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개인 생각
5번이 현실화될까봐 걱정입니다. 대충 넘어가도 현실적으로 걸리는게 하나도 없어보여요.
현실이 시궁창이라는 말같은거 참 싫어하고 어떻게든 능동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앞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2번 사항과 관련해서 덮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겠습니까. 계속 끌면서 사람들의 피로도를 높일테고 뭔가 시선을 분산시킬 사건이 터지길 기다리겠죠. 대선 국정원 관련한 이슈들이 세월호 이후 잠잠해져 버렸듯이...애궂은 희생이 더는 안 생기길 바라는 게 최선이라는 것에 화가 나죠.
3항. 의지가 없지는 않겠죠. 힘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야당 내 최대계파가 강경파이고, 강경파의 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결과가 조금 나았을까요? 여당이 움직이지 않는데.. 여당에게 무얼 주어야 딜이 가능할까요? 그런 게 있기는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해도 그 딜 때문에 더 커다란 후폭풍이 있지는 않을까요?
당리당략적으로는 잘못 맡은 겁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그 문제를 덥석 받아 안는 게 아니었죠. 여당에게 안고 넘어지게 했었어야 했어요.
여당이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들도록 했어야 합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나요. 애초에 맡는 게 아니었어요. 그도 힘이 없어서 맡지 않으면 혼자 욕을 먹을 상황이 되어 힘에 떠밀려 맡은 거 같습니다. 원내대표 하나만 해도 수면 시간이 부족 할 정도로 중재해야 할 일이 많을텐데, 잘못 된 거죠.
야당이 힘이 없는게 아니라 '스스로 무력한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선거에 진 후에 패배의식에 둘러싸인거 같습니다.
선거직전 희생자 부모 두명이 십자가를 지고 팽목항까지 도보순례를 하고,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국회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유족들이 국회앞에서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할때 박영선 원내대표등 야당 의원들도 세월호 특별법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결기가 있었죠.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여전히 과반수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지지하고 있어요.
야당의 선거참패는 야당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들어있는 것이었지만 세월호를 그만하라는 국민의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세월호 특별법을 계속 밀고갔어야 하는 이유죠.
그런데 야당은 1차 합의때부터 결정적인 오판을 한것 같습니다.
애초에 여당과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에 대해 입장이 다르면서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는 상황인데 누가 끼어들어도 중재가 어렵죠.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51.6%는 특별법에 반대할 수록 더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관훈토론이니 인터뷰는 곧잘하던데 공개토론회는 왜 성사가 안되는지 아쉽네요.
여론조사를 하면 절반이 넘는 국민이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지지합니다.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 무관하게 항상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천만인 서명운동에서 벌써 400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율에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소수 유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수 국민의 총의가 모여있는 거였어요.
타협이 아닌 투쟁으로 특별법을 관철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가족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야당이 그걸 못하고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