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논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8월에 헌법 재판소에 위헌 판단 여부가 올라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공개 변론이 지난 9일 시작되었는데 듀게에는 관련한 내용이 없어 옮겨 봅니다.
성매매는 쉽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딜레마이고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도 나름의 논리와 철학이 없으면 상당히 선정적인 욕설과 비방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주제입니다.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합헌이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이른바 황희 정승의 솔루션이야 말로 적합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헌재에서 그런식으로 판단하지야 않겠지요.
간통죄 폐지라는 추세에 미뤄보면 성매매 특별법도 뭔가 획기적인 판결이 나올수도 있지 싶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역시 각자의 몫일터이고.
재미있는 건 미아리 사창가를 학 엎어버린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위헌 주장쪽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362801
사람이 자기 신념이나 생각을 바꾸는 거야 살다보면 의례 생길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작 집창촌 파괴자가 결국에는 성매매를 양성화(?) 혹은 선진국 수준의 합법화쪽으로 전향한다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네요.
4월말, 5월초면 판결이 난다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가네요. 저는 뭔가 합리적인 제3의 길이 있었으면 싶습니다만.. 이런 두리뭉술한 태도는 역시나 황희 정승 솔루션일테지요.
그저 개인적인 뇌내 망상이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처럼 성매매(구매든 판매든요) 이력 조회 가능하면 찬성입니다. 이 시스템 밖으로 벗어나려는 음성적인 성매매는 제대로 처벌하고요.
그건 개인의 은행기록이나 상거래 기록에 대한 이력 조회를 하자는 내용과 크게 다를바 없는 것 같은데요. 설마 본인이 본인 이력 조회하는 걸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타인이 그걸 조회할 수 있게끔 하자는 주장이시면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침해 사항입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ㅋ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서 서로 합의하에 떼어달라, 떼어줄게 하는 상황이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건강 검진후 결과지를 내자던가 부채 유무에 대한 증명을 교환하자던가 은행 거래 기록을 보자던가 하는 부분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못미더워서 서로 증명서를 교환하는 사이라면 결혼은 과연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생기기도 하겠지요.
못 믿는다기 보다는 의례적인 절차가 되는거니까요. 특히 채무 관계는 제대로 알아야겠더군요. 결혼한 다음에 남편의 카드 빚 떠안은 사람이 주변에 몇 있어서...참 딱한 일이긴 합니다만.
위헌주장측이긴한데 위헌이라는 생각은 안한다고했죠.
합헌 입장의 명분은 '인간의 몸은 거래대상이 아니다'라는데 시장경제 서비스산업에서 어차피 성기를 제외한 인간의 몸은 거래대상이 돼있죠. 성기만 특별취급하자는 건 결국 그놈의 성풍속, 즉 남성우월가부장제+순결주의의 산물일 뿐이고요. 부유층의 축첩은 허용하고 중산층서민의 성매매만 단속하는 건 계급차별이기도 하죠. 단속이나 제대로 하면 모를까.
그런데 전 애인이든 가족이든 타인의 성생활엔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되든 알 바가 아니네요.
혹시 님 주위에 자궁경부암 걸려서 자궁을 제거하거나 그게 다른 데로 전이돼 항암치료받고 있는 중년의 아주머니들 계세요? 제 주위엔 있거든요. 암이 생긴 그 분이 문란한 성생활을 했을 것 같진 않고, 배우자의 성매매가 원인일 것 같더군요.
(두 분 다 나이대가 있어서 문란한 성생활에 필요한 신체적/시간적/금전적 요건이 안됐을 것 같고, 한쪽에서 간편하게 성을 사왔기 때문에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지속적인 노출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과 섹스해도 수십 수백 명과 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
애인이고 가족이고 타인의 성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직계가족까진 선택일지 몰라도 애인(배우자)은 필수 아닌가요? 생명은 귀중한 거잖아요.
세상에...정말 끔찍하군요...전에 제가 읽었던 한 사우디 공주의 구술 자서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주인공이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이 성매매 사실을 고백했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두들겨 패주었다고....바람피운 건 고사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공개적으로 돌로 때려 죽이는 나라인데 한 편으로는 남자들이 비행기로 서구에서 백인 창녀들 실어다가 즐기는 나라라고....-_-;;
HPV infection can occur in both male and female genital areas that are covered or protected by a latex condom, as well as in areas that are not covered. While the effect of condoms in preventing HPV infection is unknown, condom use has been associated with a lower rate of cervical cancer.
피부대 피부로 전염되는 거라 콘돔으로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다고 하니...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경부암 진단을 내릴 때 '이거 성병이에요. 지난 1~2년간 몇명의 파트너와 섹스하셨어요?' 라고 사실을 알려주긴 할까 싶은...
'환자분 지금 항암치료한다고 이 고생하시는 것도, 남편분께서....' -_-
별거지같은 가설 다보겠네요 남성에 혐오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시네요 헛웃음이 나옵니다.
뭔 가설이에요 ^^ 뭔 남성 혐오? 네 계속 웃으세요.
백신 맞으세요. 어디서 허 모 씨 글 주워다 읽으신 모양인데, 유두종바이러스는 성행위만으로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You CANNOT get HPV from:
• Toilet seats
• Kissing on the mouth, hugging, or holding hands
• Being unclean (bad hygiene)
• Sharing food or utensils
• Swimming in pools or hot tubs
• Family history (heredity)
원인을 정확히 추척할 수 없는 감염이 아주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암이 되는 게 아니고, 암까지 진행될려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성병이고 성행위로 전염되는 질병이 맞아요. 그리고 남자도 감염될 수 있으니 님부터 맞고 나서 그런 얘기 하시죠.
케이/님은 자궁경부암 걸릴일은 앞으로도 없잖아요. 좋겠네요. 부럽진않지만 ㅎ
모스리님 이번 댓글은 좀 귀여우심.ㅋㅋㅋㅋ
케이/ 이시간에 댓글달자마자 바로 답변오네요 설마 하루종일 기다리신거?? 전 잡니다~ 어여 주무시길
한국 공직에, 그것도 서장이나 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하군요. 자초지종이 궁금할 지경이네요.
시간이 지나 이분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왜곡되었었나 보군요. 전 그저 집창촌을 박살낸 경찰의 아이콘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후에 외려 주택가로 파고든 음성적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로도 생각하고 있었고 말이죠.
저해한 요소는 분명 존재하나 특별법이 합헌이 된다한들 암암리에 성행하는 게 매춘이다 보니, 수면위로 드러내고 국가적으로 관리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뚝 끊기듯,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성에 대해 내놓고 이야기하거나 건전하게 향유하자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좀 서먹하달까, 앞으로는 엄숙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는 문화가 발달했달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더 큰가 싶기도 해요.
성매매 논쟁은 성교육 논쟁과는 다릅니다. 이건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가치 논쟁이거든요.
김강자는 그 때도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외치며 현재의 불법업소들을 단속한거였어요. 물론 집창촌을 박살낸 경찰의 아이콘인것도 맞지요. 오피스텔이나 주택가에 퍼지게 된 것은 사회분위기의 변화지 김강자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요.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자발적 성매도자'는 죄가 없고 '자발적 성매수자'만 처벌하자고 하는 것도 넌센스 아닐까요.
한동안은 자발적 성매도자도 '경제적 약자로서 착취받는 상황으로 강요 받는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가 한참 떴던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으로 판명되면 성매매하다 걸려서 빨간줄 그어진 사람들 구제 받으려고 변호사들 노나겠군요.
하지만 현 정부 성향으로 봤을때 합헌으로 갈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인데다 위화감까지 드는 의견이네요. 징역 10년은 살인죄 포함 중범죄 저지른 사람들이나 받는 형량입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성매매 반대의견이나 혐오감은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레벨이 아닌 이상 애초에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비범죄인 지역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합의-성매매에 그런 극형으로 대처하는 국가가 있을리가.(미성년자관련 제외) 자기랑 상관없고 막연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잔혹성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마치"IS가 이라크에서 설친다고? 미국이 핵폭탄 떨어뜨려서 싹 없애 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보는 거 같네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무게를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