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합의안대로 하면 '세월호 특검' 누가 될까?
잘 읽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검'이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되는 사안이 무엇일까요?
최근 논의를 보면, 특검의 임명절차만 이야기 되는데, 특검의 임무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순서가 좀 거꾸로 된 이야기 같아요.
"세월호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규명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야당 혹은 세월호 유족 추천의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점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이야기가 되지 않네요.
허핑턴포스트 기사에서 그 이야기가 약간 나오기는 합니다. '컨트롤 타워' 부재와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도 밝혀져야 하고, 이와 관련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특검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수사할 수는 없으며, 7시간의 의혹도 국민적인 관심사는 될 수 있으나, 특검의 핵심적인 조사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특검의 역할은 현행 법률에 비추어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하여 기소하는 것인데,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는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7시간도,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그 7시간이 세월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한 주된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 특검 논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또 여론도 유족과 야당 강경파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가 특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이야기하지만, 진상규명의 대상이 무엇인지, 청문회를 통하여 밝혀지지 않은 진상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검이 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강경파 중 한 명인 박영선의원이 이끄는 새민련이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도, 특검의 역할과 진상규명의 대상에 대한 논리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 같구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상규명의 대상은 세월호 운영주인 유벙언 일가의 안전에 대한 무책임과 경영상의 비리, 정부의 선박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비리, 사고후 해경의 해난구조 과정상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세월호 사건의 인과관계가 따지고 보면 분명한 것은 아니죠. 구조에 책임을 묻기란 힘든 법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란 점은 분명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