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의 교과서 - 프랑스 시민 교육, 사회 교과서
불펜에서 퍼왔습니다.
프랑스 중학생들은 급여명세서 계산 문제로 시험을 보네요?
'총 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사회 분담금을 더하고 교통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찾으시오.'
작년에 파리 여행 중 가이드 선생 말씀이 기억나네요. - 마침 그 날 어린이 집 교사들 파업이 한참 진행중이었고 -
"여기 프랑스는 노동자들의 천국입니다. 뭐, 매일 파업을 안하는 날이 없다니까요."
...-_-;; 듣는 순간 기가 막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ㅋ
확실히 사람들에겐 교육이 중요하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인지해야 생각을 모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럿이서 힘도 모을 수 있는 것이고요.
원글 댓글의 어느 분 말씀대로 이렇게 배워도 사실 통제하기가 어려운게 자본의 힘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사람들이 '우리가 노동자야'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지' 이렇게 적어도 헌법에 보장된 개념이라도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런 개념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기겠죠. 지금의 상황에선 사실, 한국인 대다수가 노동자 서민임에도 우리들 스스로가 이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 이런 얘기 꺼냈을 때 '잘난체하고 자빠졌네'하는 소리 안 들으면 다행ㅋ
저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노동법과 노사관계론 수업들을 듣긴 했는데, 거의 잘 이해도 못하고 수업 듣는 내내 어렵고 힘들어서 짜증만 만땅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은 모지리같은 제 이해력에,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자 위주로 돌아가는 수업 방식 때문이었던것 같아요. 기업가들의 경영전략 같은거 말이죠. - 요즘 생각해 보다가 뻘하게 웃는 건 한국에서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그게 경영자들일거란 생각이 들 때마다 그저 웃긴 합니다만....ㅋ
글을 읽다 보니 제 학창 시절 들었던 노동경제학 강의가 생각나네요. 강의가 ILO의 지표나 각국 노동정책 개요, 역사같은 걸 다뤘는데.. 그 강의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어떤 정책이나 법, 제도는 참 실효성이 떨어지구나 하는 거였죠. 정말 어느 나라나 그 치열한 역사와 사례를 딛고 개정해 나간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 말만 번지르하고, 현실은 너무 냉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같은 거 보면 확고한 답을 내리고 있지만, 그깟 법 위법한들 씨알이라도 먹히던가요.
그 법 한 줄 바꾸기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른 사람도 있건만, 여전히 법은 있으되 그 잣대가 고무줄인 곳에 살고 있으니 새삼 서글프군요. 우리의 법치는 사법부 개혁 없이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법의 내용은 그렇다치고 저렇게 현실적인 시험문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게 부러운데요. '노동유연성과 노동자의 권리' 같은 토론에서 저 나라 애들은 뭐라고 할 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