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4202008022

 

 기사내용에서 보면  

 2013년도 마약사범 연령별 단속내역을 보면,  마약(양귀비) 685명,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등) 7902명, 대마초 1177명으로 총 9764명

 2012년기준, 적발된 1077명중 694명(64.4%)를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했다는군요.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의 경우 60살 이상이 90.3%를 차지하고 재배 규모도 대부분 50주(그루)이하의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가정상비약이나 관상용, 가축 질병치료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경작하고 있어 처벌 가치가 크지 않다"

 처벌하지 않은 근거는 위와 같다고 합니다.

 이 기사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유추를 해봅니다.

 1.  한해동안 대략 만여명에 이르는 마약류 단속사범이 발생하고 있다.

 2.  그런데 마약류(다른 계통의 마약류 통계는 없어서 스킵)에서는 기소된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입건유예나 기소유예처리 되고 있다.

 3.  검찰은 단속에 걸린 사람들중에 연령, 정황, 범법행위의 경중 등을 따저 '처벌가치'가 크지 않으면 불기소 처리한다.

 

 4. 박봄이 마약류단속에서 통상적인 불기소처리의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점이 남는다

 5. 박봄 사건 이후 국정원이나 삼성직원등 몇몇 특정 사례만의 비교로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6. 마약류 통계와 마찬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초 등의 단속결과중 기소된 사례가 얼마나 비중을 갖고 있는지 확인 필요

    숫적인 비중의 확인과 동시에 불기소 사유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따저 봐야 함

 7. 박봄 사건의 진실공방은세계일보와 YG측 공방으로 시작되었다가 현재는 세계일보의 일방적인 하루 한건씩 터트리는 양상으로 전개중이고

    YG측은 무대응중 그리고 검찰쪽 코멘트는 비공식적인것 조차 나오지 않고 있음

 8. 세계일보와 동조하는 언론사들은 계속 이슈화 시켜서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임

 9. 이에 따라 YG측은 (언론사들이 끝장을 보자는 태도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 재수사+입건을 대비하여 침묵하는 것으로 보임

    진실공방 언론플레이 잘못하면 정작 입건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

10. YG측은 초기에 이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각 잡은 것으로 보여짐

    4년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당사자들과 검찰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음

    만일 재수사에 들어가서 입건이 된다고 해도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으며 불구속수사 + 집행유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음

11. 세계일보도 이 사안이 검찰의 통상적인 마약류 사건 처리에 비추어 입건이 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여론의 압박으로 최소한 구속수사와 집행유예 되더라도 벌금이나 사회봉사활동 명령등을 뽑아내려는 것을 보여짐

12.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적 반응이 그닥 뜨겁지 않은 이유는?

13. 일부에서는 YG의 언론장악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임

     오늘자 뉴스 검색만 해봐도 상당수 언론사들이 세계일보측 기사를 베껴쓰고 있거나 '룸메이트' 시청자게시판의 글들을 네티즌 여론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14. 포탈 검색어나 포탈메인으로 뉴스가 안 뜨는 이유를 YG가 포탈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신빙성이 떨어짐

15. 그냥 박봄 사건의 이슈화가 안되고 있는 현상은 박봄사건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아서라고 보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임

16. 그 이유는 현재 진실공방이 전개되고 있는게 아니라 박봄측-검찰-세계일보 중 세계일보만 일방적으로 혼자 극딜하는 양상인 이유가 가장 크고

17. 박봄이나 2NE1 자체가 워낙 국민걸그룹같은 범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아니었고 

    충성도 높은 매니아스러운 팬층과 일부 극렬 안티로 관심층 자체가 다중이 아니라는 점이 큰 이슈를 못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만약 씨엘이었다면?)

18. 아이돌중 2ne1 처럼 예능 출연빈도가 낮은 그룹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편 (워낙 예능감각이 폭망 수준인 그룹이라....)

 

이후 전망 혹은 2ne1 팬으로서의 바램

19. 아마 흐지부지 뭍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0. 검찰이 다시 움직이긴 할거 같은데 아마 세계일보가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듯 함

21. 대리처방전의 문제점등 세계일보가 날마다 재탕삼탕가공탕으로 터트리는 이슈들에 대해 검찰이 몰랐을리도 없고

     다 무시하고 임의처리했을 가능성도 낮아 보임

22. 그 근거는 위에 기술한 1~6번까지임.   분명 법률적으로 불법이지만 '처벌가치'의 경중을 따저 기소유예처리하는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4년후 새로운 범죄사실(세계일보에서 주장하는 지엽적인 신상털기 폭로나 대리처방전 같은거 말고) 

     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재수사를 하더라도 중형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23. 현재 검찰과 YG는 자신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박봄의 불법사실을 확인하는 중으로 보임

 24. 만일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마약사범 처벌에 관한 현실적 형평성, 일관성 측면에서 박봄이 법의 심판을 받을만한 죄가 밝혀지면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봄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ne1의 팬이라는건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불렀던 많은 노래들을 계속 좋아할것임

      감성팔이의 문제가 아니라 (양사장의 말을 다 믿어서가 아니라) 박봄을 인간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고 

      깔끔하게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털고 자유로와지기를 응원하고 싶음

 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