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별 공기업 부채현황 자료
어제 새누리당에서 소위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잉 부채, 과잉 복지, 과잉 기능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기업 퇴출, 기능 조정, 연봉제 도입 등을 하겠다.'는게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공기업 부실실태 자료중에 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 현황 표가 있었습니다.
- 1998년 : 101.1조 (김영삼 정부 직후)
- 2002년 : 189.5조 (김대중 정부 직후)
- 2007년 : 186.9조 (노무현 정부 직후)
- 2012년 : 410.2조 (MB 정부 직후)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직후에 153% 였던 부채비율이 MB 정부 직후에 332%로 급상승했습니다.
2007년에는 정상이었던 공기업들의 재무상태가 5년간 완전히 망가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2007년까지 잘하던 공기업이 갑자기 MB 정부 5년간 방만해지고 경영을 잘못해서일까요?
사실은 MB 정부 5년간 공기업에 많은 민간기업 출신 CEO 가 와서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비상경영을 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한다고 우량자산은 팔고, 급여수준, 복지수준은 나빠지거나 정체되었고, 해마다 예산삭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공기업 부채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춘 경쟁적인 해외자원 개발, 그리고 4대강 사업,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하나이고,
2007년 이후 국재 원자재가 급등으로 원가가 급증했는데 요금은 원가이하로 규제받아, 팔면 팔 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또 하나입니다.
공기업 부채문제는 공기업 스스로가 아닌 MB 정부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위에 있는 자료를 보면 삼척동자도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 재창출을 한 새누리당은 이 공기업 부채 문제를 근거로 공기업 급여를 깎고, 복리후생을 깎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정부여당의 보도자료에 나오는 공기업이 잘못한 사례를 인용해서 '공기업 때려죽일 놈' 여론을 만들어 줍니다.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손쉽게 올리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기업을 망친 장본인들이 공기업을 개혁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오. 내 세금 ㅠㅠ
공기업에 국민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뿐이예요.
공기업은 자체 수익(택지분양수익, 전기요금, 기차표값 등)으로 운영하고 공기업 손실도 1차적으로는 자체 수익으로 만회해야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공기업이 감당못할지경이 되면(수자원공사경우 처럼) 정부재정이 투입되겠죠.
근데 정부재정(국민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경우는 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옛 기아차, 대우건설, 외환은행, 우리은행, LG카드, 저축은행 등등등
그럼 누구 뽑으라고,, 새누리는 우리편
니네들은 싸우기만 하고, 니네들이 해도 똑같을걸,,똑같겠지? 똑같아..라고 언론들이 만들어줘요.
점점 답이 없어지고 있어요.
정말 답없는 상황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