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25주년, 25년간 지출된 통일비용 2680조
벌써 25년이 흘렀군요.
독일통일은 그 당시 ML주의에 사상적 거처를 마련했었던 한국의 좌파들에게 일종의 공황상태를 야기시켰던 것이 먼저 떠 오릅니다.
재미 있는 것은 계급투쟁의 현장에서는 먼산 불구경이었다는 거.... 그리고 NL진영은 더욱더 주사파가 기승을 부리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구요
(PD는 70년대 수준에 머문 ML교과서를 답습하던 우물안 개구리좌파라 속절없이 몰락한 반면 NL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범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NL은 더욱더 교조화 되어가면서 통진당 경기동부로 대변되는 이상한 아이들이 되버렸고
PD의 주류는 스웨덴식 사민정당등 이제서야 겨우 68년 이후의 유럽의 신좌파 정도의 개념답재가 되기 시작했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동아리수준으로 선명성 프로파간다에 몰두해 있고....)
그런데 이건 좌파들 우물안 사정이고
여전히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소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독일의 통일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25년이 흐른 지금 전 그 25년간 지출된 통일 독일이 지출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눈에 뜨입니다.
2680조.... 1년에 100조가 넘게 들어갔네요.
100조라....
2015년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안으로 367조가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니
독일 수준으로 남북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 국가예산의 4/1에 조금 못미치는 비용이 되는거네요.
결국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통일은 '재앙'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바~ 닭대가리!!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야~!!"
아마도 북한붕괴에 따른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독일수준의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당 시간동안 남북간 불균형이 유지된 북한 체제만 자본주의가 된 남한의 국내식민지 불량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듯 합니다.
북한 주민의 남한 유입은 국경수준으로 통제되고 북한주민이 남한 방문에 따른 비자를 발급받는것이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주로 남한기업체의 직원이나 협력업체 관리자들 그리고 남한정권에 종속된 식민총독부 정부관리정도만이 비자를 받아 남북 왕래가 가능하게 되는
뭐 그런....
거기에 현재의 조선족이나 동남아 근로자들 위주로 떼워지고 있는 열악한 근로환경이 강요되는 사업체쪽 인력수급 자원으로 개방되는 정도가 되겠죠.
결국 시간을 두고 북한을 탈탈 털어 먹으면서 통일비용을 충당하면서 단물 빼먹으며 서서히 통합을 해갈거 같은데
현재 남한의 정치수준을 고려하여 봤을때 남북의 통합된 민주주의 체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거 같아요.
(물론 북한 인민들의 낮은 민주주의 의식도 한 몫 하겠죠)
결국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수구꼴통들 입장에서 통일은 '꽃놀이패'라는 것이죠.
분단체제에서는 반공이라는 공포를 무기로 지배하였다면
흡수통일체제에서는 내륙의 식민지배를 기반으로 남한의 노동정치세력을 제압하고
북한식민지 지배를 배경으로 보수적 사회관리 시스템의 정당화를 밀어부칠 수 있을테니까요.
90년대 까지만 해도 통일은 진보정치세력의 구호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건지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사파 애들은 아직도.... ㅠ.ㅜ)
전 그래서 제발 김정은이 좀 잘해서 제가 죽을때까지만이라도 좀 버티어 주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해방? 그건 제 소관이 아니구요....
수꼴들이 외치는 북한해방이라는것의 실체가 위에 제가 적시한 그대로인데 웃기지도 않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것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정상적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확보하고
남한과 북한이 적어도 일반적 국제적인 룰에 따라 국가대 국가로서의 평화적인 협력과 경쟁을 하는 정도만 되는것이죠.
이정도만 되도 남북 공히 남는 장사인겁니다.
전 이 수준 이상을 이루자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우파든 좌파든 의심을 할거에요.
독일 통일 비용 2680조
그 비용을 댈 능력이 없는건 둘째 치고 그런 비용을 치룰 의사가 전혀 없는 남한의 권력층 그리고 그 지지기반을 이루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전 독일이 진행하고 있는 통일이 참으로 경외스럽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부러운 나라에요.
저는 통일비용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정부에 명목상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사실 돈이란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해외에서도 아마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잡음을 줄이고, 환율이나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어려운 거죠. 아마도 요즘의 디플레이션 걱정은 싹 사라져버릴 겁니다. 말씀하신 여러 다른 문제들 다 공감합니다.
음ᆢ너무 낙관적인것 아닌지요. 외국인 투자에 정치적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이 통일비용(직접비용 및 화폐발행으로 인한 인플레 등 포함)을 상회할것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싼것도 아니고 시장이 큰것도 아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투자에 매력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정치적 갈등 역시 통일 과정에서도 그 비용의 분담, 계층 불평등,사회불안 및 갈등을 생각하면 레드 컴플렉스 하나 사라지는 것보다 더 골치아플 것입니다.
물론 군사비 지출의 절감이란 이점이 있겠지만 군세력이 호락호락 돈주머니를 내주진 않을테니 당장의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준은 아니겠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이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은 중국, 동남아 등에서 많이 조달하고 있구요. 뭐, 현재 이들 해외노동력의 쿼터가 있지만 통일이 되면 그게 없어져서 조금 더 노동력은 낮아질지 모르지만, 이미 그 쿼터가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낙관하는 건 아니에요. 통일비용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비용조달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이야기한거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통일되면 사회혼란이 어마어마할 거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돌아올 거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 거 같고요. 제가 게시판 댓글로 너무 짧게 달아놓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봅니다.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것이니 그걸 국방비 절감이라 보기도 힘들 것 같구요. 솔직히 못 줄일 것 같습니다.
통일은 대박에서 주어는 없어요~.
그저, 자기들만 대박이면 되겠죠...
남북이 같이 망해도, 저놈들은 대박으로 재산을 형성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