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정책 - 뭍힐줄 알았는데 다행히 논란은 이어지고 있네요.
새정치연합애들 치고는 정말 간만에 쓸만한 정책 내놨다고 생각했지만
왜곡된 언론환경, 여론왜곡시스템의 한국에선 좀 시끄럽다가 말거라는 생각에 신경 껐었는데
의외로 새정정연에 끈질기게 밀어부치는거 같아 마음에 듭니다.
단기간에 욕좀 먹더라도 이런건 끝장을 봐야죠.
신혼부부 임대정책은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는 정책입니다.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심각하게 초과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공급초과 현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그로 인한 버블붕괴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저출산율, 결혼율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
이 두가지 효과는 복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의 문제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신혼부부 임대정책을 '복지 프레임'으로 몰고 나가는 것부터가 알면서도 훼방질 하는 양아치 짓이에요.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편파적 정책이다. 우리도 줘~" 라는 소리는 헛소리
게다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하면 다른 실수요자들도 현재보다는 현실적인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 정책은 엄연히 경제정책입니다.
양적 완화같은 단기성 MSG적 정책이 아니고 경제의 체질 자체를 개선하는 장기적이고 확실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새누리와 그 지지다들의 멍청한 방해를 뚫고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지만
새정연이 뚝심을 갖고 밀어부친다면 국가운영 아젠다도 장악하고 주도할 수도 있을테고
차기정권을 잡아 정책을 실현시킬 토대를 만들 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당연히 이 정책을 중심으로 야권연대도 모색할 수가 있겠죠.
아래 이 정책을 입안한 홍종학 의원 인터뷰만 봐도 잘 정리가 될거 같아 소개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117094711349
저도 신혼부부 10년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은 겉보기에는 저출산대책이지만 사실 주택가격 연착륙을 위한 것이 진짜 목표 아닐까 싶습니다. 초이노믹스 관점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정책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