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화보다 감동적인 판결 - 이범균 부장판사는 진정한 깨시민

http://www.ddanzi.com/ddanziNews/2935699


[...]


이 저주받은 사건을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었다'는 묘한 논리로 비껴가려 한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분노로 글을 마무리 지으려던 순간그분의 깊은 뜻을 뒤늦게 깨닫고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있어 그 많은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찬양하고 반대 세력을 비난하던 모든 것들이 선거개입이 아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201212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보기 때문인 것이다! 선거로 인정할 수 없으니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역시 당연한 귀결. 아울러 그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도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에 대한 무죄판결을 통해 은연중 대선에 불복하는 속내를 드러낸 깨어있는 시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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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화답하는 댓글

-> 반장선거에서 담임이 A후보 지지하고 B후보 비난하면 학급운영엔 관여한 것이나 선거개입한 것은 아니다 실로 명판결


어잌후.....

그런데 은근히 잘 맞는 가설인거 같아요

그나저나 정치글 리트윗했다가 오백만원 벌금 맞고 이 부장판사에게 시의원직 박탈당한 사람은 어쩔;;;;

    • 정치와 행정, 사법 권력 끼리끼리 잘 노는군요. 지들 커넥션이 있어서 다 해먹어도, 시민 상대로 내전을 해도 허용되나 봅니다.

      • 가만히 글을 읽고 앉아있었는데 다른 지구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저도 솔직히 약간 멘붕이라...


        가만히 판결난 걸 보고 있으니 모든게 좀 허탈해집니다 사회라는 것과 모두가 모여 산다는 것과


        아 원래 그런거였지 하다가도 흠... 멀리서 보면 끝나지 않는 개콘을 보는거 같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큰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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