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세월호 관련 뉴욕타임즈 기사
한국을 통합시킨 여객선 참사가 현재는 그들을 분열시키다
By CHOE SANG-HUN (뉴욕타임즈, 2014.10.2.)
한국, 서울―수개월동안, 슬픔에 빠진, 세월호에 탑승한 채 익사한 10대들의 부모들이 서울의 가장 큰 대로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해오다가, 소위 정부의 무능과 안이한 집행이 참사에서 한 역할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거부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투쟁 단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개월동안, 나라는 그들을 애도했다. 46일간 물과 소금으로 지탱해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온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의회를 정지상태로 가져오는 것을 도우며, 저항이 여름 내내 지속됨에 따라, 대통령의 보수파 지지자들은 참사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 자신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어떤 집단은 유족들이 나라를 볼모로 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그들이 슬픔을 충분히 나누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단식투쟁 근처에 천막을 치기까지 하며, 치킨, 라면, 피자를 게걸스럽게 먹으면서 셀카를 찍었다.
일부 정부 지지자들조차 폭식투쟁(eat-in)을 잔인하다고 여긴 반면, 그것은 슬픔 속에서 한국을 통합시켰던, 침몰 이후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참사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였는데, 이것은 익숙한 진보-보수 노선을 따라 그들을 분열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의제를 탈선시키려고 위협했다.
교착상태의 중심에는 이것이, 국가의 경제적 성장의 지저분한 이면인―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참사의 기저원인인―관료와 기업 사이의 유착을 타파할 한국의 최상의 기회라는 부모들의 확고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증거가 정부의 아무리 높은 곳으로 이끌더라도 누가 침몰에 책임이 있는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라고 유족들은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우리는 그들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우리는 답을 원해요,” 그녀의 16살 딸이 여객선에서 숨진 윤경희 씨가 말했다. “우리는 단지 책임 있는 이들이 조사되고, 이러한 종류의 재앙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처벌되는 것을 원해요.”
여전히 북한과 법적으로 전쟁상태인 한국은 비극에 대한 그들의 몫을 알았다.
그러나, 4월의 세월호 침몰은 특정한 아픈 곳을 건드렸다. 희생자들 중 250명이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실수와 위법행위 때문에 숨졌다. 그들의 대부분이 이후에 배를 버린,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실에 남아 있으라고 말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이후에 핸드폰 영상이 복구되었을 때 일부 학생들의 마지막 겁에 질린 생의 순간을 목격했다. 이 영상은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몹시 흥분한 채로 작별인사를 외치는 것을 포함한다.
부분적으로, 배가 허용된 최대선적의 두 배를 실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수입을 위한 개조가 위험하게도 그것의 상부를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가 위험한 조류 속에서 좌초되었다고 검찰은 이후에 밝혔다. 규제기관과 한국해경은 모른 척 했으며, 적어도 한 사례에서 그들이 여객선회사에 의해 휴양섬으로 여행한 뒤에, 배가 항해에 적합하다고 선언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보수파 박대통령은 그녀가 “마피아 같은” 유착에 의해 무력화된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부모들과 정치적 야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너무나 적은 일을 해왔다고 말하는데, 비판에 대한 검열의 증가를 통해, 어렵게 얻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서서히 침식시켜온 정부에 대한 불신의 증가를 이것이 키우고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미숙한 구조노력에 관한 기초적 질문들에 정부가 만족할만한 대답을 주지 않아왔다고 그들은 말한다―윤씨가 최근에 서울도심의 그들의 작은 천막촌에서 다른 시위자들 사이에 앉아 술술 풀어낸 질문목록은 다음과 같다: 선원들이 왜 잘못된 지시를 주었는가? 초기 해경 대응팀이 왜 적절한 장비나 훈련된 구조대 없이 도착했는가? 그들이 왜 갇힌 승객들에게 배를 떠나라고 경고하기 위해 최소한 메가폰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더욱 나쁜 것은, 설립되기로 예상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정부가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그녀와 다른 부모들은 말한다. 동시에, 정부의 지지자들이 이 국가의 30년간의 군사독재를 연상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욕설에 의존해왔다고 그들은 말한다.
윤씨가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몇 안 되는 우익 활동가들이 시위자들을 “종북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팻말을 가지고 도착했다.
“나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녀의 딸이 지난 금요일 17살이 된 윤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 묻는다면, 나는 똑같은 일이 그들 자신의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보라고, 그들을 눈으로 보고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라’고 나는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정부는 참사에 의해 제기된 안전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박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검찰의 조사는 수십 명의 규제책임자들, 여객선회사 임원들, 선원들을 기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된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하위공무원들이며, 수사관의 관심의 대부분은 대신에, 여객선회사를 통제하고, 안전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던 돈을 사취했다고 그들이 말한 이제는 유명한 일가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 일가가 검찰과 주류 보수언론의 희생양이 되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많은 한국인들은 말한다.
박대통령의 옹호자들은 또한 양측이 독립적인 위원회에 대해 언쟁하는 동안, 야당의원들이 어떤 다른 법안도 심의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치적 교착상태가 입법을 지연시켰다고 말한다.
화요일 늦게,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조사위원회에 관한 일부 합의에 이르고, 그것의 대부분이 여객선 참사와는 관계없는 수십 개의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수개월간 지속된 입법정체가 해결됐다. 이러한 합의 아래서, 진보적 의원들은 누가 새로운 조사를 이끌 특별검사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정부가 위원회에 소환과 기소권을 주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이 그러한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와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합의는 말했다. (조사위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박대통령은 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국가의 분열을 악화시키거나, 박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한, 유족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 야당이 집권여당에 의해 회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족들은 그들이 또한 누가 특별검사가 되어야 하는지와 누가 조사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합의안을 거부했다.
유족들은 그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의 결여의 증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그들의 요구를 정당화하려고 해왔다. 요원들에게 박대통령의 야당 경쟁상대를 포함한 정부 비판자들에 대항해 온라인 비방운동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에 의해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전임 국가정보원장이 유죄가 선고된 지난 달 그러한 불신은 심화됐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악화시켰다”고 정치평론가 이병익은 말했다.
상황은 매우 논쟁적이 되어서 일부 보수파들은 몰래 영양보충제를 섭취했다고 46일간 단식투쟁을 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통제를 다시 얻으려는 계책으로 참사를 이용한다고 부모들의 진보적 정치지지자들을 비난했다.
참사와 장기적인 정치적 내분은 박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데, 그녀의 지지율이 참사 이전 60퍼센트 이상에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약 50퍼센트로 떨어졌다.
그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은 아직 정치적 위험에 처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녀의 반대자들이 유족들의 요구에 얼마나 밀접히 동조할지를 두고 심하게 분열되어왔기 때문이다. 7월의 의회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은 15개의 경합의석 중에서 11석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유족들에 대한 그녀의 눈물어린 사과이후에도, 박대통령은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한 한국의 부패에 대한 관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부모들의 대다수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나는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종전으로 똑같이 돌아 갈까봐 두려워요,”라고 그의 17살 아들이 여객선에서 숨진 오병환 씨가 말했다. “우리는 단지 국가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를 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