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8.7조 대 0.1조’…박근혜 표 세금정책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8.7조 원이나 늘리고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천억 원 늘린다고 하네요.
뉴스타파의 보도입니다.
http://newstapa.org/8062
개 개인은 겁도 안나고, 기업들은 엄청 귀찮게 하기 때문이죠. 반발도 만만치 않고, 법으로 대적을 하기에도 기업측이 들이대는 변호사들이 더 막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시 때때로 돈도 잘 가져다 주잖아요. 정치집단 우두머리들이 부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보도가 약간 이해가 안가는데, 세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추정세입이 그렇다는 거아닌가요? 그나저나 한국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죠, 오히려 소득세, 부가세가 낮은 편이지. 복지하려면 후자를 건드려야할 겁니다.
법인세 수준은 논쟁의 대상이 될 거 같지만, 낮지 않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추정되는 그 증가폭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높아진다거나 사치품의 소비세가 높아진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최근 발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