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포르노 금지법 개정, 만화와 애니 CG는 제외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498206
한국 아청법은 이렇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1&efYd=20130619#0000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표현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에 게임이나 애니, 만화 같은게 들어갑니다. 위헌소송을 한다던데 개정해야 할텐데요.
일본과 한국의 아청법 상황 차이 자료 정리
http://chinesecomic.egloos.com/4882025
음란물로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아동 포르노로 처벌하는 이유로 찬성하는 국회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이 소위 말하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객체로 만든 것이
결국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규율해야 되고"
폭력적인 게임이 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느냐. 아니면 상관관계일 뿐인가. 적어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로 없어야 되지만 아동․청소년을 성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주 이상한 표현에 등장시키는 사람까지
용납해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정 음란물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그것을 아동 포르노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을 지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해하는게 있는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적인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을 본다고 소아성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보코프의 로리타를 읽거나 영화를 본다고 소아성애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이포르노를 본다고 게이가 되는 게 아닌것처럼요.
위헌판결이 나길 바랍니다.
아동포르노를 본다고 소아성애자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느냐 마느냐가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측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있는 포르노적인 표현물, 애니, 게임,만화가 아동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원인이 되려면 그걸 입증할 근거가 필요하죠.
실제 아동이 나오는 아동포르노라면 존재부터 아동에게 성폭력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하는게 맞고, 아동포르노 소지를 어긴 것으로 처벌하는게 맞지만,
애니,게임,만화 같은 종류에서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성적으로 소비된다고 해서 같은 법으로 처벌하는건 무리수입니다. 음란물 규제로 처벌해야겠죠. 굳이 이런 표현물에 한정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표현물입니다. 실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이 아닙니다. 실제 아동에 대한 폭력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나보코프의 롤리타, 은교 같은 소설(혹은 그것의 영화화)를 사회에서 금지하지 않는다고 사회가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느냐 마느냐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것은 넓게는 예술, 픽션의 영역입니다.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것을 소지했다고 아청법으로 잡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아뇨. catgotmy님과 제가 약간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는것 같군요. 전 성폭력의 원인이 입증된다, 안된다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용인이 장기적으로 아동 포르노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동,청소년을 표현물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성적 대상화를 한다는 것이, 아동 포르노의 생산과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사실이라면 해볼만한 이야기겠지요. 그건 GTA가 폭력범죄와 인과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와 비슷할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법이,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죠.
좀비물이나 격투물, 조폭영화 등 기타 폭력성이 짙은 영화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면 장기적으로 스너프 필름의 생산으로 이어 질까요 안질까요.
스너프 필름은 나오지만 좋은 좀비물 격투물 조폭영화 등이 안 나오는 나라도 있고,
좋은 좀비물 격투물 조폭영화 등이 나오지만 스너프 필름은 안 나오는 나라도 있으니
폭력적 표현물, 음란한 표현물이 용인되면 그 범죄가 는다 라고 하긴 어렵지 않은지요?
유의미한 상관관계도 밝혀진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면 진작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폭력물이나 포르노물을 금지했겠죠.
미국에서도 포르노가 너무 창궐한다고 포르노의 인기를 빼려고 쓰는 조치가
콘돔을 극중에서도 반드시 쓰게 한다거나 자연스러운 사정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더군요. 주 고객들한테는 그러면 김빠지는 요소가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