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절세는 비윤리적인 것일까요?
이케아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이케아 창업자인 잉바르 캄프라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40% 낼 세금을 15%만 내도 괜찮은 기업구조를 고안했더군요.
일단 이케아 본사를 스웨덴에서 덴마크로 옮기고, 본인은 스위스에 거주하며,
이케아 자체도 각종 재산권을 여러 자회사로 분산시켜 각각의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이 적은 곳으로 자회사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지역에도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예를 들면, 이케아의 상표권 및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케아 인터시스템즈는 벨기에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이런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낮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다른 지역의 이케아 매장이나 자회사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라이센스 비용을 높여 표면적으로는 수익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에서 세금이 낮아지겠죠, 대신 악화된 수익이 사실은 벨기에에 위치한 이케아 인터시스템즈에 그대로 넘어가므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한 EU차원의 제재가 따로 없는 건지, 아니면 이케아가 잘 피해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케아도 나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스웨덴 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적극적인 편은 아닌 거같고
무엇보다 창업자인 잉바르 캄프라드가 자선활동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청교도적인 근검절약을 실천하시는 분이라.
그래도 이케아가 나름 스웨덴 정신을 구현하는 부분은 우선 가구의 디자인이나 매장 레스토랑에서 찾을 수 있고,
기업문화가 꽤 수평적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사무직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원의 대다수가 매장이나 공장에서 근무하고요.
아무튼, 이케아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 재무상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케아의 기업지배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와같은 기업활동이 과연 정당한 건지, 합법적인 선에서 비용감축을 추구하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돈 버는 사람들은, 참 영리하다는 느낌.
이케아가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도 정작 세금 때문에 스웨덴에서 본사를 이전한 것이 약간은 모순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만약 한국에 세운 매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라이센스 비용으로 인해 수익금이 벨기에 자회사에 넘어가게 되죠. 결국 표면적으로는 한국매장의 수익은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들 내게 되겠죠.
다국적 기업이나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이케아와 같이 저세율 국가에 수익을 집중시켜서 세금부담을 낮추는 세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세법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에는 "이전가격 세제"라고 해서 국내 사업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다시 계산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케아 법인이 벨기에 이케아 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센스 비용을 엄청나게 높게 책정해서 우리나라 이케아의 수익을 악화시킬 경우에는, 높은 라이센스 가격 대신 정상적인 라이센스 가격에 따른 비용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가 정상가격이냐?"라는 핵심적인 쟁점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해당 법인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펼쳐지죠. 그래서 저런 세금전략은 늘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세율 국가에 수익을 집중시키는 행태가 국제적으로 만연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세금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세금 낮추기 경쟁은 궁극적으로 어떤 나라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제재나, 자본과세에 대한 국제공조에 관한 논의도 OECD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이고 다음부터는 제 의견)
저는 저런 형태의 조세전략은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회피행위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증여세 회피 등도 당시 법체계하에서는 합법적인 조세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는 더 비판받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쓴 것처럼 저런 행태가 만연하게 되면, 각국은 자본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공부문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피케티는 이런 현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간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시킨 부분에 대해 기업의 행위가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물으신거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명제라는 말처럼 윤리적이라고 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데레데레 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전가격 제도에 의해 기업 내부적으로 가이드 되는 마진율이 존재합니다. 그 이상의 마진율을 책정하게 되면 한국이든 해당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세무기관이 조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국가가 명문화 되어있는 지 모르겠지만 인도같은 경우는 두리뭉술하게 되어있어서 오히려 잘못하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즉 조세정의를 지키고자 타 회사들이 하는 정도로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세법집행하는 인도 세무관들의 윤리의식이 오히려 더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이 절세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생산법인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절세이익을 위해서는 페이퍼 컴패니를 조세피난처에 세우겠지만 생산법인을 이동하는 경우는 보통 인건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 외 국가 정부의 친기업 성향을 보는 것이구요. 법인세율이라는 건 보통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인세율인데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에 적용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테니 보세구역, 혹은 경제자치구 등 법령에 의해 세금혜택 지역을 정하고 기업을 그 곳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같이 인건비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도 세금법률을 개정해서 해당 생산법인이 만들어 낸 돈을 국외유출에서 국내에서 돌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퇴세, 인도는 TP가 정말 살벌합니다. 사실 인도의 경우 국내 기업 법인세는 33%%, 국외 기업의 경우 40%를 넘어서 내수시장 공략이 아닌 생산기지화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돈 버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인도에 진입해서 중장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세제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국가의 사회자본은 이용하면서 이용한 만큼의 부분을 "정당하게" 환원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질문인데
기업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법인세와 고용창출을 historically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결국 국가의 정부가 인정을 한 거니..
앞으로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조세법령을 개정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현 시스템 하에서 기업이 하고있는 걸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니 현재까지는 윤리적이라고 봐야하는 게 아닐지 합니다.
인도에서 이슈가 있었던 보다폰은 명백한 자본유출을 노린 exit 전략이니 국세청이 태클 걸만 하다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 국세청에서 그냥 세금 징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보다폰의 손을 들어주자 국세청은 아주 천천히 오랜기간에 걸쳐 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더 코미디 같아요. 남의 돈 뺏어놓고 천천히 주겠다고 하니.(인도는 세수가 부족한 국가인데 자국의 재벌들 털지 않고 애꿏은 국외기업 노리죠.)
도둑질이죠.
사회적 약탈입니다.
저런 걸 내버려두면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개인적 의견이지만, 미국과 영국 해군이 힘을 합쳐서라도
조세 피난처를 하고 있는 여러 작은 섬 나라들을 털어버리고
그 나라들의 컴퓨터 센터들을 날려 버리거나 다 압수해 와서
데이타를 공개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피아들이랑 대기업주들한테는 멘붕 사태겠죠.
왜 사회적 약탈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기업의 의무는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시는 지요?
"전 개인적 의견이지만, 미국과 영국 해군이 힘을 합쳐서라도 / 조세 피난처를 하고 있는 여러 작은 섬 나라들을 털어버리고" -> ?!
영국이 만들어 놓은 조세피난처인데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ㅡㅡ;;;
합법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비도덕이 심하다 싶으면 법이 바뀌겠죠
합법적인 절세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세금 덜 내는 나라를 찾아서 회사를 옮기는 건 인건비 낮은 나라 찾아서 공장 옮기는 거랑 비슷한 것 같군요. 자국에서는 비난받을만 하지만 상관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다지 비윤리적이라고까지는 생각할 것 같지 않네요. 기업에서도 자국의 내수 비중과 세금이 절감되는 부분의 득실을 따져서 옮길지 아닐지를 결정하지 애국심이나 도덕심으로 결정하지는 않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