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진행 중입니다.
갑작스럽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열렸네요.
시작한지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인용 / 기각으로 갈렸다는데, 현재 재판관 구성으로 볼때는 인용쪽이 압도적일 듯 합니다.
인용 요지를 설명하고 이제 기각 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쪽에서는 지역구, 비례 모두 의원직까지 날려버려야(..!) 된다는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기각쪽에서는 선거로 심판하게 해야하고, RO나 부정선거는 개인적 일탈이고 당 해산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요지가 나오고 있네요.
30분 넘게 저렇게 읽는거 은근히 힘들거 같아요.
토씨 하나 안틀리고 읽었네요.
8:1로 해산입니다.
주문이 나오자 고성과 소란이 이어지네요.. 광주 서구 을, 관악 을, 성남 중원은 이제 재보선입니다.
ㅠㅠ..
결국 이런 결정이 나왔군요~
"이정미 대법관 뭐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래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인사라 진보성향으로 기대했는데 결과가 그리 안나오니 소리를 지른것 같네요.
어익후-_-;;;;;;;;; 굉장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네요.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내년 4월에 광주 서을, 관악을, 성남중원 재보선이 열립니다.
새정치연합 강세 지역들이긴 한데 새 지도부 출범하자 마자 선거국면이겠네요.
섣불리 예측하긴 힘들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새정치연합 해당 지역위원장들이 뱃지 달겠네요.
광주 서을은 조영택 전 의원(손학규계), 관악을은 정태호 전 서울시 정무특보(박원순, 문재인)
성남중원은 전 경기도의원이었던 정환석씨인데 이쪽은 인지도가 낮아서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