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기업, 버추얼 엔터프라이즈, 뭐뭐의 3요소, 한국 사회문제의 해법.
무슨 '학'들을 배우다 보면
뭐뭐의 3요소 라는 게 많이 나오죠.
토지, 자본, 노동이 경제의 3요소던가요?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의 3주체?
기업의 3요소로
개발, 생산, 판매가 있죠?
개발, 생산, 판매마다 또 각각의 3요소들이 있어요.
대학교때 읽은 책에서 나왔던 건데,
그 당시의 뉴 트렌드로 '가상 기업(Virtual Enterprise)'를 꼽았더라고요.
저 개발, 생산, 판매의 3요소 가운데 한두 요소가 없는데도 기업이 굴러가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꼽힌 '가상 기업'의 사례들로 나이키, 애플 등이 있었어요.
둘 다 '생산'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80년대 90년대의 미국상황을
가지고 글이 쓰였기 때문인지, 당시 애플은 미국 안에만 자사의 생산 시설이 없었지
싱가폴, 아일랜드 등에는 생산 시설이 있었는데 그렇게 꼽혔대요.
나이키는 물론 그때도 생산은 모조리 다 하청을 줬죠.
그리고 애플은 2003년인가가 되면 자사 생산시설을 다 문 닫거나 외부에 팔아넘겨 버리고
완전히 외부 하청으로만 물품을 조달합니다. 그 하청은 주로 한국의 LG전자, 타이완의
ASUS, 타이완의 Foxconn 등에 주어졌는데 타이완의 두 회사는 실제 물량은 거의 다
차이나에 있는 자사의 생산시설에서 만들지요. 그래서 2004년인가 2005년부터는 모든 애플
물건들이 마데 인 치나가 되어버립니다 -_-;;
(하지만 생산품질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어요,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QC를 그때부터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ㅎㄷㄷ)
근데 저놈의 '생산 부분을 없애버리고 최대한의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이라는 것이
전세계의 노동계급한테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애플더러 '미국 기업이 아시아 기업에 대적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던 사례로는
1970년대 이후 유일한 사례라'고 하던데, 결국 제조회사에서 일하면서 괜찮은
봉급을 받으면서 50대, 60대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시절이
저놈의 가상기업들로 인해 끝나버린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게 됩니다.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등 일본의 대형 전기전자회사들이 줄줄이 기울거든요.
노동비용을 극한으로 줄이고 노조 파업 생산중지 따위는 걱정도 하지 않게 된
애플에 치이고,
노조도 없고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도 뉴스로도 나오지 않는 샘숭전자 따위에 치여서
유럽의 필립스, 지멘스, 올리베티와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산요 등이
줄줄이 기웁니다.
그리고 세계최대의 이익금과 주가수익률을 실현하면서 노동자는 10만명도 고용하지
않는 애플같은 회사가 전세계 최대의 기업(주가기준)이 되고 나이키가 전세계
스포츠분야 이득의 반 넘게를 가져가고, 그런데도 그 회사의 종업원들은 최고의 대우를
누리며 좋은 삶을 살게 되지 못하고 말이죠.
한때는 순진하게,
'나이키나 애플은 이제 다시 미국에 생산시설도 세우고, 높은 임금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만큼 충분한 이익률과 마켓 셰어를
가지게 됐으니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된다는군요, 그들이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주당
수익률을 실현해도, 그 망할 주주 자본주의에 의해 언제나 '더, 더,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배당금을 주어야 하고 세금은 적게 내어야 하기 때문에, 주가에 손해가 될 미국으로의
생산시설 설립이나 비싼 노동자 고용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건 미국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미국보다 아직도 훨씬 낮은 임금에 아직 노조조차도 제대로 없는 한국도 이 똑같은 논리에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세게 휴대폰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공룡이 되었고 1분기당 거의 100억 달러를
남겨먹는 전세계에 10개 정도밖에 안 될 기업의 하나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노조 조직을
막고 있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생산비중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 비중이 많이 낮아져서 구미와 수원의 전자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이미
2013년부터 전자신문 등에서, 광고주인 삼성전자의 심기를 거스르는데도 불구하고 기획 기사를
싣기 시작했더군요. 하지만 삼성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삼성도 10년이 못가, 물건 생산은 한국에서 하나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구미 수원 등에서 휴대폰, TV 등을 하나도 만들지 않게 된다면, 가뜩이나 인구 많고 좋은 일자리
없는 한국에서... 글쎄요, 그걸 감당할수 있을지?
한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았던 일본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인데 말입니다.
수원과 구미의 부동산값 파괴는 이미 예정된 일인거죠.
벌써 기네요.
그럼 해결책은 있는가?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재벌들만 힘이 있고 국민한테 힘이 없거든요.
가능한 해결책이란 결국 스웨덴식 노사정 타협이거든요. 니맘대로 이익을 추구할 거면
대신 엄청난 고율 법인세를 내라, 정부가 니가 하는 짓거리의 뒷감당을 그 돈으로 하겠다
==>> 당연히 재벌이 노우
재벌제일주의 나라니 재벌들이 최대 이익을 위해 맘대로 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국민들 니들이 그냥 때리면 맞고 주는 대로 먹으며 감내해라
==>> 이게 코리안 웨이죠, 꼬리칸 웨이 코리안 웨이.
이건 산업화의 단계로 볼일이지 재벌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말씀하셨듯이 미국 일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조업 하기엔 임금이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뭐 어느 정도야 이윤을 포기하고 돌릴수야 있겠지만 한계가 있지요.
일본처럼 되는게 자연스러운겁니다. 그전에 산업 구조를 바꿔야지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과학과 IT를 키워볼려고 했지만 보수정권들어서면서 그 방향이 다시 토건으로 돌아갔죠.
뭐 제조업도 특정 부문은 보호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끌고 가는건 어쨌든 불가능하죠.
한국이 제조업 하기엔 임금이 너무 올랐다고요?
혹시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이 흥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그 나라의 임금은 한국보다도 서너배나 높다는 건 혹시 아시고요?
이건 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회의 권력의 문제이고
그 사회의 모럴이나 컨센서스의 문제죠.
한국은 좁은 땅에 과다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과다 인구를 다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죽여버릴 게 아니라면
달러당 고용에서 높은 고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제조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자본가들의 힘이 가장 강하니 포기하게 되겠죠.
삼성도 2000년대 초만 해도, 앞으로는 물건 만들어 팔아먹어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할테니 GE처럼 금융업 위주로 가자 하고
이거니도 삼성전자 주식을 열심히 사모은게 아니라 삼성생명 주식을
많이 가졌죠.
그리고 전체를 끌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수익률이 높은 분야가 다른 분야를 위해 모범을 보이고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앞장서서 고용을 하고
많은 납세를 하고 사회시설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온 나라가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체제인데, 그들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을 온 나라가 지원해야 하죠?
이씨 정씨만 잘먹고 잘살라고요?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흥한 나라가 어딘가요?
전 중국인줄알았네요.
임금이 얼마고 주요 생산품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독일입니다.
임금은 한국의 4배에 이르며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같은 초 하이테크 물품부터
약도 있고 무려 부엌칼도 있으며
세탁기 주방기기 냉장고도 아직도 수출하고 있고
무엇보다 원유를 수입 정제해 생산한
석유제품들까지도 독일제 제품이 무지막지한 양이
수출됩니다.
일본은 미국보다도 노동자 단위 임금이 비싼 시절이
대충 80년대 후반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 대국이고
막대한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은 87년 대파업 이후 임금이 달러환산으로도 몇배나 올랐는데
그럼 제조업이 다 사라졌어야 하지 않나요?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사실상 노동 강국 따까리 강국입니다.
이를테면 애플이 중국에다 100달러짜리 물품을 주문하면 거기서 중국이
차지하는 몫은 노동비용 5달러~10달러 정도밖에 안됩니다.
80~90달러가 부품값이고요.
아이폿의 제조원가 분석이 한 5년 전에 공개돼서 히트친 적이 있는데,
미국 가격 300달러인 아이폿의 중국으로부터 수출돼 나가는 가격은 150달러.
그런데 120~135달러가 부품값, 생산 따까리를 한 중국이 오롯이 차지하는 돈은
노동비용 6~10달러 정도가 전부여요.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 아닙니다. 70년대 한국이 하청 따까리국이었지 제조업 강국이
아니었듯이 말이죠.
하지만, 독일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EU라는 거대한 텃밭이 있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독일은 EU 회원국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원국들은 그 빌린 돈으로 독일의 생산품을 소비함으로써 성장을 이끌었던 게 EU라는 경제체제의 본질적 구조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조작의 고리로 말미암아 그리스에서 메르켈을 히틀러로 묘사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거죠. EU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독일의 제조업도 마냥 장미빛 미래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독일은 EU같은거 생기기 전에도 제조업 최강국이었고 아마 EU가 해체되어도
여전히 제조업 최강국일 겁니다.
독일의 경쟁력은 뭐랄까, 반도체 업계에서의 인텔처럼
워낙에 다른 나라들을 멀찌기 따돌릴 정도로 넘사벽 압도적이라
사실 저들이 전쟁에서 진 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 아니야? 싶은
생각도 가끔 들 정도입니다 ^^;;
애플은 2013년 이래로 미국 내에 새로 2개의 공장을 차렸습니다. 이미 맥 프로 (전체 매출의 1%를 차지)를 미국 내 현지부품 조달과 생산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사파이어 글래스 공장을 아리조나에 새로 짓고 약 2000명의 신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오, 그것들은 애플의 공장이 아닙니다.
애플이 폭스콘이나 플렉스트로닉스 등의 하청 제조업체에다
어느 어느 공정을 미국에 공장 세워서 처리해 달라 라고 오더한 겁니다.
하청은 맞습니다만 텍사스에 지은 맥 프로 공장은 플렉트로닉스에게 하청을 주었고 플렉트로닉스는 미국 제조회사입니다. 새로 짓는 사파이어 글래스의 GT Advanced Techonologies 또한 미국 회사입니다. 팍스콘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본문에 오류가 있는데 "스웨덴 노사정 대타협은, 재버들 니들 기득권 인정해줄테니 다른 나라 가지말고 투자나 열심히 해달라, 법인세는 낮춰줄테니 소득세 올리는 건 토달지 말아라"입니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빈부격차가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건 맞는데,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이 흐름을 억제하는 건 정말 예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도 사브, 볼보 다 팔아버리는데요. 그나마 독일은 많은 히든챔피언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첨단제조업 경쟁력으로 여전히 제조업 위주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건 독일이란 나라의 종특같다는 느낌. 일본의 경우도 비슷하긴 한데, 여긴 서비스산업이 안습.. 네이버재팬의 라인이 히트친 거 가지고 일본 IT산업에 희망이 있다고 안도하는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제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도 이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미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요.
혹시 '스웨덴 법인세 85%' 로 검색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득권 인정해 줄테니, 황금주 발행해 줄테니 대신 기업주들한테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 법인세 최고 85%, 노동자 정부와 합의하지 않고
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하며 국내 공장 맘대로 닫지 못하며
노동자 맘대로 해고하지 못하며 등인데요.
이건희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황금주, 경영권 세습 이야기를 하면서
저 법인세나 일방해고권 포기, 복수노조까지를 포함한 노조 무한 허용 등은
쏙 빼고 이야기하는 사기꾼이지요.
지금 스웨덴의 법정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낮고 기업자유도도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권리도 많이 보장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노사정 대타협이라는게 말 그대로 서로 '대타협'을 한 것이지, 기득권의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는 말이죠. 스웨덴의 복지시스템은 재벌 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소득세와 간접세로 지탱됩니다.
스웨덴의 법인세가 85%라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지, 스웨덴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회보장세 30% 정도를 의무적으로 내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세금 부담은 좀더 높아지죠. 발렌베르그만 85% 낸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데 확실한 소스를 아시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여서요.
소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http://dvdprime.donga.com/bbs/view.asp?master_id=40&bbslist_id=2419369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읽어보시길. 이미지와 같이 있어서 순식간에 읽힙니다.
영상으로 보고싶은 분들을 위한 유투브로 볼 수 있는 닭규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I4nftb8LXE&feature=youtu.be
http://www.good-capitalism.org/wp/2013/02/26/%EC%A3%BC%EA%B0%84%EC%A1%B0%EC%84%A0-%EC%9D%B8%ED%84%B0%EB%B7%B0/
여기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 나오네요.
스웨덴의 노사정협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온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2555
그리고 소스가 기억 안 나는데,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umor&no=204730
이 글 때문에 올라온 다른 글들 가운데 어느 분이
제공해 주신 정보에 이런 게 있었어요.
스웨덴의 경우, 가족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황금주를 발행한 기업과
아닌 기업이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황금주같은거 없는 보통 기업은 25%인가의 법인세를 적용받지만
세습, 상속을 보장받기 위해 황금주를 찍은 기업은 그 3배인 75%인가의
세금을 낸다고요. 저 85%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의 세율이었고 차츰 낮아졌다고요.
뭐 몇년도에 어떤 법으로 몇%가 되었다 라는 근거가 궁금한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될 일일테고요.
올려주신 소스에는 소득세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1938년은 모르겠지만 지금 스웨덴 재벌들은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입니까 황금주입니까?
저한테 근거를 요구하셨듯이
같은 수준으로 근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황금주이고, 황금주를 발행한 기업들은
황금주를 발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법인세를 내며,
스웨덴 정부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국내기업과 국내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황금주를 폐지하라는 영미의 요구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기사 하나 소개합니다.
http://only7772.blogspot.com.au/2013/09/blog-post.html
찾은 곳은 블로그이나, 기사의 출처는 무려 '주간 조선' 입니다.
친자본적이기로 한국경제 뺨 후려칠 재벌빨이 신문이죠.
기본적으로 1938년에 체결된 샬트셰바덴 협약은 고용관계에 관한 문제를 정부당국과 입법기관을 배제한 채 산업계-노동계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풀어간다는 게 골자인데... 어떻게 이 협약에 세금문제,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5% 세율 어쩌고는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이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파업 및 노조 내 급진주의자들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정부를 배제한다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