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간간히 대마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마초 합법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궁금한건 있습니다.

일단 몇몇 연예인들이 '대마초의 비범죄화'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대마초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하지 말고, 대마초를 피고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을 처벌하자는 것이겠죠. 또 중독자에 대해서는 알콜중독이나 줄담배 피우는 사람들 처럼 치료로 접근하자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사고를 냈건 안냈던 처벌을 받습니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고요. 

도박은 자체로 불법입니다. 도박은 돈이 떨어져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사람들은 그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될텐데 도박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가끔 뉴스에 수억대 도박, 판돈 몇억.. 이라고 나오는 데 경찰이 판돈을 계산하는 방법도 웃깁니다. 4명이서 한판에 만원씩 4만원을 걸고 100판을 했으면 판돈이 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그 판에서 돈 판돈보다 경찰이 발표한 판돈이 훨씬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댓글에 '툭하면 연예인들 졸피뎀 같은 4등급 약물로 엮어서 호도하려 하는 꼴..' 이라고 쓴걸 본 기억이 있는데.. 도박장도 아니고 문자로 스포츠결과에 판돈 걸었다가 강제 자숙 당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그 양반들이 남에게 폐를 끼쳤나요? 그냥 자기 돈으로 간간히 문자로 판돈을 걸었는데 도박으로 기소당하고 활동 못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폐해와 장단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담배보다 덜 해롭고 중독성이 약하기 때문에 담배만 합법이고 대마는 불법인건 이상하다고 합니다. '덜 해롭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 대마가 담배만큼 널리 퍼졌으면 금지 못 시켰을거에요. 아마 어느 평행차원에는 담배가 불법이고 대마가 합법인 세상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통제를 하지 못하니 세금을 때려버리죠. 담배는 한때 전매청에서 독점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는 대마조차도 그다지 퍼져있지 않아서 수면제만 잘못써도 '마약중독자' 취급 받으며 신문 1면에 올라오는데.. 만약 대마가 통제 못할 정도로 퍼져버린다면 양성화 시키겠죠. 담배처럼 세금 때리고....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화물차의 과적이 한때 '범칙금' 이었다가 '현실적으로 운전사가 화주가 강요하는 과적을 안할 수 없는 구조인데 범죄자 양산된다' 라는 이유로 '과태료'로 낮췄죠. (그리고 과적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부주가 대마를 합법화 하고 있는 것도 워낙에 대마 경험자가 많고 음성적으로 통제가 안되니 양성화 하자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근혜마마도 좋아하잖아요. 지하경제의 양성화...

도박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합법이고, 담배와 술도 세금 때려 맞고 있는걸 보면... 결국 대마가 관문효과가 있느냐, 해악이 어떻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