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략적인 답안지는 이미 있지 않을까?
* 아무 근거 없는....참고자료도 없는 그냥 제 상상력으로 쓰는 글입니다.
태클, 반박, 조롱 다 환영해요~
고령화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일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죠.
전 이게 곧바로 위기로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만일 노동집약형 산업시스템하의 국가경제단위라면 위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위기로 연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한국은 극도의 비효율 고노동 경제시스템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노동시간을 늘이는 구조....
즉, 저녁이 없는 삶 말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가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노동효율성의 개선이 따라야 하며 동시에 노동자의 보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인당 생산성은 늘어나고 당연히 보상도 늘어나게 합니다.
300만원 받던 노동이 500만원을 받는거죠. 그리고 늘어난 보상에 비례하여 세금도 늘어납니다.
그 세금은 연금, 의료 등 수혜자 부담의 복지재원이 되는거구요.
(바람직한)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문제는.... 한국의 경제시스템 주체(기업-정부-학계 모두)들이 과연 300만원짜리 노동을 500만원짜리 노동으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게으른 자본이 관성적으로 굴러먹던걸 개선하지 않고 미국금융자본처럼 돈놀이에 몰두하거나
값싼 해외이민자들 위주로 노동시장의 보수적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면? 현재 EU의 몇몇 국가들 꼴 나버리는거죠.
전 위기로 이어지는 길보다는 기회가 될거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일단 닭그네 같은애들부터 처리하고 나면....흠...
기업이 버는 돈이 줄어들텐데 주는 돈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장하준이 지적하는 부분이 기업이 자기 돈 벌려는게 아니라 주주돈 벌려고 일하는데 주주는 장기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픈 맘이 없고 단기차익을 노려서 장기투자가 필요한 고부가 가치 산업이 씨가 말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노동 환경이 좋아짐과 동시에 노동효율도 늘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밑의 글에서 언급한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란 책을 틈틈히 정리해서 연재하고픈데요, 거기 초반 거시 경제 부분을 보면 한국의 제조업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서비스업(복지 사업 분야)이 엄청 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봉이 늘까요? 다들 직장에서 짤리고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과 다수의 현재보다 더 낮은 비율의 가격으로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거든요. 전문직도 소수를 제외하면 살기 힘들고. 듀나님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얼마 안되지 않았나 해요. 전 어째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갈수록 다시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사대강 같은 거 아닌 뉴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음...
여튼 지금이 위기이자 유일한 기회의 시점인건 동의해요. 아직은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데 결국 큰 정부론이고 그러면 민족주의나 자문화주의가 커지고, 자연주의나 반지성주의도 득세하면서 관세 철폐에 반대하는 입장이 되고 국가들은 차별받는 자민족을 불러들여 순수성을 강화시키고 경색된 경제가... 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 통합과정에서 경제시장에 군림할 국가보다 높은 기업 걱정을 해야하나. 으아아. 뭐 될대로 되겠죠. 제가 비관적인 편이니까 생각하든 말든 알아서 굴러가겠죠. 자료 얻으며 호기심이나 채우고 글을 완결시키며 카타르시스나 얻어야지...
기업이 버는 돈이 줄어들거라는 전제부터 잘못된게 아닐까 싶어요.
비경제활동인구는 곧 소비인구입니다. 이 인구들의 먹고 놀고하는 총량의 감소가 아닌 지속적 증대가 있을것이고 당연히 복지라는 시장은 늘어날테고.....
그렇다면 자식을 떠나보낸 중년/노년층의 경제사정을 알아보는게 좋겠군요. 그 층이 쓸 돈이 있어야 쓸테니. 집이 남아 있다면 집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던가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부동산 소멸. 일본인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근데 한국인 은퇴 후 자식이 독립한 사람들이 돈이 있을까요?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옷 못 입고 다닌다, 탑골 공원에 모여 있다, 차량 공짜로 탄다 말이 많은데요. 그 계열을 목적으로한 소비 문화가 발달하려나. 현재야 건강식품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정도나 있는거 같은데... 의료나 복지 서비스 제외하면.. 꽃보다 할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예능이긴 한데 본적이 없어서... 저는 현저한 노령층 자살률 증가등을 보면 돈쓸 분보다 돈 받을 분들이 더 많아보여서요.
저출산 시대는 한국이 맞은 고령화시대의 이면이기도 하죠. 즉,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어든 부담으로 일본같은 사례(재산을 개인 연금으로 소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도 그런 금융상품(주택담보 노후연금상품) 도입되어 있기도 하고...
발상의 전환이시군요. 노동인구가 줄어드는건 소비자가 몰려온다는 겁니까. 본문이 그런 말이긴 하지만 애들도 없는 중노년 소비자라. 안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지만 미래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사회의 어르신을 위해 일하는 젊은이 구도가 되겠군요. 그럼 문화 소비 자체도 옮겨가려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7080 축제?
10-20대 중심으로 휘발성 강한 아이돌 위주의 대중문화가 지배하는 것 자체가 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40년 옛노래만 팔아먹고도 장수하는 밴드들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나라들 얼마나 부러운지요 ㅎㅎ
그리고 젊은이가 노인들 먹여 살린다는건 일종의 마타도어라고 생각해요.
노인들은 자신이 젊었을적에 구축한 개인적, 사회적 재화덕에 먹고 사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현재 자신이 생산한 잉여재화를 미래(노후)를 위하여 비축하는 것이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현상과 본질....
북한이라는 변수는 정치-경제적으로 남한에게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각성에서 매우 후진적인 북한주민들이 민주주의 체제로 유입되면 당분간 통일한국의 정치지형은 지금보다 더욱더 우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해결이 잘 안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기존의 남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고착화 시켜버릴 것이구요.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곧바로 통일로 이어지진 않을거 같아 쓴 말이에요. 북한에 돈 주면 무지 싫어하는데 그런게 갈수록 좀 해소되고 점진적인 경제활동도 하게 되고, 한국이 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런 느린 변화애서 오는 성장 같은거요.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적인걸 빼고 생각하면 신뢰도가 괴랄하단 거 빼고 탈출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한마디로 남북경협.
전 경협과 평화체제 수립은 통일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안해도(혹은 통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경협과 평화체제는 가능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것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와 공존을 통해 상호협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김대중식 고려연방제가 최상이자 유일한 해법이죠. 연방제 안해도 상관없고 그 연방제를 평화적으로 논할 수만 있게 된다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남북한의 현 상태에서 10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재앙 외에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10년 내에 통일되면 또 한번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게 아닌가 싶군요; 요새 그래도 고통스럽긴 했지만 근 15년간 국가적 재앙은 없었고 느리고 차분하게 변해가서 달라지는게 없다는 지루함을 토로하기도 했으니까요. 제발 한 세대 내에 이보다 더 많은 역사적 경험은 그만! 안그래도 근현대사 복잡한데.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저도 후자보단 전자를 지지합니다. 적어도 동독에서 오스트리아로 돌아서 서독으로 밀려오는 국외자만큼 북한에서 한국으로 우회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통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죠.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헝가리였던가.. 연방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비율적 보수의 주장도 고려하는 편이라 그 사람들이 맘을 꺾을거 같지가 않아요.
이 글은....사실 뜬금 없이 올린게 아니라..... 잔인한 오후님이 올리셨던 몇 개의 글에 (문득)필 받아 쓴건데....댓글 달아주셔서 넘 반갑고 보람이 있네요 ㅋ
지금 퇴근합니다. 댓글 더 다시게 되면 밤에 다시 이어갈게요 :)
지금 중년 세대가 노년이 됐을 때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만큼의 축척된 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중년 세대의 재화라고 해봤자 부동산 비중이 높고 가계 대출이 많이 껴있죠. 인구가 줄어들면 신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테고 그들의 부동산이 절대 노년을 책임져줄 재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당위성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안될거야....라고 하면 뭐 답이 없는거구요.
장하준이 어떤 맥락에서 잔인한오후님이 인용하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지배주주인 재벌가들은 장기적인 기업 소유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좀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서ㅇ공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기업 재벌들과 다른 주식 상의 주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신자유주의 등 모든걸 시장에 맡겼을 때 일어날 일들을 서술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대기업이 국가 법에 따라 해체 당하고, M&A 당하고 할 때 일어날 일들요. 장하준은 재벌의 그 장기적 관점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고, 과거 국가에서 시행했던 장기정책들을 옹호하죠. 그리고 고도 기술 산업 발전을 장기 정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중소업체가 못하는 것들을요. 뭐 그런데 아직 장하준의 책을 한 권 읽었으니 꽤 신선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였나, 그런 것도 읽어보고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가 였던가 박근혜 캠프에서 나온것도 읽어 보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신선한(?) 책은 2011년엔가 그 전엔가 나왔던 국가개조론이란 단어가 들어간 책. 거기엔 대규모 토목공사도 있고 그렇죠. 어쩐지 거기서 따온 것 같단 말이죠 요새 그 단어는...
그렇군요. 주주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 빨리 수익을 얻기를 원하니까요. 소액주주이건 기관투자자이건 국가의 장래를 위해 기업이 잘되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있다면 연기금 정도? 그런 측면에서는 장하준의 주장에도 받아들일만한 부분이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재벌 모델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배구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지배구조를 제대로 감시할만한 여건도 안 되어있구요.
싫건 좋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축소안정화이건 쇠락이건 몰락이건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세월이 오고야 말 겁니다.
모든 올라간 것은 내려오게 되어 있고, 달도 차면 기울죠.
영원히 팽창만 하는 것은 우주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명료한 진리인데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겠죠.
그 기회가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ㅎ
자본주의 2.0 이라는 말이 잠간 유행한적 있었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화두 말입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지 모릅니다. 어차피 절망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길들이 눈에 선히 보인다면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선악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테니까요. 일부러 죽을라고 노력하는 짓을 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어요?
이스터 섬의 지속가능선의 마지막 나무는 이어지는 수많은 길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뽑혔죠. 이미 끝나버린 파국적 결정이란 것이 역사상에 많이 존재했기에 불안의 가중이 그리 큰 위로는 되지 않네요.
soboo님/
"노인들은 자신이 젊었을적에 구축한 개인적, 사회적 재화덕에 먹고 사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현재 자신이 생산한 잉여재화를 미래(노후)를 위하여 비축하는 것이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 노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2%가 빈곤층입니다. 이 사람들 기초노령 연금은 세금에서 나오죠.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분도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들어놓은 자산 (공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죠.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1404011048331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code_M=2&news_type=201&uid=444123&trackback=1
그렇다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잉여재화를 노후를 위해 비축하느냐,
20대 이하 청년층 빈곤율은 외려 높아지고 있고, 20대 이하 가구주의 빚은 1년새 (2010-2011) 35%가 늘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311191607453897_0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2/2011111200372.html
젊은이는 신용대출, 노인 절반은 가난. 이게 현재 상황이죠.
통계는 참 비정하게 슬프네요....
저는 한국 국민들이 이미 몰락에 투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의나 사회복지를 하자는 정당들한테는 일관되게 냉담과 무시로 일관했고,
복지같은건 필요없고 부동산 소유주, 재벌들한테 국가의 지원과 자원을 몰아주자는
자들한테 일관되게 투표했지요. 젊은이도 빈곤 노인도 빈곤, 부동산 소유주들과 재벌들은
많은 납세를 해서 자기들의 이익이 솟아나는 한국을 지속가능하게 꾸려나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런 나라가 몰락 말고 무슨 길이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몰락에 투표했습니다.
이제 선거 없나요? 세월호 사고도 있었긴 하지만 ㅂㄱㄴ 정권은 지자체 선거 실시후 처음으로 집권초반기 선거에 졌습니다. 아직 위기지각을 못한 것이고 그 지각능력이 국민들의 본모습이라 언론이 왜곡시킨게 크자나요. 누군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재미에 너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지 마세요.
저주... 아닌데요.
포기했기에 저주도 안합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여요.
저를 좌절시키던 그 사실요. 무엇으로도 대적할 수도 없고 깰 수도 없던, 그 사실.
일단 과반이란 반이 넘는다는 건데요.
그리고 미국은 빌 클린턴 8년 뒤 조지 부쉬를 뽑은 거고요, 조지 부쉬 뒤에 다시 버럭 오바마를 두 번 뽑았죠.
빌 클린턴 앞에도 아빠부쉬 레이건이 있었으나, 그 앞엔 또 카터도 있었고 케네디도 있었죠.
한국처럼, 어쩌다 기적처럼 정상적인 대통령 두 번 뽑고 다시 꼴통들만 뽑아댄 것하고 어디 감히 수평 비교가
될 일인가요, 이게?
호주도 마찬가집니다. 노동당 기업당 왔다 갔다 하는거지 기업당만 줄창 몇십년 되다가
겨우 한두번 노동당 됐다가, '역시 노동당 뽑은게 실수였어, 무능보다는 부패지!' 하면서
다시 기업당 뽑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더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비약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꾸준히 했다
VS
두 통령만 보통이라도 되는 사람들을 뽑았을 뿐 나머지는 다... 였다
이게 수평 비교가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냥 가치관 차이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한국보다 몇 배(열 배도 넘던가요?)를 투자하고 있던 나라가
거기서 좀 줄였다가, 다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다음 정권이 또 불투명해 졌다(지금 호주의 기업당은
출범할 때는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명박같은 놈들을 뽑고 거하게 말아먹은 뒤에 또 이명박같은 놈들을 뽑은 게 아닙니다) 상태인 나라와
아예 복지란 게 없다시피 한 나라가, 없다시피 한 그 복지조차 없애려고 하는 놈들한테 계속해서 투표하는 건
제가 보기엔 결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 호주가 지상낙원이라 소리 같은 건 한 적도 없습니다.
한국이 복지가 없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