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쟁이 멍청한 정부탓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네요.
중국이 반대하는게 논쟁의 주요 포인트가 되버린거 같아 어이가 없습니다.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사안에서 주변국의 반대란 상수나 마찬가지라 그냥 외교적으로 자알~ 푸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논란의 가치가 없는거죠.
문제는 사드가 돈값을 할만한 물건이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실종되버린거 같습니다.
이게 한반도용이냐 중국견제용이냐가 쟁점이 되버리는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대중국용이냐고 따지는것은 중국의 입장이고 프레임인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은 한국에 불리한게 아니라 대미협상용으로 충분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사드도입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피할 명분을 갖을 수도 있고
도입을 하더라도 반대급부로 챙길건 챙길 수 있도록 여지가 생기는거죠.
그런데 현정권은 멍청하게도 중국에게 내정간섭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국내 여론을 의식한 오바질) 스스로 카드를 없에버립니다.
정말 하다 하다 이런 X신같은 정권은 처음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어체계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군사대치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시스템입니다.
상당수의 북한미사일이 휴전선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는데 그걸 무슨수로 막아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사되는 핵미사일 저격용으로도 씨알이 먹힐까 말까하는 놈이죠.
게다가 군사문제와 별개의 AIIB 참여문제까지 세트로 엮이면서 갈팡질팡하는거에 아연질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하고 후지고 천박하고 촌스러운 정권이 있나....
요 사안과 관련하여 읽어볼만한 기사 두어개 소개합니다.
http://hankookilbo.com/v/4bae164532f4475593cfbfa4c419b1d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82903.html?_ns=c1
리퍼트 대사 피습을 사드 도입과 연관짓는 작자들인데... 놀랍지도 않아요.
돈값을 떠나서 애초에 사드라는 물건 자체가 미국 방패를 우리돈 들여 우리가 짊어지는게 아니라고 할수 없지 않을까요?
MB 덕택에 2조는 참 적은 액수로 보입니다만...
설사 도입이 되더라도 전액 미군측에서 부담을 하게 해야죠.
그게 정상인데....이놈의 정권이 정상적인 일을 한적이 거의 없는 정권이라는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