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중에, KBS 보도국장의 사과를 받으려고 가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청와대로 행진하던 유가족 일행을 보고 더 이상 판단을 유보하고 침묵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말았습니다. 저는 행정과 제도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사건 초기에도 정부에서 사후 수습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기대를 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굳이 무언가를 찾아서 보지 않고, 정보를 받아들이는걸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안 좋은 일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려고, 심한 내용을 볼 때는 눈물이 나는걸 멈출 수가 없더군요. 오늘 아침 맨 뒷자리에 앉아서 휴대전화나 만지작 거리고 있었는데, 진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 당일 오후의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속 눈물이 흘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출근 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앞에는 빽빽히 서 있고, 어떤 어르신이 젊은이한테 언성을 높이며 자기 자리를 얻는, 그런 평범한 아침 버스였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경찰들로 둘러싸인 유가족을 보니 전후맥락을 제외하고서라도 뭔가 핑-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쓴 제 글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앞으로는 격양된 감정으로는 글을 쓰지 말아야겠단 다짐이 드네요.

어쨌거나, 저는 이 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검색질 뿐이니 그거나 해서 맥락이나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궁금한건 지금 계속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내지 진행 방향인데요. 4월 16일 부터 청와대의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있던 일정은 따로 PDF 같은 걸로 갈무리 되어 있지 않는한 알기 힘들꺼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일정은 "박 대통령은 16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오늘 오전 4.19 묘지 참배를 제외한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한 상태다."라는 문구로 추론해봤을 때 수정 이후일 가능성이 높을테니까요.) 

사고 당일인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합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란 발언은 이때 나온 것이죠.

17일,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단상 위에, 유가족이 단상 아래에 있는 사진이 촬영되었을 겁니다.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아마 세월호 사고가 없었다면 어떤 발언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1일,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링크는 회의 중 모두발언이라는 부분의 Youtube 동영상이며, 약 15분 분량이고,  전부 세월호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없었다면 이 정상회담이 언론에서 아주 크게 다뤄졌을꺼라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의 결과인 "한·미 관계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 "는 하루 후인 2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9일, 정기 국무회의(19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과 발언을 해, 간접 사과로 논란이 생깁니다.

5월 1일에는 당해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일에는 종교지도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일 조계사에서 석가탄신일 행사인 봉축법요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9일 현재, 긴급민생대책회의을 열어 세월호 참사로 경기가 위축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2분기 재정집행 7조8000억 확대…" 한다고 결정합니다. 

사실 상황상으로 보면 대국민사과를 적정한 자리를 마련해 방송을 타면서 한 건 아니고, 원래 해야하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끼어서 하는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 다만, 하라는 사과를 몇 번이고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진정성이란 것을 잴만한 척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는, 받아들여지는 사과는 유가족 일동이 결정할 일이라고 넘어갑니다. 대충 이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었고, 법조계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럴 때 저는 법률 신문(https://www.lawtimes.co.kr/ )을 살펴봅니다. 16일이 지난 후 요일마다 바뀌는 사설 칼럼에서 종종 이번 참사에 대한 토로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기사면에서는 검경합동수사의 진행 상황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 하나,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에 변호사 325명 참여란 기사가 눈에 띕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을 공개모집"하였고, 그 결과 325명이 참여하겠다고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 기대됩니다. 감사원도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등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 관련 정부부처와 행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5월 1일부로 있습니다. 다른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장례비를 지급 못 받는다는 아르바이트생 대해서 인권 차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 1일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 처리는 한국의 모든 문제의 마침표를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끝나는지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저는 이럴 때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법안들과 국회기자회견에 올라온 회견들을 참조합니다. 내용을 보는건 좀 많이 지쳤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지만,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법안 상당량이 발의 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법, 해운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일부 개정, 선박 안전법 일부 개정,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 수난구호법 일부 개정....개정되는 법의 이름만 보더라도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법들의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새누리당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5월 9일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및 현안 브리핑"을 5월 8일에 했습니다. 5월 4일에 "세월호 참사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브리핑"을, 5월 6일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아래,  5월 4일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사과 촉구 및 현 상황 브리핑"도 있군요. 이것은 전부 국회기자회견 - http://w3.assembly.go.kr/multimedia/jsp/press/pressList.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서해 훼리호에 대해서 신문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갔는지 궁금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신문 라이브러리로 1993년 10월 11일 신문과 그 이후 신문들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약 10일 정도 지나니까 깔끔하게 지면 상에서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이후, 가장 최근 관련 기사로는 "[기획]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보상금으로 만든 여객선안전재단, 수익금으로 선원 자녀에 장학금"이 있더군요. 보상 잔여금 27억6500만원을 재원으로 여객선안전재단이 설립되었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사고와 관련되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 승무원을 뽑아 포상금을 준게 전부라고 하는군요. 게다가 그 포상금을 받은 승무원 중 청해진해운에서 일하는 승무원도 있다고 하구요. 이 기사의 기가 막힌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서 바로 윗 문단입니다.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사고의 보상 총액은 282억원 정도였다. 승선 인원을 초과해 탑승시킨 서해훼리 선사뿐 아니라 선장을 고용한 한국해운조합, 선박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도 책임이 인정됐다. 서해훼리는 배상 능력이 10억원에 불과했고 해운공제조합도 73억원밖에 내놓지 못했다. 결국 국민성금 96억원과 재해의연금 11억원, 국가 예산 93억원을 들여야 했다." ... 이번 사고 이후 성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총체적으로 다시 진단해봐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강력히 들었습니다.

넷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니, 마음이 정돈되는 기분은 드는군요. 아마 제 기억에는 내일도 집회같은 것이 제가 사는 지역의 도심에서도 열리리라 생각하긴 하지만,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열리겠죠. 하지만, 오늘 오후에 썼던 글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지 저는 알고, 행동하고 싶군요....

P.S.

하... 한땀 한땀 넣은 링크들이 다 날아가버렸군요. 편집기가 변경된 이후 이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