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나 사채를 아예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최일구 앵커가 파산했단 기사를 보고 어리둥절해서 살펴보니 형 보증을 서줬다가 잘못된 케이스더군요...
보증이나 사채는 진짜 단 하나의 긍정적 요소도 없는 그저 백해무익한 만악의 구렁텅이로만 묘사되던데 이거 단칼에 그냥 금지시키지 않고 내비두는 이유는 뭘까요.
법적금지로 인한 블랙마켓 형성의 문제는 미뤄두고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도 없애버려야할 제도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돈을 빌리는거죠.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서겠죠.
연대보증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개인 대출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사채 금지와 관련해서는 블랙마켓 형성의 문제를 논외로 하는게 불가능하고요.
보증이나 사채가 정말 않좋은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마지막 하나밖에 남지 않은 희망이 될수도 있겠지요.
내가 당장 돈은 필요하고 은행대출이 안되는데 그 이외의 방법으로 대출할 길이 없다면.죽으라는 이야기겠죠? 소위 말하는 약탈적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단 빌려주고 고금리로 돈을 받아내는것-이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사채를 없애자.는건 해결책이 아니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금전대여를 죄악시해서 아예 금지합니다만.현실적으로 사람이 경제생활하는데 대출이라는게 없을수가 없기 때문에..결국은 어떤식으로든 대출을 합니다.
이슬람식 채권인 수쿠크방식으로 말이죠. 결론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그걸 정부에서 나서서 막는건 성공할수가 없습니다.
제도권 금융 (제1금융, 2금융)도 따지고 보면 사채로부터 각종 정부 규제가 붙는 형식으로 발전한건데요.
미국이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총기 불법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화폐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채는 없어질 수 없죠.
지난 번 대선 때 일부가 밝혀졌듯이
대형 사채업체나 저축은행 등은
정치인들과 검은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인 차원의 정화나 규제가 어렵죠.
처벌하거나 금지하려면 먼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관련 국회의원들이 암묵적으로 커넥션에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