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의 격차가 없다면 대리모는 정당화될수 있을까
@tvN_toron 그렇게 나아서 태어난 딸이 나중에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좋은 목적이든 나뿐 목적이든 대리모를 한다면 찬성하는 당신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seogwangin (@plusin79) 2011년 10월 11일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7749
마이클 샌델 "빈부격차 없다면 성매매도 괜찮은가?"
대리모 문제는 임신,출산이 사고 파는 대상이 될수있는가 여부의 문제 같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어긋나 있는 편이죠. 빈부격차에 따라서 업종이 어느정도 구분되어 있지만
특정 일 자체를 반대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대리모 부분에서 기분이 참 묘하군...
10달을 뱃속에서 아이를 길러내며 함께 지낸 그녀는 저 탄생의 기쁨 밖에 있으며 태어난 아이의 삶에 "생물학적 어머니" 밖이 되지 못하는것인가.. 어려븐 문제로고...
—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교 땡교 (@gyoc) 2014년 7월 5일대리모는 유전적인 부모도, 법적인 부모도 아닌데
자신의 몸안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과는 관련없다는 부분, 그저 그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이게 팔아도 되는 정당한 노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팔면 안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론 반대입장입니다만..
그럴라나요. 다들 돈많으면 안하겠군요. 포르노산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항상 돈 때문만은 아니긴한데, 이건 다른 문제겠죠.
미국-캐나다, 프랑스-독일 사이에서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서로 넘어가서 처리하는 인공수정-대리모 사업이 흥하고 있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진 않을 거 같네요.
그런 나라의 여자가 돈 때문에 20년동안 16번이었다나, 인도의 누구처럼
그렇게 출산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렇긴 하겠네요. 구매 쪽의 합리화 논쟁은 힘이 적었겠죠.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그것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죠. 특히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더..
해도 된다 안된다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로만 접근해도 답은 뻔하죠.
그런데 의외로 꽤 합법인 곳도 있나봅니다.
다른 부분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멘트를 달고 싶진 않습니다만,
"대리모는 유전적인 부모도, 법적인 부모도 아닌데"
이부분은 좀 다릅니다.
인공수정과 친자관계에 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이부분만은 확실해요. 실제로 출산한 사람이 법적으로 '모'가 됩니다.
다른사람의 난자로 인공수정해서 출산했더라도 법적인 모는 실제로 출산을 한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가 출산을 한 후 '아이를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강제로 아이를 빼앗아 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론 그렇게 되는군요. 이상한 거래네요.
애초에 대리모 계약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 무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고 보거든요.
외국에서는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무효에요.
한국에서 불법이란건 알고 있습니다. 합법일때 얘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