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구조조정의 맥락.
저는 일정 비율로 분석글을 쓰지 않으면 제가 쓴 글 구성의 질적 하락에 조바심과 불안이 밀려오는데, 모바일로는 깔끔하게 정보를 정리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워 요새 쓰질 못했습니다. 최근 hubris님의 팀 블로그에서 모바일 웹 시장은 컨텐츠 생산보다는 소비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을 체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짬이 나면 써볼까 해도 그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모바일에서 그런 글들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멀티테스킹 중에 화면 전환이 끔찍하고, 사진 편집을 한 후에 글에 삽입하고 위치를 정리하는게 아주 복잡할 뿐더러, 일정한 문장에 링크 걸기는커녕 그냥 링크 주소를 띄우는 것조차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말하자면, 모바일 편집기기의 위지윅WYSIWYG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단순화, 효율화, 최적화 어떤 면에서도 끔찍하죠. 터치식 화면은 물리 키보드의 범위도 줄일 뿐더러 가상 키보드가 화면을 반 이상을 잡아먹고, 아직 마우스에 비견될만하게 손동작을 여러가지로 세분화시키지도 정확도를 개선하지도 못하고 있죠. 입력기기의 개선이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에서 멋진 스타일러스를 만든 듯 한데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료 소프트웨어를 안 써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문서 클라우딩 류 중에서 임시 저장이나 하지 실질적인 문서제작을 생각하며 지원하는 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바일 컨텐츠 생산은 140자 한계 내에서 쓰도록 돕거나, 사진을 찍어서 곧바로 올리는 식 밖에 없겠죠. 아니면 개인 위치 정보를 천/만 단위로 수집해서 무언가 보여주거나. 그런데 그건 데이터지 컨텐츠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맥락이라는 모호함에 도움 받아서, 요번에 잠깐 찾아봤던 한국의 대학 구조조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제가 느꼈던 맥락일 뿐이니 틀린 것도 많고 그럴겁니다. 나중에 보충되거나 완전히 잊을 수도 있죠. 빨리 머리 속에서 빼놓고 다른 생각하고 싶으니 늘어놓겠습니다. 일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1년에 내놓은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라는 인구론적인 관점에서의 교육 문제입니다. <경쟁과 학력 과잉의 미래 대응>(강동욱)이라는 주제로 다뤄졌는데 간단히 학령인구와 교육기관 수급량을 비교하는거죠.
이는 학령인구입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의 사람 수죠. 시나리오는 4개가 있는데, 출산률 유지/수명 유지, 출산률 증가/수명 유지, 출산율 유지/수명 증가, 출산율 증가/수명 증가입니다. 그 중 가장 안 좋은 걸 골랐지만 초반부 즉 2040년까지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보시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4만명 차이죠. 그러나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55만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40만명이 그 후 5년내 또 줄어들죠. 이후엔 한 20 ~ 10만명씩 줄어드니까 덜 감소하는 편이죠. 어쨌던가 대학의 신입생들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번 건 학생 수 입니다. 위보단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해야 할 나이의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을 계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정확히 위와 아래의 차이를 알기 위해 더 꼼꼼히 읽어봐야겠습니다만 약간 완화되었을 뿐 앞으로 교육기관 전체에 몰아닥칠 (이미 고등학교 이하로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폐교가 하나 둘 되는 상황의) 인구 소멸이 보입니다. 역시 가장 낙차가 높은 것은 2015-2020 사이네요.
각 학급의 추가공급입니다. 추가공급에 대한 계산은 이 책에 따르면 OECD 평균을 바탕으로 계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초과 공급이 현재 학생 수 대비 교사 수로 따지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분석에 따라서 교사 수를 줄여할 것인가에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교사들이 꽤 많은 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공급 인원은 당해년도 추가공급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매 년 누적된 인원을 합하여 이야기하고 있긴 하죠. 어쨌던가 OECD의 평균에 따라 교사/교수 수를 계산하게 된다면 추가 공급은 계속 커져갈 거란 전망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리하여 국가는 교원 감축을 이런 근거와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학의 구조조정에 관련된 정책은 1998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계속 이름만 바뀌면서 말이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아보면 더 촘촘해지겠지만 이정도로 하죠.
1998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
2003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2004 대학 구조개혁 방안
2009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안 및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2010 *대통령령 대학 학장 임면제 규정 공포
2014 대학 구조개혁
대학의 구조조정 중에 국가에서 크게 3가지 정책을 대학에게 요구했는데 통폐합과 법인화, 총장 직선제 폐지 요구가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거점 대학 통폐합이 2005년도에 이루어졌고, 서울대 법인화법이 2010년에 국회를 통과, 2012년도에 시행되었죠. 1987년 시작되었던 총장 직선제(교수협의회의 투표를 통해, 거기에 각 대학마다 비율이 다르지만 교직원과 학생 참여)가 현재 유임기간을 남기고 전국 모든 대학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국립대학 법인화를 처음 언급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김진표 교육부장관 임면 시절부터라고 하는데, 그 때에는 국공립교수협의회의 강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서울대 법인화를 시행하죠. 서울대 법인화 시행에 서울대 내의 교수협의회의 강한 반대가 없었던 이유로는 1. 서울대의 국유재산을 법인에 인도(시가총액 수조) 2. 국고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민교협과 학생 일부가 반대했지만 그 반대가 효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특수법인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법을 좀 떠들러봤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교직원 신분이 비정규직으로 변경되며 예산회계 제도의 분권화(이에 대해서는 대학 예산이나 행정팀이 좋아할 부분과 싫어할 부분이 동시에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 연금은 따로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다른 대학을 법인화시키려 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행정부는 총장직선제 폐지로 정책 방향을 돌렸습니다. (사실 이 방향이 변경된 것인지 한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이 시작되는 오비이락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맥락 상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가장 먼저 교육대학부터 총장 직선제 폐지를 주변 대학의 학과들과 통폐합과 양자택일하라고 합니다. 부산/광주교대가 끝까지 반대했으나 그 결과 부실대학 선정 및 재정 제재를 당했고 포기 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역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한 듯 합니다.) 이후 국공립 대학도 여러 지표 평가에 5%를 총장 직선제 폐지안을 넣어 부실 대학 선정 압박으로 폐지하던가 불리하게 평가를 받던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결국 5개 대학 정도가 버티다 (그 5개 대학은 몇 년 정도 그 때문에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얻게 되었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부 폐지된 게 현 상황이죠. 국공립 대학 내 정책을 행정부가 훨씬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겁니다. (역시 돌다리를 두드리지 않으니 문장 하나 쓰는데 매우 불안불안하네요.)
최근 교육부의 대학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경부의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눈에 띄는건 [지방대학 특성화]에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화 하겠다는 내용이죠.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그래도 입학할 사람들이 있지만 이대로가면 하위권 대학들은 학생들이 없어서 파산에 이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 대학과 전문 대학의 교육 연령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국가가 교육관련 정책의 돈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를 다룹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업선도대학 확대와 창업 강좌와 동아리에 돈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요. 23개 대학에 508억원을 아카데미에는 100억원을 지원하겠다죠. 그리고 아래에는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화에 2669억원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교육 항목으로 쓸 돈은 '13년에 49조, '14년에 50조, '15년에 53조, '16년에 58조, '17년에 62조로 예견되어 있죠. 교육부나 이하 기관들의 행정에 드는 돈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재정 자체는 확대되어 가는데 국립대학을 구조조정을 이유로 축소하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대학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평가는 박정희 시절 대학교육평가협의회가 만들어졌고 2009년에 대학평가원으로 변경, 이후 2010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인증기관이 되죠. 현재에도 교육부 아래에서 대학들에게 점수 먹이며 재정을 얼마씩 받아가야 될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무엇으로 대학교의 점수를 먹이는 걸까요? 그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은 재정지원액을 많이 받기 위해 위의 지표를 좋게 받으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률과 등록금부담완화지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도 늘어나는 편이긴 합니다. 이런건 어찌되었든 학생들과 학부모가 요구했었고 국가는 그걸 들어주려고 재정을 충당하고 대학교에도 그 일부분을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성과지표의 15%를 취업률로 채우구요.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체적으로 좋은 지표를 얻기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히거나, 아니면 특수법인으로 바꿔 기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의 종류를 잘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미국에는 기업대학과 국공립으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도 그 과도기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 20년 사이에 학생 수와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대학들은 비실용학과를 폐지하고 기업에 흡수되거나, 완전한 취업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가가 국립대학의 학생 수를 줄여나간다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인원들은 붕괴 가능성 있는 타 대학과 붕괴될 걱정 없는 기업이 받쳐주는 대학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는 대학들은 얼마 남기지 않고 싸그리 없어질 것이구요. 저는 국가가 국립대학의 학생 수를 줄이지도 늘리지도 않는 상태로 흡수해나가면서 대학교육의 부분 국영화를 노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학자금 부담도 평균적으로는 완화될 것이고 유지하는데는 재정을 경제상승률 말고 늘릴 필요는 없으니 구조조정의 부담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대학 내에서 약간 높은 직업을 얻을 수 있으면 안정적이었으나 대학도 (이미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화 되었지만) 노동유연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흡수된 대학 내 학생 자치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붙이고 싶지만 다음 기회는 안 올듯)
학력 과잉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원에 대해선 알아보지 않았지만 석박사수도 상당한 증가추세라고 알고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는 과정을 다른 부분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야말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으악!) 오게 되는거죠. 마치 냉전 시대의 무한 군비경쟁을 보는 기분인데 당사자니까 그렇게 기분 좋진 않군요. 존 내쉬 같은 수학자가 나와서 게임 이론을 가져다가 적당한 투자 균형을 이야기하기엔 1:1 대결이 아니라 다자간 대결이라 그런 해결은 불가능하겠죠. 어쨌거나 변동 예측을 좋아하는 저로써 근 10 ~ 20년 사이에 있을 상황 예측에 도움될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과잉 인구 덕에 여러가지에 지나치게 거품이 끼고 과잉 팽창한 사회였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지고 팽창한 풍선이 터지고
지진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이란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인 것이니
어렵더라도 견뎌야 할 겁니다.
어차피 이나라의 중하층은 인구, 경제 팽창기의 여러 나쁜 점들을 거의 고통 전담해
왔습니다, 그리 달라질 것도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그래도 사람의 가치라도 높아지니,
인구 감소와 함께 오는 구조조정과 거품 감소는 이번에는 지배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니, 그나마 과거의 그것보다는 좀 더 공정할 겁니다.
인구 과잉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구도 적정한 인구증가율을 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신이라 하더라도. 다만 지금까지 인구 과다증가와 과소증가를 계산하고 그것에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 산하의 세계가족정책연구원이었나 뭐시기었나는 아주 정확하게 경제성장률 증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가 될까봐 과다한 인구를 줄이라고 했고, 지금도 경제성장률이 둔화할까봐 과소해질 인구를 늘리라고 하죠.
인구가 과잉되었단 말은 멜서스와 그 이후 유럽 모임인가 뭔가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어찌 되었든 [유한한 자원]을 가정하고 그것을 1/n해서 버틸 수 없다는 이야기하에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농업의 비료 기술 발달로 인해 지금까지 식량은 커버가 가능하죠. 다만 분배가 제대로 안 될 뿐. 솔직히 앞으로 이런 인구 증가가 없다면 인류는 불타올랐던 과거를 기억하며 초라하게 줄어드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기사 이촌향도가 이도향촌이 되면 훈훈하고 정겹고 즐겁고 살가운 사회에서 살아갈 것처럼 기대하는 사람도 많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구요, 양키 뭐라는 미국인지 영국인지 모를 판타지에서 대체 역사물처럼 과거에 산업화를 열었지만 다 까먹고 더 못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누가 압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가 리즈시절이고 인류 전체의 생애주기가 늙음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지.
정말 대충 생각해서 말 좀 쉽게 하지 마세요. 도대체 제자리란게 어디입니까?
덧붙여서. 예전의 질문 [과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나을까?]에 대해서 곱씹고 또 곱씹어보고 있으며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는 와중 입니다. 그사람들을 동물 이하, 멍청이 취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엔 우리 부모의 부모를 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한 가족에 7명씩 아이를 낳는 이유가 책임도 못 지는데 멍청해서 그렇다는, 포유류 이하 어류 이상의 지능을 가졌다는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지구는 100억이 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연구는 흔해 빠졌고요.
인구밀도 200명이 넘는 나라 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드물다는 것도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건 인간이 행복하게, 편안함을 느끼며 살기 위해 필요한
공간은 바뀌지 않았고요.(대충 20~30평방 미터더군요, 1인당)
가장 작은 기준인 20평방미터, 가장 작은 기준인 1000큐빅미터의 공기,
위생수준이나 평균수명이 세계 평군을 넘는 나라들이 해내고 있는 수준인
하루 1인당 200리터인가의 담수 공급 능력 등 어느 면을 보아도
한국은 과잉 인구이며, 결국 한국은 더 넓은 영역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인구를 줄이던지 하지 않고는 한사람 한사람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이정도면 되는 거야, 알간?' 하고 세뇌한다고 해서 인간이
20평방미터가 아니라 5평방미터의 공간만 가지고, 1000큐빅미터가 아니라 100큐빅미터의 공기만으로,
200리터(인지 400리터인지, 수치가 여러 가지더군요)가 아닌 20리터의 물 만으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 자녀를 강제하는 나라도 아닌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식을 안 낳거나 1명만 낳고
있다는 것은, 이런 정보를 굳이 널리 보급하려고 누가 애쓰거나 교육하지 않아도 현재 사람들이
뭔가 현재의 환경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들의 번식을 통제,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1에 가까운 출산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쟎아요, 거의 20년이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1.전세계적으로 인구가 과잉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2.이미 태어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아이를 적게 낳아야 하는 거라고 예전의 글에서도 저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말했을 걸요. 이미 있는 사람을 죽이는건 도덕적 사회적 문제가 크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3.도움이 되는 근거를 가져다 드는 것은 어떤 주장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님은 여전히, 인간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공간, 공기, 물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한국이 그것들을 고려할 때 한참 초과하는 과다 인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이를 안 낳아서 장기적으로 인구를 줄이는 것은 해결책들 가운데
가장 문명적이고 온건한 것입니다.
보다 즉각적이고 과격한 것은 전쟁이나, 이를테면 노인들한테 특효인 질병을 퍼뜨리거나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여러 음모론들 중에는, 일루미나티라던가 등이 이미 세계 인구를 6억~18억 정도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기 위해 이런 저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바로 그런 반론이 쉽게 가능하지요.
그런데요,
인구 밀도 낮은 사회들은, 설사 도시에서 밀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도
약간만 벗어나면 탁 트인 곳이 있다거나, 넓은 공원들이 있어서 주말엔 그 공원을 찾는다거나,
시간이 날 때 가는 세컨드 하우스가 있다거나 해서, 그 밀집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는
어떠한 것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동유럽 나라들에 대해 알고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는 커녕 5천 달러도 안 되는 여러 동유럽 구 공산권 나라들조차도
사람들이 시외에, 또는 사는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말농장을 겸하는 별장이라던가 그런 걸
가지고 있더군요. 주중의 스트레스를 거기 다녀오면서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전체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지만 이 나라 안에서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좁은 곳 스트레스 사무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친구가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저랑 같이 바닷가건 산이건 바람을 쏘이러 나갑니다. 그러면 진짜 뭔가
억눌리고 응축되었던 어떤 네거티브 아우라가 정말 바람에 연기가 흩어지듯 사라지는 걸 느껴요.
'왜 Ocean breeze 라는 향이 있는지 알겠다' 하는 느낌도 이곳에서 바닷가를 가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일본이나 한국은 이런 것조차 불가능하죠.
홍콩과 싱가폴은 바로 이웃한 중국이나 말레이, 보르네오 뭐 이런 곳에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인간의 성행동을 설명할 때, 우리의 본능과 DNA는 100만 년 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쟎아요? 공간이나 공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공기 정화기도 있고, 처리된 물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우리는 사실 50만 년 전, 100만 년 전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서도 살 수 있고
훨씬 적은 물로도 살 수 있을 겁니다만(하루에 마시는 물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리터 안이죠),
우리는 여전히 한 25평방미터의 공간을 차지해야 편안하고 한 1000입방미터의 공기가 주어져야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 좀 거친 언어를 써서 표현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오해가 쌓였나 본데요,
저는 지금 이미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야 한다거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아이라도 적게 낳아서 장기적으로 인구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앞날을 살 사람 하나하나가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과다 인구가 해소되려면 50~60년 정도는 괴로운 시기를 겪을 겁니다. 하지만 그 괴로운
시기를 겪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 인구가 늘어야 하고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될 거고 그러면 결국
엄청난 전쟁이나 재난으로 과잉 인구가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증가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소개해주신 데이타만 봐도 흥미롭네요. 불과 10년 안에 대학에 들어갈 대상의 연령 인구가 100만명이나 줄어 든다니;;
현재의 인구수에 비례해도 너무 많은 대학수라고 생각하는데.... 단순 계산해도 100만명이 줄어든다면 최소한 5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불보듯 뻔하게 다가올 대학의 강제적 구조조정 상황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담보한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납득 못하는 분이 게신거 같네요....
50개 대학은 단지 쓸데 없는 고등교육 수료자만 배출하는 잉여집단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 대학들과 연관된 경제활동 인구들이 존재합니다. 50개의 중견기업들이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파장들을 감안하면 공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내용에서 거론하신 평생교육시스템에 더해서 학부가 아닌 연구중심 대학으로 방향을 튼다든지....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한국의 현주소와 비례하게 대학도 질적 발전과 성장이 대체적인 활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문에 있어 규모의 효율이 적용되는지는 무지 궁금한데 (즉 중국, 인도처럼 사람 많으면 학문 발달 짱짱이라던가) 한국은 학생도 줄어드는데 기초학문이든 응용학문이든 얼마 없는 학생들에게 팍팍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노동 인구는 리즈시절인데 학부생들은 적은 상황이니까요. 설마 가격이 더 비싸지고 교육의 질이 더 하락하는 일은 없겠죠, 제발 없길 바랍니다. 저 단기간의 학생 감소는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갑자기 50만 단위의 유학생이 한국에 온다던가, 북한과 통일이 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북한도 2천 5백만이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음음, 질적 성장 저도 좋습니다. 다만 두려운건 대학이 지금보다 더 유연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국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대학교수직도 이제 정년퇴직 못하게 되면 누가 학문을 파죠.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었는데 저 대학 평가 지표를 수정하는데 국민이 개입해야 되지 않나 싶더군요. 국가가 대학을 입맛대로 없애고 남길 기회인데 저대로 가다간... 근데 참 머리가 아프네요, 뭘 줄이고 늘려야 할지.
파릇포실_ 국가간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 내에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살지 않고 고시원처럼 극한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유만 생각하더라도 인구감소의 이유가 면적당 인간 수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죠. 애초에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이촌향도 이야기도 설명할 수가 없고 (환경이 그렇게 강력한 동인이 아니라는 증거) 갑자기 지금에 이르러서야 뭔가 홀린 것처럼 애를 안 낳는다는건 터무늬 없이 괴상하죠. 인도나 루마니아의 과거 인구정책이나 확인해보세요. 그네들은 인구과잉을 아주 빨리 눈치채고 줄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요. 그리고 이후 루마니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인도는 환경도 안 좋은데 계속 늘고요. 거기도 도시다운 도시가 성장하고 있고 슬럼가 문제도 급상승 중이죠. 거대 논제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못하시면서 주변 표본 몇 개, 환경 요인을 끝까지 밀어붙히시네요. 누가 들으면 한국 내에는 휴향지가 없고 비행기 타고 놀러갈 곳 없는 것 같군요. 강원도가 톡톡히 그 역할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제게 있어선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가 뭔 난리를 치든 가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서 출산률을 늘려 모래시계 모양이 되겠으나 유지를 시키던가 (아직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기 직전이라 여러모로 힘쓰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님 역피라미드 상태로 계속 나아가던가. 솔직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제대로 모시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꼭 정량적으로 밝혀져야 돨 부분입니다. 노령자 자살자수를 보면 국가와 개인이 방치하는 대량학살 같아요. 계속 이 상태로 수축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속될 고통의 감정은 어디다 풀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국가의 부양력 하락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열심히 번만큼 받을만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몽땅 주고 파산? 다른 무엇보다 내수 경제가 축소되면서 노동자 수도 줄고 그와 함께 R&D도 줄어들텐데 소는 누가 키웁니까? 생산성 강화? 여기서 더 될썽 싶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성이 무슨 애낳는 기계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국가가 육축하는 가축이란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 고통이냐 단기적 고통이냐를 결정할 선택의 가능성은 근 20년 사이 말곤 없을거 같거든요. 과두 형태의 인구구성에서 정치는 개혁적이기 힘들꺼구, 노인들 다 죽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다수의 노인들이 될 꺼니까요. 서는 자리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데 갑자기 이타적이 될까요? 국민대통합을 통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하여 선택하는 정치인과 정책안? 택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 아, 힘드네, 보니까 인구 줄어들면 좋구만 이대로 갑시다가 아니라, 완전 블편하니 빨리 내게 돈을 내놔라 하며 상상의 아이들이 현실의 아이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진화심리학 진절머리 납니다. 빈 서판이 아니라 요샌 무슨 꽉찬 서판입니까? 가득가득 들어차있어서 글씨 하나 써 넣을 구석 없나요? 아주그냥 교육이랑 이성을 호구로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버릇들을 정당화하는데 쓰여서 뵈기가 싫어요. 진화심리학이 할 것은, 이러이러하게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다 서술까지고, 이후 서두는 하지만으로 시작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각해놓고 무슨 본성을 따지나요. 당연히 인간이 짐승이지만 과학 기술이 환경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압니까? 멜서스는 화학비료 생각이나 했나요.
저출산 옹호론이 등장하는 건 에피큐리언같은 사람들이 넘쳐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굉장히 단기적이고, 단순하고, 제 기준에선 이상할 정도로 낙관적이죠.
육아의 부담이 없다는 것도, 당장 보이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는 것도,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게 없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런지는 뭐.....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또한 이렇게 널리 유포가 되야 한다 보고요.
그러나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현실은 그럴 리 만무한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저도 사회과학 전공으로 좋은 글 올려주셔 감사합니다.
인구론은 보론이고 중론은 한국의 대학교육 정책이었는데 이렇게 되었군요. 저도 1년 전 쯤에 인구 수축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점은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유지하는 선으로 올려야된다는 것이고 다른 점읕 현재의 한국인이 고통 받지 않기 위해 10년 내지 20년동안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인구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볼수록 주저 앉았을 때 일어나는게 블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정리했던 글에서 남은 것은 경제 성장과 인구 팽창은 의외로 인구사에서 특수한 일이며 현재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므로 인류와 그 안의 한국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준비해야한다는게 되겠군요. 역피라미드를 쉽게 볼게 아니에요.. 수많은 작은 인구 이상사회론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숨기죠.
http://www.djuna.kr/xe/board/6332771 - 성장과 팽창, 그리고 인구 감소와 경제 수축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