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 이종인, 이상호, 손석희 고발
보수(?)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이종인, 이상호, 손석희 씨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 고발에는 새마음포럼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미디어워치, 수컷닷컴 같은 단체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변희재 씨가 빠질 리가 없겠지요.
고발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사기죄를 들었다고 하네요.
즉 별 효과도 없는 다이빙벨을 투입한다고 50여 시간을 소모하여 구조 작업을 방해한 사실이 공무집행방해죄, 해경과 민간구조단체가 구조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명예훼손죄, 그리고 이종인 씨에게는 다이빙벨을 홍보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도 적용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에 대해 이상호 씨는 트위터를 통해 제발 취하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했다는군요.
이종인 씨나 이상호 씨에 대해서는 듀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자유청년연합과 변씨의 고발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군요. 더구나 사기죄라니요.
그게 과연 기소 사유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언딘 측이나 민간 잠수사들 등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이 되지 않나요?
근데 변희재 때문에 벌레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사람이 피해보상 받을 길은 뭐 없나요?
사진 보니까 청년들이 아니시던데 왜 청년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부터 모르겠어요.
저 죄목들이 전부 친고죄가 아닌건가요? 전부 당사자가 행정부로 보이는데 다른 단체에서 대신(?) 고소 할 수 있는 건가요?
(고발은 고소와 다르긴 하다고 알고 있지만..)
검새는 해당도 없는데 얼씨구나 하고 접수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