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지방자치대표들을 선출하는 기준 (레사님 글에 이어서)

0. 레사님 글에 이어서기는 한데 약간 초점이 다른 것 같아서 별도의 글을 올립니다.


1-1. 저는 얼마 전에 대구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이전 투표들은 수도권에서 했습니다.


1-2. 저는 쿠테타 정권의 '공과'중 공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과를 덮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진하기 위해서라도 비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민주노동당' 일부 계열에 대한 불호도 강합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vs 이정희'였다면 투표를 포기했을 거에요.


2. 공약을 기준으로 투표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유권자가(또는 내가) 모든 사회분야 현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공약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 좌장, 지역유지 등에 의해 제안되고 보좌관, 측근, 가족 등에 의해 가다듬어 지고 채택됩니다. (이 건 자체는 후보 본인이 고민해서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만) 이상한, 말도 안되는 공약들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냥 제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공약인 경우가 많더군요. 


3. 선거는 누군가와 누군가들을 선택하는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 모호성이 강한 표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상은 추상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같은 용어라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론적 차원의 학습에는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당이나 계열, 핵심 지지세력, 후보의 개인이력이 판단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이런 이유들(1-2, 2, 3) 때문에 저는 '범민주 계열' 후보들을 지지해왔고 2000년, 2004년에는 지역 단위의 '범민주 단일화'후보들을 지지했었습니다. 단일화되지 못한 경우 좀더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하에 투표할 것 같습니다.

 

5. 박정희 개인과 그 정부가 행한 많은 해악을 생각하면, 그리고'~건립'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생각하면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자체에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대구 유권자들이 같은 생각은 아닐 거 같습니다. 김부겸 후보측에서 정무적(또는 정략적) 차원에서 제안한 것일수도 있지요. 음... 근데 그러면 안되는 건가요?


6. 선거공약을 떠나서 생각하면 '컨벤션 센터' 자체가 대구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별로 효용은 없겠죠.


7. 지방선거가 너무 중앙정치적인 기준하에서 진행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종속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역대표의 선출 결과가 중앙정치계에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좀더 많은 도로가 닦이고, 제가 하는 업무가 좀더 편해지면 좋기는 합니다만... 그게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었기에, 어떤 공약이 실현되었기에 라기보다는 중앙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흐름이 그렇게 풀렸기 때문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역량을 가진 분이 당선된다면 좋기는 하겠지요. 근데 그걸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개가 3선 하면서 공장도 지었고 투자유치도 하고 무상급식도 했다'고 하십니다. 음, 별로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 김부겸은 당선가능성보다는 득표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지난 지선 때 김정길이 부산에서 45% 득표했던 게 교두보가 돼서 이번에 부산에서도 당선가능성을 진지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처럼요. 대구 득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라면 박정희컨벤션센터가 아니라 박정희신전을 공약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지경이에요(이건 대구가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서 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그나저나 박정희기념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바꾼다고 공약했던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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