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NYT
http://newspeppermint.com/2014/07/31/nytmarijuanalegalization/
마리화나가 술과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반면 마리화나를 불법화하여 치루는 사회적 대가가 너무 크다는 논리네요.
저도 마리화나는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하고 합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고 여러가지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날아온 공에 맞아 반신불수가 될지도 모를 야구 경기를 관람하듯이,
건강에 매우 안좋은 치맥을 먹는다던지
몇일 밤을 새워 게임을 하듯이
잠이 안와 힘들면 의사처방을 받아 수면제를 복용하듯이
그렇게 마리화나를 할 수 있는 때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입장이 이래서만은 아니고....
이 문제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의제설정을 하려는 NYT가 참 대단하게 느껴져서 소개합니다.
아참, 미국에서 40년전 마리화나가 불법화되는데 담배회사들의 로비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미 몇몇 주에서는 합법화가 되었고, 대마초 합법화 논쟁은 서구권에선 걍 대학교 교지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얘기죠. 다만 저사람들이 펼치는 논지의 기본 전제는 이미 대마초가 널리 유통되고 있고 기성 세대 중에서도 학창 시절에 한 두번 정도 해본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그에 반해 한국에선 대마 유통을 거의 철통수비해온 편이라 상황이 좀 다르지요.
맞는 지적인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차이기도 합니다.
마리화나가 술과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반면 마리화나를 불법화하여 치루는 사회적 대가가 너무 크다는 논리네요.
네 그래서 이 참에 담배도 금지를.
지금은 흡연자가 많이 없지만 대학다닐때 자욱한 연기를 보며 흡연권은 당연히 혐연권에 의해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담배만 해도 폐암을 비롯한 질병인자인데 마리화나 역시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마리화나의 약리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정말 치료가 목적이라면 대체되는 약물이 있을텐데 구태어 마리화나의 비중독성을 들어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발병원인이 되면서 중독성 있는 제품은 다 금지돼야 합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것들이 몇개나 있을까요?
담배가 연기를 내뿜고 호흡기와 관련된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나
간접흡연 등의 피해,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장으로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구역은 따로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미 그 간접적 피해에 관해서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담배를 불법으로 제정한다고 해서 좋아질 리는 만무할 거라 봅니다.
이미 널리 쓰이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미국에서 불법화된건 40년전이 아닙니다..아마 당시 반체제운동에 대한 보수층의 발작적인 반응때문에 그런 음모론이 생긴 건 아닐지..http://en.wikipedia.org/wiki/Legality_of_cannabis#history
한국이야 의학적으로도 금지한 저열한 관료주의 속국이라 별로 할 말은 없고..이게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한들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의료민영화처럼 부패한 관료들이 주도하는 것도 있고..일본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환각제들에 의해 어떤 타격을 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기사 본문에는 40년으로 나와 있어서요. ". 미국 의회가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지 40년이 지났는데 술 보다 덜 위험한 물질을 금지함으로써 이 법안은 미국 사회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
술, 담배보다 해악이 덜하니 합법화 하자는 논리가 말이 되나요? 이 논리면 왠만한거 다 합법화에 범죄인게 별로 안남을텐데...
술, 담배는 이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널리 퍼져 어쩔수 없는 것일테고, 과거 금주법 같은 거한 삽질도 해봤지만, 그나마 통제가 되는 중독성 물질을 술담배와 형평성을 들어 풀어주자고 하는 논리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정도 구속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마리화나는 술과 담배처럼 개인선택의 문제이며 개인의 선택권을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마리화나는 취하는 개인도 별 문제 없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2차 문제가 거의 발생안됩니다. 술마시고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은 무척 많지만 술을 통하여 얻게 되는 사회적 가치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기에 용인되는 겁니다. 마리화나도 수천년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규제하지 않으면 술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정당화의 여지라도 있지만 대마초 불법은 그조차 미약하다는 이야깁니다.
술, 담배에 이어 성매매도 추가되었군요. 하지만 여전히 뭐뭐 보다는 해악이 적은데 왜 대마만? 이라는 논리에서 한걸음도 못나간 상태 아닌가요..? 대마는 어떤 장점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널리 권장해야 한다 정도의 이유가 나와야 논의라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만 마약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이나 졸피뎀같은 4등급 마약따위로 정권에 불리할 때마다 연예인을 괴롭히는 짓을 안볼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