사는 미국의 흑인 미혼모들을 비난하며 쓴 말입니다--;;)
불펜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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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eries/113096/newsview?seriesId=113096&newsid=20150330060708904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20]
불황으로 대량 실업이 일어날 때 실업급여는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파수꾼이 된다. ...실업을 당한 근로자들이 실직 이후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2009년 기준으로 평소 임금의 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8%의 4분의 1도 되지 않아 단연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유사시 제대로 된 실업 보장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업부조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청년 실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끌어 올려, 보다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기초연금을 도입한 OECD국가들 중 상당수가 채택하고 있는 아동수당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버팀목인 청년과 아동이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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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업부조와 아동수당은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제도죠. 특히 아동수당. 사실 이 제도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젠가 힐러리 전 미국무장관이 영부인이 되기 전 여성문제 전문 변호사로 모 방송사 프로에 패널로 출연한 일화를 저 변호사께서 자신의 책에 인용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요청한 한 여성이 미혼모들에게 양육 수당으로 가는 세금에 대해 엄청 항의를 했는데, 힐러리 여사가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국가와 결혼한 그 여자들을 위해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그런 얘기였죠....;;
■ 단돈 12만 원이 안겨준 300조 원의 경제 기적
해리 포터(Harry Potter) 시리즈로 유명한 조앤 롤링(Joanne Rowling)은 28살의 나이에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갓 태어난 어린 딸과 함께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사는 동생을 찾아갔다. 완전히 무일푼이었던 롤링은 그곳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초라한 공공 임대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린 딸을 키워야 했던 롤링이 일자리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 원씩 주는 생활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 같은 사회안전망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롤링은 교사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롤링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나와 집 근처 카페인 '엘리펀트 하우스(Elephant House)'에서 온종일 앉아 그 유명한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했다
1995년 롤링은 해리포터 1권을 완성해 대형 출판사 12곳에 원고를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줄 알았던 해리포터에 마법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1997년 미국의 대형 아동 서적 전문 출판사인 '스콜라스틱(Scholastic)'이 찾아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미국판 출판 계약을 하고 10만 달러의 거금을 계약금으로 내놓았다. 이후, 본격적인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해리포터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리포터는 영화와 뮤지컬, 음악, 게임까지 모든 장르를 넘나들면서 무려 30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렸다. 또한 조앤 롤링 자신도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 2010년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세계 여성 부자 순위 14위에 올랐다.
그런데 2010년 영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하려 하자, 롤링은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에 '싱글맘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이 사회안전망 덕분이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영국 복지제도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기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결코 조세회피지역으로 달아나지 않고 영국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조앤 롤링이라는 엄청난 작가를 발굴하고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준 영국의 비밀 무기는 바로 실직자나 극빈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였다. 가난한 이혼녀였던 롤링이 당장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면, 젊은 나이에 모든 꿈을 포기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일생을 보냈을지 모른다. 결국 롤링에게 지급된 주당 12만 원의 생활보조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영국에 막대한 부를 안겨준 가장 소중한 투자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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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ㅋ 다행히 롤링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영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상황에도 가능한 얘기죠 -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우리돈으로 주당 12만원이라고 영국에서는 생각하는 듯 - 미국에서는 얼마일까요?) 롤링이 타임스에 쓴 '싱글맘의 선언'이 언젠가 여기 듀게에 올라온 적도 있는데요. 조목조목 본인이 겪은 사례와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국가와 결혼한 여자들'을 비난하고 아동수당을 폐지, 혹은 축소하려는 보수당의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죠. 다른건 몰라도 빈곤계층에게 투자되는 돈들은 바로 바로 시장에 순환되는 돈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의 유보금들은 그냥 쌓여만 있을 뿐이죠ㅋ) 이건 정말 세금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처인데!
■ 불황을 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사회안전망이다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늘어나 소비가 줄어든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불황이 장기화된다. 이 때 사회안전망은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소비를 유지시키고 재취업을 도와 불황의 악순환을 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촘촘하게 잘 짜인 사회안전망은 단지 그 혜택을 보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불황에서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이 같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바로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Automatic Stabilizer)'이라고 한다.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경기불황이나 호황이 왔을 때 정부가 임의로 재정지출이나 세율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해 경기 변동 폭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는 0.18에 불과했다. 이는 잠재 GDP와 실질 국내총생산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 갭(Gap)이 1% 줄어드는 충격이 왔을 때, 자동안정화 장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가 고작 0.18%라는 얘기다. 이처럼 경기불황에 대비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너무나 약한 상태였기에, 당시 외환위기의 충격이 나라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폴 반 덴 노르트(Paul van den Noord)가 1999년 OECD 국가들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OECD 평균이 무려 0.49로 나타났다.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경기불황의 충격을 절반 정도 완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덴마크는 0.85, 스웨덴은 0.79, 네덜란드는 0.76을 기록해, 웬만한 경기불황이 와도 국가 경제가 큰 타격 없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비상대비책이 되어주고 있다.
일단 불황이 닥치면 국가가 이같은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을 미리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자동안정화 기능이 빈약한 경우에는 결국 임의적인 경기 부양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각한 시차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결국 경기 불황이 본격화된 다음에야 시행되어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안전망은 불황으로 직장을 잃거나 극빈층으로 추락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바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데 반해,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일반적으로 '업자'들에게 지출되고 전달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 게다가 언제 중단될 지 모르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계가 이를 믿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 그래도 부패한 국가는 인위적인 부양책을 선호한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의 경기 부양효과가 훨씬 강력하지만, 부패한 국가는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더 선호하기 마련이다. 자동화된 사회안전망과 달리,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에는 힘 있는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쉽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사업을 벌여 지역구를 관리하려는 정치인이나 나랏돈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고위 관료들은 자동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유사시 특정 업체나 지역 사업에 돈을 퍼주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그런데,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있을 때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무리 비효율적이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성장률이 정체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경기 부양을 빌미로 소중한 국가예산을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특정업자에게 퍼주던 과거 방식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이익집단에만 이득을 주는 비효율적인 경기 부양책을 과감히 솎아내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을 '해리 포터'를 만들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투자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치료제'라기 보다는 '예방접종'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불황이 시작된 후에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불황'이라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기 전에 하루 빨리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당장 서둘러 우리 경제를 지킬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해야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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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이런 명백한 해법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빈곤계층과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명백한 해법'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한국의 구성원 대부분은 저런 생각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 오히려 빈곤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반대하지나 않으면 다행-.,-)
기업들에게 투자해봤자 고용은 커녕 부동산투자나 해서 사회만 더 불안하게하고,
실업부조나 아동수당같은 직접 투자가 효율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켜
세수도 늘어날텐데 과연 몰라서 저러나 싶네요.
고용보험료는 꼬박 받아가면서 눈먼돈이라고 횡령이나 하고 기업이나 퍼주니.....
국민 모두가 성실해도 백프로 취업은 불가합니다.
실업자들이 넋놓고 논 사람들이 아니란걸.......
사회 안전망이 잘돼야 생계범죄등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 비용이 절약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조앤 롤링처럼 경제 활동 인구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걸.....
남이 굶어도 남을 밟고 몇몇만 잘살면 된다는,
생존을 위협해서 싸게 종부리며 살고 싶다는 천민자본주의는 새누리당 애들입에서도 곧잘
튀어나오지않습니까 다 잘살순없댄다......
그걸 부채질하는게 조선일보......
정경 유착을 끊어내려면 혼맥으로 얼룩진 부자당부터 정리해야합니다.걔네들이 정치인입니까 로비스트놈들이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불펜이란 매력적인 사이트도 알게 됐네요.
위의 글에 나온 저자가 웰페어맘들을 정말 '국가와 결혼한 여자들' 이라고 지칭하는지 궁금하네요. 자기네들의 (사회와 가족에 관한) 이념대로라면 여성은 당연히 남편이 벌어먹여야 하는 것이니 국가가 이들에게 돈을 (공으로) 내주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 아니면 여성은 "국가에 서방님 모시듯이 봉사해야 한다 그러면 웰페어 체크 받아도 좋다" 라는 식의 여성부 비판하는 한국사람들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려나?
관계된 얘기인데, 돈이 많아서 보수파가 된 사람들 말고 중산층이나 경제적 빈곤층에서 보수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쟤네들은 아무일도 안하면서 공으로 먹고 산다" 라는 식의 "무임승차" 계층에 대한 반감을 조성시키는 것이 잘 먹혀들어가죠. 이 무임승차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카운터 전략을 세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보측의 머리 우수하고 싸가지가 제대로 박힌 분들 (자기 잘난 거 과시하는 맛에 "진보" 하시는 분들 말고) 께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할 과제의 하나입니다.
(1.233.***.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