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라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새누리당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선진국이 되면 그동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희생당한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게 싫어서 후진국 국민으로 남아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느니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게 아니라느니 하면서 이 후진국가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호위호식 하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
30년째 개발도상국
선진국도 기준이 다양하지 않나요?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 정치 선진국, 그리고 복지 선진국 등등. 경제 선진국엔 한발 다가 섰다고 일인당 국민 소득이니 G20이니 떠들고 있지만 나머지 분야에선 그다지 선진국스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영구집권을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리는 요즘의 세태는 정치 선진국이 아니라 정치 후진국이죠. 구석구석 사적인 이권이 개입된 정부기관과 정부 산하 단체들을 보니 필리핀 꼴이 되는 것도 멀지 않았다는 두려움까지 드네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새누리 세력이 욕하는 민주정권 10년간은 확실히 문화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앞서 나갔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도 민주정권 10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오히려 양적 팽창을 더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복지와 경제 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아쉽죠. 신자유주의와 세계적인 부동산 투기가 클린턴의 두번째 임기, 조지 부시의 집권 8년 동안 너무 거세서 그걸 제대로 막아낼 수 있었던 정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노무현 정권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욕을 먹으면서도 상당히 선방했다고 봅니다.