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원고 대한민국,인혁당 사건 피해자에게 소송

• 라인하르트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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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 1,683 회
• 5 건

1. • 칼리토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5-02-26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사법기관이 정권의 개로 전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재의 대한민국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뽑힌 것 부터가 인혁당이나 전략당 가족들에게는 돌이키고 씻을수 없는 상처겠지만 말이죠. 

   <p>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사법기관이 정권의 개로 전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재의 대한민국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뽑힌 것 부터가 인혁당이나 전략당 가족들에게는 돌이키고 씻을수 없는 상처겠지만 말이죠. </p>
2.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5-02-26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3. • 양자고양이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5-02-26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예전에 국정원이 비슷한 거 시도했다가 기각된 걸로 아는데요.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예전에 국정원이 비슷한 거 시도했다가 기각된 걸로 아는데요.
1. • 좋은사람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5-02-27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지 국가 소송은 자주 있습니다. 

   <p>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거지 국가 소송은 자주 있습니다. </p>
4. • Bigcat

     쪽지보내기메일보내기자기소개아이디로 검색전체게시물차단하기
     15-02-26

   자기들이 그렇게 주기로 해놓고 도로 뺏기라니;; 이게 다 대법원에서 이뤄지는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기로 해놓고 도로 뺏기라니;; 이게 다 대법원에서 이뤄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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