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오늘 오후에 일 관계로 만나는 분과 대화 도중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고로 그분은 해군 장교로 퇴임한 50대이십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무척 분개하시더군요. 언제까지 그걸 국가 중대사안으로 끌고 가야하는거냔거죠. 절대로 유가족의 요구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 요구대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대형 사고가 터질 때 마다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퍼주는 일이 이어진다는게 그 분이 분노하는 이유였습니다.
사고 피해자가 전사자보다 더한 예우를 받는게 말이되냐는거죠. 이 분이 볼 때는 유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적은 단지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애초에 정치권과 유가족대책위 간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 봤습니다.
쟁점은 총 5가지가 있더군요. 어디에도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책임 질 사람이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를 확실하게 하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피해자 학생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예우는 오히려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 측에서 나온 것이고요.
유가족들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정확한 팩트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비판은 유가족들에게 두번 못을 박는 일이 되는 것인데 대체 유가족들이 보상금 더 뜯어내려고 단식 투쟁을 한다는 유언비어는 소스가 어디인 것일까요?
쟁점 1.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구성
유가족대책위 : 국회 추천 8명, 피해자단체 추천 8명 등 16명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 추천 12명, 피해자 추천 3명 등 15명
새누리당 : 국회의원 10명, 국회추천 6명, 유족 및 유가족 대표 4명 등 20명.
쟁점 2. 특위 활동기간
유가족대책위 : 기본활동기간 2년. 필요에 따라 1년 연장.
새정치연합 : 기본활동기간 1년, 연장 1년 총 2년
새누리당 : 기본 6개월에 3개월 연장 총 9개월 활동기간
쟁점 3.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유가족대책위 : 특위 내 전문적인 소위원회 구성
새정치연합 : 진상규명 소위원회,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 구성
새누리당 : 소위원회 자체가 없음.
쟁점 4.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유가족대책위 : 특위안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 없는 수사 보장
새정치연합 : 수사권에 대해서는 유족측 의견과 일치했지만, 기소권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요구해야 가능
새누리당 :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언급 없음.
쟁점 5.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유가족대책위 : 국회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새정치연합 :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징계에 대한 내용이 없음
새누리당 :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음.
기소권까지 달라고 요구했나요?
요즘 웹툰 <삼풍> 처음부터 다시 보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도 사고의 원인부터 대처, 유족들의 분노와 절망들이 세월호와 자동 오버랩이 되더군요.... 구구절절 말로 하느니 그 분께 그 웹툰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다른곳으로 퍼가도 될까요?
유가족들은 보상금이나 특례입학 등등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그런데 페북에서 이미 거금을 받아놓고 얼마나 더 뜯어먹으려고 그러냐,고 악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양 소문내는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런루머도 있고 유병언 장학생 루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이 수사요청했는데 어지간해선 1달도 안되서 밝혀질것들이 시간 오래걸린다고 태업하는듯한 인상을 받아서..
모니터링맡은 유가족분이 신고하는 데 대부분 4~50대 즉 딱 유가족분들 연령대랑 비슷하단 얘기를 듣고 참..그리고 고소했더니 계정없다고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하더군요..어디서 작업하는걸까요?? 오히려 외신에선 유족 분들이 성금집행을 동결했다는 사실에 재난사 유래가 없던 일이라고 했고, 서해 훼리호도 공무원이 무리해서
승객들 실은 혐의가 적발되서 그거 감독못한 책임이 있다고보고 일부 배상해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수사권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을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애초에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나라로 보실수도 있겟군요..변협 측도 법조항이라면 두루두루 꿰고있고,
특수경찰제도(식약청,산림청 등)도 수사권을 따로 부여해주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들 싹 입을 닫더만요. 하다못해 헌법에 나온게 실정에 맞지않게 커버가 안된다 싶으면 법 개정도 일어나는 마당에....그래서 조건 중에 변호사 경력이 10년이 이상이라던가 부수적인 게 달리긴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근간을 흔든다는게 감히 권위있는 누구 대신에 니가 그래?? 라는 반감심리가 있는듯 하더군요. ㅐ
오죽하면 배상보상 다 필요없다고 저것만 해달라고 하는거 변협측에서 겨우 설득시켜서 명문화 시킨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통령령이라 대통령이 이만큼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만 줄 수 있죠.) 사실 역대참사가 유야무야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식으로 호도 시켜서 유족들이
힘을 잃어서기도 합니다.) 씨랜드 참사같은 경우도 모기장에 불이붙어서라고 했지만 유족분들이 직접 알아보니 전혀 원인이라고 볼수 없었다고 했죠.
아무튼 이 참사를 보고 느낀건 이래저래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연방법원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세금으로 보상 어쩌고 하는데 서해 훼리호 때 공무원이 사람 탑승하는거 단속안해서 사고 난거라 일부 보상해줬습니다. 이런 선례는 이미 있던거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특별법에 법 자문 하는 분들 중에 당시 수사검사하셨던 분도 계시네요.
답답합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유병언이든 유가족이든 보기 싫다. 짜증난다. 무슨 나라지키다 죽었냐, 세월호만 의사자냐. 앞으로 사고나면 다 의사자 해줄꺼냐. -> 나름 의식 있었던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 듣고 복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건 나고 애들 불쌍하다고 너무 슬퍼하시던 분이에요. 점점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바로 저들이 원하는 시나리오겠죠. 무한 언론 폭격으로 염증을 느끼게 하고, 정당한 요구를 과장해서 빨갱이로 매도하고, 엉뚱한 보상 조항으로 물타기 하고.
뭐 역대 참사 때 저런식으로 물타기되서 유족들이 기억이라도해달라고 하는거 유야무야시켰던거 하루이틀이 아닌데, 솔직히 나라지키다가 윤일병처럼 고초당해 죽어도
계속 얘기나오면 니 혼자 군대가서 그렇게 됐냐 식으로 가겠죠. 하긴 뭐 천안함 때도 구조하던 분 한분 돌아가시니 유족들보고 쌍소리 날린 나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얘기할꺼면 그런소리 들을 결심을 하고 하시라, 그리고 진상규명 요구할 때마다 이런식으로 되서 유야무야된거라고
삼풍 훼리호 씨랜드 그런식으로 다 덮힌거라고 나라지키다 죽어도 내 자식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정치권이 포악하게 굴어서 이랬던거 한두번이 아니다 장사 한두번하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